보도자료

2008. 10.1.(수)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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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에 2,071만원 보상금 지급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 신고 3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시 어린이집 원장의  국가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2,07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들의 신고를 통해 총 1억3,397만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 ○○시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 정부출연 ○○연구원 출장비 횡령 ▲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조성비 부당감면 등 총 3건이다.

○ ○○시 △△어린이집 원장은 정상아동을 장애아동으로 속여 국가보조금을 횡령하였다가 269만원을 환수 당하였으며, 권익위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그런가하면, 정부출연 ○○연구원 임직원 71명이 출장을 가지 않은 채 출장비를 받거나 출장기간이 단축되었는데도 출장비를 정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3,322여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가 환수 당했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645만원이 지급됐다.

○ 그리고 □□시 ☆☆구청 공무원이 중소기업 창업승인 시 관계법령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6개 업체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밝혀져 부당감면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9,806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73만원을 지급하였다

○  지난 3월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3 차례에 걸쳐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5,8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들의 신고로 9억 4,783만원을 환수했다.

○ 지난 2002년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총 104억 3,581만원을 환수하였으며, 82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9억6,19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관한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55억 1,970만원으로 환수된 총금액의 52.9%에 해당된다.

※ 참고자료 : 보상금 지급사례 신고유형분석

<참고자료>

보상금 지급사례 부패행위 신고 유형 분석

□ 총 보상건수 : 82건 (환수금액 : 104억원, 보상금 : 9억6천만원)

신고유형	발생 건수	환수금액 (천원)	보상금 (천원)	대표사례
계	82	10,435,813	961,956
공직자 금품수수(뇌물)	21	1,183,291	99,505	○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경찰서 직원의 뇌물수수 ○ 석탄납품 관련 뇌물수수
각종 보조금 편취	16	1,817,950	177,769	○ 시각장애인 복지관 비리 ○ 위탁사업 보조금 횡령 ○ 보육시설 보조금 횡령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의원․약국)	10	668,684	99,078	○ 약국 건강보험 부당청구 ○ 서울○○의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 인천○○의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21	5,519,704	450,312	○ 청소업체 용역비 과다지급 ○ 학교 교원 보수 부당지급 ○ 국책 연구사업소의 예산낭비
여비 및 시간외 수당 횡령	8	92,859	15,005	○ 지방의료원 출장비 부정청구 ○ 서울 ○○동사무소 각종수당 허위청구 ○ 경찰공무원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공공기관 납품비리	6	1,153,325	120,287	○ 방위산업체 납품 관련 원가 조작 ○ 정부투자기관 납품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