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7(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24.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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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 총 2쪽

대학병원 이용때 41.4% ‘특진제 사전 안내 없었다’

권익위, 28일 공청회 거쳐 ‘환자 알권리 강화’ 등 연내 제도개선

○ 국민들의 약 41.7%가 대학병원 이용때 '선택진료제(일명 특진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 적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진료비 지불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병원에서 권해서’가 34.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1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만족이 21.9%인 것에 반해 불만족은 33.4%인 것으로 불만족이 훨씬 많았다.

○ 이는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 폴컴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설문, 95% 신뢰수준에 ±3.1%P 표본오차)

○ 대학병원이 선택진료 위주로 운영되면서 점점 일반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최근 2년간 선택진료와 관련된 민원도 126건(‘06.10~’08.10)이나 접수되면서 권익위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권익위는 올해 내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청회 주제발표자는 이화여대 강민아 교수다.

별첨 1. 선택진료제 국민여론 조사보고서(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