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3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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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통로 폭 1.2m ? 2m ? 장애인 시설 기준 달라 혼선

권익위, 관계법령 개정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

○ 건물을 지을 때 교통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를 배려해 규정되어있는 통로나 계단 폭, 승강기 면적 등의 설치기준이 소관부처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이 정비될 전망이다.

○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보건복지가족부)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국토해양부)에 규정된 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은 개정(삭제)하라고 권고했다.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는 출입문 폭이 0.8m, 통로 폭이 1.2m인데 반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출입문 폭이 0.9m, 통로폭이 2m로 되어있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따를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처별로 설치기준이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설치기준이 지난 2005년 없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강화된 기준으로 들어갔지만, 시행령 규정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 등 일체식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만들면 사실상 시정이 매우 어렵다.

첨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비표

첨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비표

구 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출입구(문)의 유효폭	0.8m	0.9m
통로의 유효폭	1.2m(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 m 이상)	2.0m ( -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2.0m
승강기 수송능력	-	15인승 기준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 할 경우 9인승 완화)
장애인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	1.5m×1.5m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폭 1.1m 이상, 깊이 1.4m 이상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신축건물 : 0.9m 이상)	0.8m 이상( -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150LX	-
ESC 설치장소	-	내부계단 설치위치에 상ㆍ하행 1개소 이상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 설치 등	-
경사로의 유효폭 (용도변경 등)	1.2m 이상 (1.2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0.9m 까지 완화)	2.0m 이상 (2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1.5m 까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