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30(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29.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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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택진료제(일명 ‘특진제’ ) 개선 추진

권익위, 28일 공청회 거쳐 ‘환자 알권리 강화’ 등 연내 제도개선

o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임의로 선택진료(특진)를 해놓고 나중에 높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선택진료 의사한테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특진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를 해주더라구요”

“일반의사가 없어서 부득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2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최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o 대학병원이 선택진료 위주로 운영되면서 점점 일반진료는 받기 어려워지고,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2004년 대비 2007년에 2배이상 증가하면서 최근 2년간 이와 관련한 고충민원도 126건(‘06.10~’08.10)이나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민원이 ▲원하지 않았거나 사전설명도 없이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했거나 ▲ 일반의사가 없어 부득이 특진의사에게 진료받았거나 ▲ 일반 의사가 진료하고도 선택진료비를 청구받은 경우였다.

※ 국립대학병원에서 전체 진료건 중 선택진료 비율

- 입원 : 73.5%, 외래 55.2%(※ 제주대병원 제외)

※ 비급여비용중 선택진료비 비중의 확대

- 2004년 13.1% → 2005년 22.5% → 2006년 24.5%

○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민아 이화여대교수는 ▶ 선택진료에 대해 환자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문제, ▲ 대학병원에서는 일반진료를 거의 받기 어려운 점 ▶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도 동일하게 특진비를 부담하는 문제 ▶ 환자의 의료비 부담 급증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용재 호서대교수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면서 ▲ 선택진료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 ▲ 의료서비스 질 평가 후 보상방안을 들고, 점진적 개선안으로 일반의사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내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선택진료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첨부 1. 선택진료 민원사례

첨부 2. 선택진료 관련 제도개선연구 요약

첨부 1. 선택진료 민원사례

사례 1. 병원에서 임의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이○○,  대전시 거주)

▶ 진단명 : 뇌출혈  ▶ 보험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7년 6월 ～ 2007년 10월

▶ 사례 내용

- 2007년 6월 뇌출혈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시작함. 이때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하지 않았음.

- 신경외과 치료 중 병원감염 되어 흉부외과로 옮겨서 수술․치료함. 이때에도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하지 않음. 병원감염에 대하여 병원은 환자와 가족에게 운이 나빠서 병원감염이 된 것이라고 설명함.

- 1주에 2회 정도 병원비 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병원 심사과에 문의함. 선택진료신청서가 있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선택진료신청서 싸인이 병원에서 위조한 것이었음. 특히 이름의 한자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위조한 것이 명백해졌음.

- 병원측은 흉부외과 의사 3명이 모두 선택진료 의사였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위조한 것을 인정함.

- 환자 가족은 병원에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함.

- 병원측의 문제가 명백해지고 환자측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자 병원은 선택진료비로 받은 218만원을 환자에게 되돌려 주고 진료비의 대부분을 삭감해주었음.

▶ 사례 해설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선택진료신청서를 병원이 위조 작성한 건임. 만일 환자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임.

- 이 사례를 통해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작성하지 않은 선택진료신청서를 병원이 위조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남. 병원측에서는 선택진료신청서의 위조작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자 선택진료비를 환불하고 진료비를 삭감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음.

사례 2.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데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경우(서○○, 안양시 거주)

▶ 진단명 : 담도암  ▶ 보험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6. 12. 12. ～ 2007. 5. 7.

▶ 사례 내용

- 이 환자는 담도암으로 인해 총 20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번도 진료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는 20회 전부 부과되었음. 특정한 방사선과 의사를 선택하지도 않았음.

- 환자는 방사선치료가 특별히 어려운 치료도 아닌데 방사선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두어 일반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병원에 항의 함. 이에 대하여 병원은 현재 방사선과에 선택진료 의사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며 선택진료를 하는 도중에 해지 할 수 없다고 함.

▶ 진료비 내역

- 이 환자의 방사선 치료비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 총액은 524만원 가량되었으며, 이중 선택진료료는 137만원으로 약 26.1%에 해당하였음. 이는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료의 비율인 15.5%에 비해 약 9%p 높음.

▶ 사례 해설

① 병원의 설명에 따르면 방사선치료과 의사중에서 일반의사는 아예 없음. 환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었음.

②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받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가 계속 부과되었음.

- 이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으로도 위반되는 것임.

- 이로 인해 방사선치료를 받는 동안 매번 66,085원의 선택진료비를 납부해야 했음. 방사선치료는 선택진료비가 붙지 않을 경우 1회에 171,821원이었음. 그런데 이 금액의 3.8배에 이르는 66,085원을 선택진료료로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법정본인부담금의 4.85배에 이르는 83,267원을 내야 했음.

- 결국 이 환자의 경우 방사선치료를 총 20회 받았기 때문에 납부한 선택진료료 총액은 1,321,700원 이었음. 그런데 선택진료 의사가 단 한번도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은 병원의 입장에서는 모두 불법적으로 환자에게 징수한 금액임.

사례3.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경우(박○○, 서울 거주)

▶ 진단명 : 자궁근종  ▶ 보험구분 : 의료급여 , 정신지체 3급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7. 6. 21·. ～ 2007. 7. 5.

▶ 사례 내용

- 이 환자는 정신지체 3급으로 2007년 6월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근종으로 진단을 받고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입원하였음.

- 입원 당시 환자는 가까운 친척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친척이 선택진료 신청서에 서명하였음. 하지만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함.

- 퇴원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고 전체 환자부담 총액(1,012,245원) 중에서 선택진료비(505,531원)가 절반 가량 되어 상담을 해왔음.

▶ 진료비 내역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총액은 약 370만원이 발생했으나 환자가 부담한 총액은 10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7.3%를 부담했음. 이런 비율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와 비슷함.

- 환자가 부담한 비용의 총액(1,012,245원)중에서 선택진료료(505,531원)는 49.9%를 차지함.

▶ 사례 해설

- 의료급여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임.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급여 1종 환자로 장애가 있는데도 선택진료를 신청하도록 강요하였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부담률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됨.

- 환자 부담비중 ‘선택진료료’가 50%임. 이는 실제 의료급여 환자들의 부담이 ‘선택진료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진료가 끝난 후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넣어 22만원 과다청구 금액이 나왔지만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은 5천원 이하로 나옴. 선택진료 신청서가 친척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됨.

의료급여 환자, 정신지체장애자라는 신분은 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음.

사례 4.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없이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서○○ (사망)

▶ 진단명 : 백혈병  ▶ 보험구분 : 건강보험(1개월) 후, 의료급여

▶ 의료기관 이용기간 : 2005년 5월 24일～2006년 1월 30일 (사망)

- 2004년 6월 15일자로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1종으로 자격변동

- 2006년 1월 30일 사망

▶ 사례 내용

- 백혈병환자로 2005년 5월 24일 첫 입원, 치료받던 중 2005년 6월 15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1종으로 자격 변동, 2005년 9월 20일 다시 입원한뒤 2006년 1월 30일 사망하기까지 입원치료 받았음.

- 환자는 선택진료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 과다청구금액이 2,900여만원이 나옴.

- 진료비확인 심사 최종결과 후에도 병원이 환불금액 돌려두지 않아 현재 남부지원에 소송 중에 있음.

▶ 진료비 내역

- 백혈병 환자로 1년도 안되는 시간 안에 모두 1억 5천5백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그중 환자부담액은 6449만원 가량 발생했음. 이는 총진료비의 41.5%를 환자가 부담한 것임. 의료급여로 자격을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부담액이 40%를 넘었음.

- 선택진료료는 1천만원이 넘어 전체 환자부담 총액의 16%에 달했음.

▶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2,900여만원의 본인부담이 과다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중 선택진료비와 관련된 금액이 487만원이었음.

▶ 사례해설

- 의료급여 환자이더라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었으며, 의료급여 자격시 입원한 3건에 대하여 볼 때 환자부담액이 진료비 총액의 37.6%에 달했음. 이는 비급여와 선택진료료 때문임. 의료급여시 선택진료료는 총환자부담액의 17.1%였음.

- 2,9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과다징수된 것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환자 가족이 소송을 함.

첨부 2. 선택진료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요약

I. 선택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여론조사결과

1. 선택진료제의 현황

□ 특진(1962) → 지정진료(1991) → 선택진료(2000)로 변천

○ 국립대 의과대교수 보수인상에서 출발 → 사립대학 교원 →  병원까지 확대

○ 국공립대학병원 → 400병상 이상의 병원 → 전체 병원으로 확대

○ 국공립대학병원 → 진료량 제한(총진료건의 70%), 지정진료수입 보고의무 → 폐지

□ 선택진료제 현황

○ 법적근거 : 의료법 제46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진료의사 중 80%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가능

○ 선택진료비 부과 기준

진료항목	추가비용 산정기준
1. 진찰 (한방포함)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진찰료의 55% 이내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의학관리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입원료의 2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3. 검사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검사료의 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4.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25%(방사선치료료는 50%,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 이내의 범위
5. 마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취료의 100% 이내의 범위안 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6. 정신요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정신요법료의 50%(심층분석은 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7. 처치․수술 (한방포함)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처치․수술료의 100%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 침․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중 침․구 및 부항료의 100%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2. 선택진료제의 문제점

□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비용부담 증가

○ 비급여 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중의 확대

※ 2004년 13.1% → 2005년 22.5% → 2006년 24.5%

○ 암 등 고액환자의 의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 부담이 커짐

□ 선택진료에 관한 환자 알권리 무시

○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규칙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의 내용에 위배되고 있음

▶ 신청인이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의뢰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동신청서로 갈음함을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치료, 수술, 마취 기타)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강남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시립보라매병원>

○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선택진료 의사 뿐만 아니라 일반의사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이 일반의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대학병원 진료가 선택진료 위주여서 비선택진료를 받기가 어려움

○ 국립대학병원에서 전체 진료건 중 선택진료 비율

입원 : 73.5%, 외래 55.2%(※ 제주대병원 제외)

□ 수가 항목별 전체수입 대비 선택진료비 수입비율이 높음

(선택진료가 사실상의 수가보전책)

○ 수가항목별 전체수입 대비 선택진료 수입의 비율 (국립대학병원, 2007)

마취료 (33.8%) > 정신요법료 (18.8%) > 수술 및 처치료 (17.5%)

○ 진료과목별 전체 수입 대비 선택진료 수입의 비율 (국립대학병원, 2007)

임상병리과 (55.2%) > 진단방사선과 (22.7%) > 마취과 (20.0%)

□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도 국가에서 부담함.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큼.

* 특히 장기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요구되는 암환자의 경우 등

전국의 지난 1년간 대학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실시 결과

※ 인지도, 선택진료 이용 이유, 선택진료 의사 적정 수, 선택진료 비용부담 적정수준, 선택진료제 만족도 등

3. 선택진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선택진료제도의 인지도 : 80% (잘 알고있다 54.7%)

○ 대학병원 이용시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 자료 못봤다 : 41.7%

○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이유

- 병원에서 특진의사를 권해서 : 34.6%

-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 : 15.5%

○ 선택진료 의사의 적정 수 : 응답자의 70%가 ‘5명 이상’ 으로 응답

○ 선택진료비의 규모 : 건강보험 진료수가 대비 10% 수준이 적정 (79.4 % 응답)

○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 33.4%

- 이런 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어 내재화된 차원

II. 선택진료제의 개선 및 국민권익 증진 방안

1. 선택진료 개선 과제의 시급성

□ 병원의 선택진료 비용의 크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대비 2007년 의료기관 선택진료비 수입 2배이상 증가,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은 같은 기간 3.5가량 증가 함

□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고충 증가, 암 등 고액환자 의료비 증가

○ 최근 2년간 고충민원 126건(‘06.10~’08.10)

2. 선택진료제 개선의 원칙

구 분	원칙의 내용
환자 차원	-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보장 - 의료서비스의 질 관련 환자의 알권리 보장
병원 차원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동기 부여 - 적정진료 유도 - 병원의 경영투명성 유도
제도적 차원	-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체계와 모순 해결 - 의료급여제도, 의료법과의 모순 해결

3. 선택진료제 개선과제

표  선택진료제 개선의 정책수단

정책수단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 과제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	- 선택진료비용 산정시 건강보험 진료비에 근거 - 건강보험 수가가 병원경영수지 기준으로 결정 -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 별도 재원마련 필요 업음	- 병원의 수가계약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함. - 평균적 반영으로 선택진료 수입이 큰 병원 반발 예상
의료서비스 질 평가 후 보상	- 의료기관에 의료의 질 향상동기부여 - 의료기관평가 등과연계 가능 -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 환자의 선택권 확대	- 별도의 재원마련 필요 - 평가에 대한 병원의 정서적 거부감 - 평가방안에 대한 합의 필요 - 평가자에 대한 합의 필요
환자부담	- ‘질 좋은 의료의 선택’에 대한 비용이 아닌 건강보험 서비스 거부에 대한 벌칙 의미 - 선택진료제 해결의 점진적 방안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 선택에 따르는 환자부담 존속 - 고액환자, 저소득 환자에게 상대적 불리 - 일반의사 선택권 확대 전제

4. 선택진료제 개선 정책제안

□ 단계적 개선방안 불가피

○ 제도적 개선과 병원 경영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불가피

- 1차적으로는 건보수가에 반영하면서 환자부담을 낮추고,

- 2단계에서는 건보수가에 반영함과 동시에 ‘평가보상’으로 전환 필요

□ 개선 1단계 주요내용

○ 환자부담 경감 - 건강보험 수가 반영 방안 도입

○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 확대

○ 평가보상 방식으로의 대체 준비

□ 건강보험 수가 반영 방식

○ 선택진료비 규모의 기준

- 2007년 기준 적용 : 종합전문 12.1%, 종합병원 5.6%, 병원 1.0%

○ 건강보험 수가 반영 방식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의 세분화된 수가계약

- 2007년 기준비율 적용 예상 선택진료 수입액의 50%를 수가에 반영하여 환산지수 결정

○ 선택진료 규모의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할 경우

- 보험료 증가분 : 직장 가입자당 월 1,311원, 지역세대당 월 1,156원(2007년 기준)

-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개선(2006년 기준)

대학병원 57.2% → 59.7%, 종합병원 59.5% → 60.6%

○ 환자부담 방식

- 선택진료에 따르는 추가부담 전액 환자부담

- 비용산정을 건강보험 진료비(비급여 제외)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전문 최대 8%, 종합병원 최대 4%, 병원 최대 1%

○ 건강보험심사에 반영

-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비에 근거하여 산정되므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신청시 선택진료 내역도 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 내역 심사

5. 제도개선 제안

□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선택에 대한 권리보장 강화

○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입법으로 위임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보제공 의무와 선택진료 설명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 근거규정을 두기 위하여 의료법 제46조 보완 필요

□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선택진료비를 「급여항목」으로 변경

○ 현행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비용에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에서 선택진료비는 ‘법정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야 함. ‘선택진료비’는 급여 항목이되,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 필요.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로 분류한 것을 삭제하고, ‘법정급여이되 전액환자부담’으로 규정

□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부담액 산정방식 개선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부담은 전액 환자부담으로 선택진료제도를 간소화 하여 진찰료,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8개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 필요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의 ③을 다음과 같이 개정

“선택진료로 인한 추가비용은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전문종합요양기관은 최대 8%, 종합병원은 최대 4%, 병원은 최대 1%로 한다.”

□ 선택진료 비용은 건강보험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

○ 선택진료 시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신청할 경우 선택진료 내역도 함께 포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함.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이와 관련한 조항의 신설

□ 선택진료에 따르는 환자부담액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되어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친 선택진료와 관련하여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되어야 함.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 ‘04.7.1 시행된 제도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지출 부담을 덜기위해 6월간 보인부담금이 300만원 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나 선택진료비는 제외되어 있음

□ 선택진료비 신청서식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지침강화

현재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일부의 양식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위반하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이른바 ‘포괄적 선택’에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표현까지 담고 있기도 함.

이런 점에서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지침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