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 2. 2.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4

Ⅳ.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11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ㅇ (고충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소극처분으로 인한 민생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조정을 통한 집단민원 해결로 주민숙원 해소

* △한센인촌 폐축사 등 주거환경 개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권고, △출산장려금 등 지급요구 의견표명, △용담댐 환경피해 대책 마련 등

ㅇ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분석, 국민생각함 정책제안·토론, 관계부처 협업으로 고충을 유발하거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

* △도서(섬) 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 공공기관 비위행위 징계 실효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ㅇ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안정적 시행(5.19),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전면 개편, ’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

* 국가청렴도(CPI) : (’18)57점/45위→(’19)59점/39위→(’20)61점/33위→(’21)62점/32위→(’22)63점/31위

ㅇ (신고자보호) 부패신고 비밀보장 강화를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 신고자 포상금 상향(최대 2억→5억)으로 신고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부패·공익신고 등 신고자 보호 168건 처리, 보･포상금 등 약 38억원 지급(’22.5~12)

ㅇ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제공 ‘EASY 행정심판’ 개발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연구용역(’22.12월)으로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

* 행정심판 총 14,648건 처리, 1,007건 인용 해결(’22.5~12)

2	평가 및 보완사항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현장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주력할 필요

□ 지속되고 있는 민생현장의 권익구제 요구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국민의견을 정책 발굴과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 과학적 분석·검토 및 적극적 개선 노력은 부족

□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참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동행‘,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 ‘반듯한 나라’의 제도적 기반 구축

ㅇ 국가청렴도(CPI)가 개선 추세이나, 사회곳곳에 부패관행이 잔존하고, 국격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22년 세계 31위/180개국)

□ 반부패 제도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정책 성과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국내·외에 정책성과 홍보·확산 활성화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3高 1低’ 경제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구제 요구 증대

ㅇ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이 세계적인 저성장(1低)과 맞물리면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의 민생고충이 증가할 우려

ㅇ 민생현장과의 소통 강화, 권익구제 접근성·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권익보호에 위원회의 업무역량을 집중할 필요

	정책방향
⇨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적극해소로 실질적 권익보호

□ 출범 2년차 정부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ㅇ 새로운 국정과제와 추진체계를 통해 국정운영을 온전히 시작하는 첫 해를 맞아 국민은 정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요구

ㅇ 국민 안전, 생활 속 불편 해소,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관심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개선 필요

	정책방향
⇨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 제도개선

□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분출

ㅇ 국가청렴도(CPI) 등 각종 국제 반부패 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엄격한 국민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동력을 확보할 필요

	정책방향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상식 확립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2	업무 추진 방향

Ⅲ.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 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로 ‘민생안정’ 국정기조 뒷받침

◈ 국민고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결하고, 빈발 민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

□ 현장중심의 적극적 국민고충 해결

ㅇ ‘달리는 국민신문고(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소외지역‧취약계층의 고충과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해결(약 100회)

ㅇ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 지역‧업종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 실시(월1회)

※ 인‧허가, 고용, 판로, 자금 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상 고충에 대한 현장상담 및 해결

ㅇ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사회 현안 집단고충민원(100인 이상)의 경우 적극적 현장조정 등으로 신속히 갈등 해소*

※ 신속‧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단민원 조정해결 TF’ 설치(’23.2월)

* 장기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현장확인, 기관간 조율 강화 등으로 사회갈등 확산 방지(설악산 케이블카 협의절차 재개,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요구 사례 등)

□ 빈발되는 민원은 ｢기획조사｣로 국민고충 근원적 해결

ㅇ 빈발민원 또는 전국적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법‧제도적 미흡 요인 개선 및 현장 문제를 구체적 해결

▸주거, 환경, 안전, 교육 등 민생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해결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안)】
□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 □ (생활불편)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 (환경)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취약계층)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

과제 발굴		기 획 조 사						해 결
빈발 민원 분석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	문제점 도출 (법령 및 제도 분석, 현장조사, 전문기관 협의)	➡	개선방안 마련 (권익위-기관간 협업)			➡	제도개선, 일제정비

□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 민원‧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체감도 제고

ㅇ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제안을 전수 점검･분석하여,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화 적극 지원

【국민제안 검토‧처리 흐름도】

제안 접수‧처리		정책화과제 발굴		정책화과제선정		정책화 추진		국민체감
(국민) 국민제안 신청 (소관기관) 국민제안 접수 및 1차 검토‧답변	□	모니터링, 정책화과제 발굴 (대통령실·권익위)	□	정책화 추진과제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	□	정책 반영 제도개선 추진 (권익위·소관기관)	□	이행관리·홍보 (대통령실·권익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책화 가능과제 발굴, 민원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제안별 공론화(국민참여토론 게재) 등 지원

▸민간전문가 중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발표(분기별) 및 이행상황 점검

【국민제안 정책화 사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연령 조정

현 재(AS-IS)		개 선(TO-BE)
•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도 만18세가 되면 양육지원비 지급이 종료	➡	□ 자녀의 고3 재학 중에는 만18세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받도록 지급연령 조정

ㅇ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 소통포털로 개편(~’23.7월)

▸국민이 더 쉽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민원･청원 처리절차 개선 ▲데이터 융합분석 도입 ▲보안 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 국민신문고·새올(지자체) 등에 축적되는 1,300만건(’22년)의 민원·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삶 개선에 활용

* 현안별로 민원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련 통계,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관계기관 제공

【민원분석의 정책연계 흐름도】

<권익위>

민원빅데이터

모니터링‧분석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수립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제도개선 권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행관리 (관계기관 법령개정 등)
□민원예보,		민원분석 자료 제공
각급기관		권익위 제공자료 검토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이행

▸(기획분석) 국정과제의 주요정책이 국민생활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보완‧발전 방안 제시

※ 주요 국정현안(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 청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실시

【국정현안 관련 민원분석 주제(안)】                   * 민원건수는 최근 2년간(’21.1.~’22.12.)

□ (연금) 국민연금 부담금액·급여,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17,200여건)

□ (노동) 구직급여 반복수급, 불명확한 경제제재, 산업재해 관련(24,000여건)

□ (교육) 입학전형, 특례제도, 학생배정 등 고교진학 관련 학생·학부모 불편사항(56,200여건)

□ (청년) 청년 주거, 청년 취업, 취업지원제도 관련 불편 및 불공정 사례(35,800여건)

▸(제도개선) 불합리한 법령･제도, 관행 등을 발굴,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 부패와 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

【분야별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 공직자 관사운영을 투명하고 검소하게 개선

국정과제 13-3

‧ 지자체 자체 감사체계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교육연구 분야

투명성제고

‧ 대학발전기금의 강제 모금과 자의적 집행 등 운영·관리 부실

‧ 대학연구개발비·교수창업‧학교기업의 투명성 부족

고충해소

제도개선

불합리한

국민부담 해소

‧ 생계가 어려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압류처분

‧ 착오 정도의 작은 실수에도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제재 및 학대 피해자 보호 미흡

‧ 위탁아동 수술‧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한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확대

▸(민원예보)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 등 관련 정보와 융‧복합 분석으로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예보 발령

【민원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보 시스템 체계도】

현 재(AS-IS)

개 선(TO-BE)

* 대량의 민원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위험이슈 검출 및 사전대응에 한계

(예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민원 추이)

➡

안전

민원 데이터

AI 모 니 터 링			민원/뉴스 복합분석			안전분석관 심층분석	□	예보 발령
			이슈 추적
			GIS 분석

※ 일시적 급증 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키워드(붕괴, 사고, 폭발 등)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도출한 후 분석관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조치요구(평균 2~3일 내)

□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 나랏돈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 기반 마련

□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

ㅇ 민간,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 운영으로 부정수급 강력 대응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 및 비율, 환수액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연2회→상시입력)하고 대국민 공개

【공공재정 부정수급‧환수내역 정보 대국민 공개화면(예시)】

< 중앙행정기관별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비율(%), (부정수급액(백만원))

	0.26 (40)			0.18 (60)			0.11 (30)			0.08 (90)		0.07 (20)		0.06 (70)

A부   B부  C부   D청  E청  F부 …

<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

부정수급액(백만원)

	50			36			31			28		0.07		0.06

♡♡시  ◉◉시  ♤♤시 ♧♧시 △△군  □□구 …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 (예시) △보조금 등 수급기관 내·외부 감사 시 필요적 감사 항목으로 반영, △고의 또는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한 필요적 형사고발 기준 마련 등 권고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공유(국무회의 등)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노력’을 청렴도평가에 반영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공공재정 지급		부정수급 신고 및 체계적 정보 관리				실태점검		환류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발생	□	상시 신고접수 집중신고기간 운영	+	청렴포털에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관리 “대국민 공개”	□	취약분야 합동점검 제도개선	□	예산편성 반영 청렴도 반영 추진

□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ㅇ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청렴교육 강화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제고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종합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 평가 대상기관 확대[(’22) 569개 → (’23)약 670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경험(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청렴노력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운영 실적 및 효과성 평가(지표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감점)부패실태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사건 통계)

▸토론형 학습 등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관주도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와 법정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규범 정비**

* ‘MZ세대 과정’, ‘청렴감성지수 향상 과정’ 등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개발 확대

** 기관 자체교육 다각화 및 교육 이수실적 부진기관 관리 등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개정

ㅇ 제‧개정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위험 사전 차단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연중)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약 10만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23~’24)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평가

□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ㅇ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 예방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 이행강제금,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

ㅇ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4~30%)을 30%로 통일하고, 지급 상한액(30억)을 조정‧폐지 추진

ㅇ 사전 검토회의 정례화 등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약의 기회 보장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국정과제 91-1

ㅇ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23.1월 신설)를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주요 기능】
□ 공공부문 ‘공정채용 기준’ 마련 □ 공정채용 실태조사 관리대상 확대 □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처리	□ 기관별 인사규정 컨설팅 □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포상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을 일괄정비(약 1,300여개, ’23~’25)하여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23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23.2~10월) 및 현안발생 시 수시점검

※ 조사 결과 채용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피해자구제 등 후속조치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국정과제 91-1

ㅇ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

* 공직자에게 ‘전문자격 자동부여’ 또는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 혜택

ㅇ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 및 공직 퇴임 이후 전문자격사의 일정기간 수임제한 근거 마련

ㅇ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 추진

□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국정과제 13-4

ㅇ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와 신뢰도 제고

※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

ㅇ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25년 전기관 통합목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체계도】

중앙

행심위

A

심판원

B

심판위

C

심사위

* 국민불편 초래

국민

➡

중앙행심위 +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

□

* 원스톱 서비스 구현

국민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단계】

특별행정심판기관(66개)단계적 통합대상 선별*

✚

학계 토론회,

국회 공청회 실시

✚

정책협의체** 구성 검토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국회제출(’23.12월)

* 특별행정심판 기관(66개)별 의사결정구조, 사건처리‧인력운용 현황, 통합 장단점 등 분석

** 관계기관, 정계, 학계,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검토, 합리적 개편안 마련

□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ㅇ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변경(행정심판법 개정) : (현행) 청구인 → (개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ㅇ 국민들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의 제공기관 확대*

* (’22년) 중앙행정심판위 → (’23년) 시‧도, 시‧도교육청, 검찰청 등 53개 행심위로 확대

Ⅳ.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 규제혁신

◈ 반부패 법령과 제도의 규제 품질을 제고하고, 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위원회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반부패 법·제도의 규제 품질 제고

ㅇ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기준·방식 등 발굴·정비

※ 피규제자 관점의 수요 분석을 통한 법령·해석기준 정비 및 보완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 예방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 이행강제금,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

□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 적극 발굴․해소

ㅇ 빈발민원에 대한 「고충민원 기획조사」의 한 분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여, 일선 현장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규제혁신 기획조사 과제(안)】

경제주체 간 분쟁 유발 사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세부기준 마련 ‧ 소규모 철거공사 발주 시 입찰참여자에게 도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비효율적 기업불편 및 재산권 침해 사례	‧ 군(軍) 사유지 무단점유로부터 주민 재산권 보호 ‧ 기업이전 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과정의 절차상 미비점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문화 조성

ㅇ 거부된 제안·민원에 대한 재신청 또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 사례】

□ 사례 ①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시 증빙을 위한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범위 확대

□ 사례 ② : 온라인 평생교육수업의 본인인증 시 민간인증서 포함 등 다양화

ㅇ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 제도 운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법률로 상향, 적용대상을 현행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기관까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