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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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빈발민원 감축방안으로 중앙우수제안 표창

국민신문고 ‘법령 자동추출시스템’ 고안해 민원감축 효과

○ 정부민원의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가 빈발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안해 4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08년도 중앙우수제안’ 공무원 부문에서 근정포장(은상)을 받게 됐다.

○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국민신문고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는 특정법령을 자동추출해내는 방안을 고안해 수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특정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반복 발생해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국민신문고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해당민원과 관련된 법령을 체크하게 함으로써 빈발민원 법령을 알아내고, 이를 개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 제안을 통해 권익위는 올 상반기중 298개의 빈발민원 관련 법조항을 찾아내 이중 28건을 개정하도록 하고, 165건의 법령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민원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중앙우수제안은 최근 1년간 접수된 총 3만여건의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중 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엄선된 89건중에서 선정(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