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4.(화)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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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미등재 무허가건축물에도 분양아파트 공급해야”

SH공사는 관리대장 등재 유무로 이주대책 차별 말아야

ㅇ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무허가건축물도 공익사업에 수용돼 철거된다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주라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권고가 나왔다.

ㅇ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SH공사가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유․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현행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되니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ㅇ 그동안 SH공사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돼왔다.

ㅇ 실제로 현행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등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178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등재유무는 언급되지 않음)

ㅇ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대상자 선정 등에 재량이 있긴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때문에 생활 근거를 잃는 이주자를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관리대장 등재 유․무로 이주대책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하게 토지보상법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

ㅇ 이에 권익위는 SH공사에게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유․무를 구별하지 말고 동일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이주대책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ㅇ SH공사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이면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법조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미등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분양아파트 공급 등의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