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08. 11. 5.(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4.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행동강령과장	김종윤 ☏ 02-36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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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종교 이유로 특혜·차별하면 징계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해 5일 공포･시행

□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으로써 종교로 인한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서,

○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