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6.(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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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남댐건설 피해 어민 보상길 열렸다

권익위 “조사결과 따라 보상 등 조치하라” 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 한국수자원공사의 군남댐과 한탄강 공사로 어업피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군남댐과 건설예정인 한탄강댐 하류의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민들에게 수자원공사가 어업보상을 해주라고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연천군 어촌계 대표 유모씨 등 민원인 23명은 일대에서  참게, 대농갱이(빠가사리), 쏘가리같은 내수면 어류와 다슬기같은 패류를 잡으면서 살다가, 최근 수자원공사의 군남댐 건설로 생긴 각종 소음과 부유토 때문에 어류서식지가 파괴됐고 앞으로 한탄강댐까지 건설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영향조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 해당 어민들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대상이 아니고, ▲ 이미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서 댐건설로 인한 어류환경 피해가 없다고 나왔는데 굳이 현시점에서 어업보상을 위한 피해영향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 ▲ 댐건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 특히 임진강 하류지역의 어획량(특히 황복, 장어 등)이 바뀌고, 회유성어류(뱀장어, 은어)와 댐하류 생태계 피해 우려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사장 주변의 비축토 7만2,000톤과 인근 산 하단부의 15톤 트럭 1만대 분량의 비축토가 유실돼 30~ 40㎞가 넘는 강 바닥에 쌓여 어류 서식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측에서도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 어민 피해 예방대책과 보상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