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11. 11. 오전 10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10.
	담당부서	사회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희은 ☏ 02-360-6631
	담당자	이송미 ☏ 02-360-6639
	￭ 총 26쪽 (붙임 23쪽 포함)

농공단지 지정면적 200만㎡까지 확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연장 · 벤처기업 인증료 경감 등

권익위․법제처,  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 국무회의 보고

○  지자체별 농공단지 지정면적이 최대 200만㎡까지 확대되고, 우체국의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면제시간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복신청에 따른 기업의 인증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는 11일(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129건을 마련해 현실과 괴리되거나 과도한 불편을 주는 부분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은 권익위·법제처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비현실적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기업비용 절감, 생산 유발 등 기업 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정규칙 개선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군․구별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200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2개 지자체(43시, 79군)에서 여의도 면적(8.5㎢)의 약 5배(41.5㎢)에 달하는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되어 6천억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7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평일 ‘17시’에서 ‘18시’, 토요일 ‘13시 30분’에서 ‘14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이용 수수료가 줄어들고,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복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료 등을 면제돼 기업부담이 완화된다.

○ 이외에도 권익위는 ▲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시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하여 기업의 자금 수급을 원활히 하고, ▲ 수출실적 1만불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벤처기업확인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해주고, ▲ 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을 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넓히는 등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규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 또한 기업활동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 전자화 문서로 이관한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기간을 없애 기업부담을 줄이고,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신고제 폐지 (변경사항만 신고) ▲ 공장등록 및 변경현황 실태조사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 ▲ 안전 인증관리 우수 기업의 다음 년도 정기검사 면제를 추진한다.

○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제한을 없애 여의도 면적의 70배(약 590㎢)에 달하는 공장 여유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정판매주유소 뿐만 아니라 석유대체연료대리점도 지정을 받으면 바이오디젤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 특허료 미납시 일률적으로 특허료의 2배를 추가 부과하던 것을 미납 경과월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특허법률구조사업을 학생이 아닌 19세 미만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일반국민과 기업체, 경제단체, 일선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 등을 집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기업비용 경감, 기업의 생산유발, 국민편익 증대 등 산출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총 2조 1,100억원(18건 기준)에 달하고 6,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5~7월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 건축을 7층까지로 제한하던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총 94개의 개선과제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사업 컨설팅 등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계속한다.

붙임1. 행정규칙의 개요 및 문제점

붙임2.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내용

붙임3. 주요 개선내용 Q&A

붙임 1		행정규칙의 개요 및 문제점

□ 행정규칙의 개요

○ 의의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활동(법집행,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 등)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규정

○ 형식 :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공고 등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지침	사무관리규정에 규정된 문서형태는 아니고,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 기능 :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법집행을 위하여 공통적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일어나는 혼란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방대한 조직을 가진 현대 행정에 있어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됨

□ 행정규칙의 개선 필요성

○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을 저해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나

○ 법령과 같은 외부통제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

붙임 2		지식경제부·중기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내용

분 야	내용	현행	개 선	효 과
기업활동 지원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시․군․구별 최대 166만㎡로 제한	법령의 범위(200만㎡)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	122개 지자체에서 4,148만㎡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생산 유발효과 연 6,090억원, 고용창출 ‘09년 2,716개)
	중소기업 창업 투자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1개월 이내	7일 이내	대상기업 자금상태 개선 (대상기업 125개, 평균 1억 8천만원)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단지 활용도 제고	공장착공 유예 기간 현행 3년	1년 반으로 단축	기업의 부동산 투기 유인 감소, 여의도면적의 11배 (97㎢)에 달하는 공장입지의 효율적 활용 (생산 유발효과 연 1.4조원, 고용창출 연 3,500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 확대	최근 1년이내 수출실적 1만불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등도 포함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상기업 약 24만개)
	영문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허용	국문으로 제한	영문 발급 허용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대상기업 약 12,000개)
	벤처기업 기술평가 기관 제한 개선	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기관으로 한정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으로 확대	기업의 선택권 보장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협회 독점체제로 운영	인증기관에 민간기관 등을 포함	기업의 인증 대기기간 단축
기업활동 저해요인 해소	벤처기업확인 및 이노비즈인증시 기업부담 완화	평가방법․확인에 따른 혜택 등이 중복	중복부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수수료 감면	기업의 인증비 등 경감 (대상기업 약 7,000개, 연 20억원)
	전자화문서로 이관(스캐닝)한 원본 종이문서의 보존 의무 폐지	의무보존 기간 6개월	전자화문서로 이관 후 즉시 폐기	기업부담 경감
	소프트웨어사업자 재신고제 개선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항목이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	서류제출 축소 (대상기업 9,000여 개)
	공장등록(변경) 현황 실태조사 주기 개선	‘연 2회 이상'	'연 1회'로 축소	기업부담 경감 (대상기업 약 13만개)
	공산품 제조업자 정기검사 개선	최초 안전인증 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등을 실시	인증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검사 면제 확대 (최대 3년)	기업비용 절감 (연 130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 등의 일원화	조합설립인가,관리 및 감독업무가 각 주무부장관에게 위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기업불편 해소
	도시가스배관 매설재료 현실화	수급 곤란한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양질의 흙으로 제한	되메우기 용도로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굴착토 등도 포함	기업비용 절감(연 75억원), 환경문제 해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을 ‘공장부지내 건축물’로 제한	주차장 등 공장 여유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여의도 면적의 70배인 590㎢에 설치 가능)
	바이오디젤연료유 취급사업자 제한 개선	생산업자 및 지정주유소에서만 취급	지정을 받은 석유대체 연료대리점에서도 취급을 허용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
국민편익 증진	우체국 금융수수료 관련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시간 확대	- 평일 17시 까지 - 토요일 13시 30분	- 평일 18시 까지 - 토요일 14시 00분	국민이용비용 경감 (연 9억원)
	특허료 미납시 부과되는 추가 납부료 부과방식 개선	추가납부료를 ‘특허료의 2배’로 일률 규정	‘납부기간 경과 월수에 따라 차등	국민비용 절감 (대상국민 약 1만명, 연 11억원)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이용자 확대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자 이용 불가	학생이 아닌 만 19세 미만자 이용 허용	지원대상 확대

〈지식경제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129건) 현황〉

붙임 3		주요 개선내용 Q&A

1.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1. 농공단지 지정 현황(지정 대상지역)

ㅇ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 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43市79郡)

※ 현재 358개 조성(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료참조)

2. 지정 면적 확대로 인한 효과 산출근거

ㅇ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을 확대해 줄 경우 2009년에 전국적으로 약 6,09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

6,090억원(생산유발효과) = 1,197천㎡ × 5억9백만원/천㎡

※ 시․도별 조성면적 증가율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가 조성면적을 구한 후 농공단지의 지정면적당 생산액 원단위(5억9백만원/1,000㎡)를 곱함.

3. 농공단지 지정요건은?

ㅇ 지정권자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8조)

- 시장 등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산입법 제8조제2항)

ㅇ 지정 대상지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43市79郡)’ 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통합지침’ 제5조)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표)

2.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급기간 단축

1.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란?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투자금액 10%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1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07.1.1～’09.12.31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창업투자 보조금을 3년간 분할하여 지급

2. 현행 보조금 지급기간의 문제점은?

ㅇ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이중 지방비 분담금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ㅇ 창업투자 보조금이 긴요한 창업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보조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나, 지급기간이 1개월로 규정되어 실제로 지급 가능한 기간인 7일 이내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3. 제도 개선 방향은?

ㅇ 현재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여 창업투자 보조금이 긴요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최단시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08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125개, 평균 지원금액 1억 8천만원

3.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을 통한 산업단지 부지 활용도 제고

1.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아닌가?

ㅇ 현 규제정책의 흐름은 합리적인 규제를 추구하고 있음.

ㅇ 산업단지내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임

ㅇ 현재 공장입지가 부족해서 실 수요기업들이 줄을 서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착공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

2. 중소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가?

ㅇ 현재도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에서 공장 부지를 환수해주고 있으며, 분양금액 및 이자까지 환불함.

3.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왜 1년 6월을 단축해야 하는가?

ㅇ 예를 제시한 것임. 지식경제부에서 ‘09. 9월 까지 실태조사 및 정밀 분석을 통해 단축기간을 정할 것임.

- 분양신청 후 실제 착공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인․허가 포함 통상 6개월 이내인 점,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문 결과 등을 감안하였음.

※ ‘05년 이후 분양입주한 기업중 1년 6월이내 착공기업 : 87.2%(899개사중 784개사)

4. 공장착공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ㅇ 입주계약 시점

※ 입주계약 시점 : 선분양(산업용지 조성 완료 전 입주계약 체결)과 후분양

5.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시 기대효과는?

ㅇ 정성적 효과

-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가수요 사전 차단

- 공장용지 조기 활용도 제고 및 실수요자에게 공급촉진

ㅇ 정량적 효과

- ‘05년이후 분양입주업체 899개사 중 115개사(12.8%)가 1년 6월 조기 가동할 때 연간 약 1조 4,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1조 4835억원(생산유발효과) = 129억원(입주업체의 연평균 생산액 )

× 115개사(‘05년이후 산업단지내 1년 6월이후 착공․가동한 업체수)

〈산 출 근 거〉-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공장착공 평균연수

1) 산출대상 : ‘05년이후 산업단지 분양입주후 가동기업 899개사

2) 착공시기별 업체분포

- 1년 6월이내      : 87.2%(784개사)

- 1년 6월～3년이내 : 12.4%(111개사)

- 3년이상          :  0.4%(4개사)

* 통계기준 :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망(FEMIS)

ㅇ 1개 업체당 평균 가동실적

1) 산출대상 : 기존 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정

2) 항목별 평균실적

- 공장용지면적 : 약 7,370㎡

- 근로자 수 : 약 30명

- 연간 생산금액 : 약 129억원

* 통계기준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6. 적용가능한 공장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했나?

ㅇ 전국 산업단지(644개, 1,212㎢)중 산업시설용지로 제공된 484㎢중에서 미분양 면적 97㎢에 적용(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3월)

〈군장 국가산업단지 전경〉

촬영일자 : 2008년 초

※ 오송 산업단지는 2008년 10월 현재 91.9% 분양 하였으나, 착공가능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9개월 여가 지난 현재도 착공은 단 10.7%에 불과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51판 A16면

4.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신청대상 확대

1.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이란?·

ㅇ 중소기업청이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은 47억원이며, 280명 내외를 6개월(기본)간 56여 개국 85개 지역에 파견

2. 신청기업의 자격은?

ㅇ 제조업(IT관련 서비스 포함)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1만불 이상인 기업,

②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 Package Tour로 지정된 기업

③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등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

⑤ 기타 수출가능성 및 수줄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ㅇ 또한 참여기업 대표자가 개척요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

3. 신청자격의 문제점은?

ㅇ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 1만 불 이상인 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의 개척요원 신청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보유기업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요건은,

ㅇ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초보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므로 수출실적이 없어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불평등

※ 지식경제부 자체정비계획으로 ‘08.12까지 제도 개선 추진

5. 독점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다양화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확대 배경은 무엇인가?

ㅇ 제도운영 현황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 Good Software)이란 일정수준 이상인 소프트웨어에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GS 인증제품에는 정부조달 우선구매, 무담보 신용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현재까지(’01년 ～ ’08.9월)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약 900여개

ㅇ 인증기관의 확대 배경

- GS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의 증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GS 인증 대기기간은 ’07년 평균 약 4개월로 이에 따라 ’08년 상반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0여명의 심사인력을 보강하였으나, 인증수요는 매년 증가추세

- 향후 GS 인증과 산업용소프트웨어 인증제인 ES(Excellent Software) 인증의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인증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증기관이 다양화될 필요

6.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중복요인 해소

1. 각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요건 : ①벤처투자기업 ②연구개발기업 ③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ㅇ 이노비즈 인증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2. 각 제도에 따른 인증(확인) 현황은?

ㅇ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확인(인증)현황(2008. 7월 현재)

-  벤처기업수는 14,197개(이중 76%에 해당하는 10,799개가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보증기업), 이노비즈 기업은 총 13,469개임

- 이중 6,884개사가 중복인증 기업에 해당

3. 양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ㅇ 평가대상 및 방법에 있어 중복되어 제도운영의 효율이 떨어짐

ㅇ 개별 인증신청에 따른 기업비용 과다

ㅇ 인증시 혜택 중복

4. 양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ㅇ 평가방법에서 중복성 제거

ㅇ 중복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절차 간소화

- 중복 확인(인증)받는 기업의 경우 서류제출, 기술성 평가, 인증심사료 감면 등으로 기업비용 감축

※ 개선방안 예시

①  벤처기업 확인 후 → 이노비즈 인증 : 중복부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수수료 감면

②  이노비즈 인증 후 → 벤처기업 확인 : 기술성 평가 면제 및 관련 수수료 감면

5.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ㅇ 인증심사비 절감액만 고려시 약 2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 산출근거

중복인증 기업수(6,884개) × 이노비즈인증심사비(330,000원)

= 비용절감액 (2,271,720,000원)

ㅇ 서류제출 및 기술평가 일부면제 등 중복인증 신청시 소요되는 기업의 시간․노력 등 절감

7. 전자화문서로 이관한 원본문서의 보존기간 폐지

1. 전자화문서의 원본문서 보관기간을 둔 이유와 문제점은?

ㅇ 원본 종이문서의 보관 기간을 둔 이유는 제도 정착의 미비로 관계부처 및 업계의 신뢰성이 저조하기 때문임.

- 즉 법률적으로는 법조계 및 관련부처에서 전자화문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고,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증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캐너 및 전자화 정보시스템 등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업계에서 전자화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저조한 실정이었음

ㅇ 원본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캐닝)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이관한 후에도, 원본을 6개월간 자체 보관토록 함에 따라 기업 부담을 초래

※ 「전자화문서」: 종이문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8.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

1. 중소기업 설립인가는 왜 각 부처마다 운영하는가?

ㅇ 전국 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중소기업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 장관에게 위임.

2. 현행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나. 사례는?

ㅇ 민원인 입장에서 인가신청 기관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별 담당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업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립인가 사항을 부당하게 반려하는 사례 발생

※ 한국 단무지식품 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07.3.～’08.6.)

․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심위 ,부당처분 재결 결정)

ㅇ 소관업무에 부가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여 조합설립인가 민원을 타 부처로 이첩하는 등 조합설립 인가에 장시간 소요

※ 한국청소경비용역 협동조합 설립인가(‘02.10.～’03.2.)

․ 노동부(신청)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구)건교부 → 중기청(처리)

9.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사용하는 되메움 재료의 현실화

1.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사용가능한 되메움 재료 범위를 확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ㅇ 도시가스배관 매설시 되메움 재료의 기초재료로 모래 또는 19mm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

ㅇ 양질의 흙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대부분 모래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육상모래 고갈 및 수급곤란 현상이 발생하고 건설공사비가 증가

2. 연간 약 75억원의 공사비용 절감 산출근거

158억원(모래사용시 매설비용) - 83억원(순환골재사용시 매설비용) = 75억원

▸ 모래 사용시 매설비용

19,000원(단가) x 835,335(필요 되메움량) = 약 158억원

▸ 순환골재 사용시 매설비용

10,000(단가) x 835,335(필요 되메움량) = 약 83억원

※ 필요 되메움량은 ’08년 설치예정 배관길이(1,419km) 기준으로 산정

10. 공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1. 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공장부지 내 건축물’ 제한하였나?

ㅇ 공장부지는 정해진 용도에 맞게 생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시설을 못하게 제한한 것임

ㅇ 특히,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산지 또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용허가 후 지가상승이 수반됨. 이로 인해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한하였음.

ㅇ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가고 있음.

ㅇ 그래서, 올해 2월 공장부지중 제조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머지 부대시설 부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 해제한 것임.

2. 적용가능한 공장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했나?

ㅇ 지식경제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망(FEMIS)’에 등록된 공장부지를 파악한 것임.(‘08년 10월)

※ 등록된 공장부지 면적 총 590㎢(개별입지 313㎢, 계획입지 277㎢)

11. 우체국 금융수수료 관련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변경

1.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란?

ㅇ CD (Cash Dispenser) : 현금인출기

ㅇ ATM (Automatic Teller Machine) : 현금입출금기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수수료 부과기준은?

ㅇ 우체국은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영업시간내 거래시간을 평일 08:30~17:00, 토요일 08:30~13:30로 고시에 규정하여, 영업시간 외에는 수수료를 부과(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500원, 계좌이체 400원)

※ 일반 은행의 영업시간내 거래시간 : 평일 ～18:00, 토요일은 ～14:00

3.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는?

ㅇ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을 연장(평일 : 17시→18시, 토요일 13:30→14시)

ㅇ 기대효과 : 연 9억원의 국민비용 경감 효과

ㅇ 산출근거(출처 : 우정사업본부)

기간	거래	구분	건수	수수료	건수*수수료	비고
2007.01.01 ~2007.12.31	인출	자행	1,136,368건	500원	518,693,000원
		타행	979,463건	200원	195,892,600원
	이체	자행	45,842건	400원	16,877,000원	우체국→우체국
		자행	176,750건	400원	70,700,000원	우체국→타 행
		타행	184,246건	400원	73,698,000원	타 행→우체국
총액			2,522,669건		875,860,600권	약 9억원

산출시간 : 17:00 ～ 18:00

※ 수수료는 감면액을 제외하였음

12. 특허료미납시 부과되는 추가 납부료 부과방식 개선

1. 특허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2. 개선시 기대효과는?

ㅇ 금번 법개정을 통해 추가납부료를 납부일 경과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면,

ㅇ 수입 측면에서는 최대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의 감소가 예상(최초 1개월 이내에 대부분이 납부한다고 가정)되나,

ㅇ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납부일에 따라 추가납부액을 차등 납부 할 수 있게 되어 특허료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법개정을 통해 추가납부료는 특허료(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연차료(설정등록료)의 20%(1개월), 50%(2개월～3개월), 100%(4개월～6개월)를 추가하여 납부토록 할 예정

3. 추가납부료 징수 현황

ㅇ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료를 납부하는 건이 ‘05년 이후 매년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전체 납부대상 건 중 약 2.23%를 차지함

ㅇ 추가납부료 납부대상 건 중에서 상당 부분이 특허권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 납부기간을 경과한 건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추가납부로 인해 납부되는 추가납부료는 특허(실용신안 포함)에 대해 ‘05년 이후 년 평균 약 13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음

〈설정(연차)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건수(특허․실용신안)〉

(단위 : 건수)

연도	설정등록료납부대상	연차등록료납부대상	합계	추가납부 (설정, 연차 합계)
2005	106,228	283,089	389,317	9,498(2.44%)
2006	150,377	302,096	452,473	9,250(2.04%)
합계	256,605	585,185	841,790	18,748(2.23%)

1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용자 확대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란?

ㅇ 일반 대리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맞지 않아, 대리인의 선임 없이 민원인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

ㅇ 공익변리사는 민원인의 출원이나 출원 계속 중에 발생한 사건 및 등록 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민원인 스스로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조력자 입장으로 사건을 다룸.

ㅇ 개소 : 2005년 4월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용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은?

ㅇ 문제점

-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는 특허료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운영 취지에 반함

ㅇ 개선방향

- 만 19세 미만의 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대상에 포함하되, 현실을 반영하여 제7조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류작성 등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명시하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