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참고자료

2008. 11.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공단지 면적 제한 완화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업단지로서, 현재 358개 조성되어 있음.

※ 농공단지 지정면적은 시․군․구별로 최대 166만㎡로 제한되어 있는데, 면적 제한 취지는 무분별한 지정 및 미분양 방지임.

○ 그러나 공장입지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의 정책적 취지와 농공단지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면적 규정을 상위법령의 제한 한도로 확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문경시’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접근도’가 양호해 져 기존 4개의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3개의 신규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될 경우 하나의 시에서 조성할 수 있는 한계면적에 임박하게 되어, 향후 새로이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국민권익위는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제한을 완화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약 6,09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및 약 2,7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122개 지자체(43시, 79군)에서 4,148만㎡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농공단지 지정요건

□ 지정권자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산입법 제8조)

- 시장 등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산입법 제8조제2항)

□ 지정 대상지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43市79郡)’ 중에서 시․읍 및 시․읍과 연접한 면지역(‘통합지침’ 제5조)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지역’(표)

벤처기업 확인제도 및 이노비즈 인증제도 연계로 기업비용 절감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이노비즈 기업”으로 각각 확인(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현재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은 총 2만 7,666개이고 이중 6,884개사가 중복 인증을 받은 기업임.

○ 벤처기업확인기업 중 약 80%가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고, 이노비즈 인증은 100% 기술평가에 의해 선정하므로 벤처기업확인과 이노비즈 인증간 평가방법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복된 확인준비․인증심사비 등 과다 비용 발생

※  과다한 서류제출 부담으로 인해 서류 준비를 대행해 주는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비용 지출(대행비 약 200~500만원)

○  따라서, 권익위는 이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 인증신청 기업에 대한 인증비용 감면 및 추가 인증시 기평가항목에 대한 기술평가를 면제토록 개선하여 연 2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 개선방안 예시

①벤처기업 확인 후 → 이노비즈 인증 : 중복부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수수료 감면

②이노비즈 인증 후 → 벤처기업 확인 : 기술성 평가 면제 및 관련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 확인제도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제도

제도의 취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으로 육성

※ Inno-Biz : Innovation Business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벤처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인증요건

벤처기업 유형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투자기업 (벤처캐피탈협회)	- 벤처투자기관(창투사 등)이 기업 자본금의 10%이상(최소 5천만원 이상)을 최소 6개월 이상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외 9개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하고, -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매출 5~10%이상)이며, -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65점 이상)한 기업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보의 보증금액 또는 중진공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총자산의 5%이상)이며, - 기술성 평가결과가 우수(65점 이상)한 기업

-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소프트웨어․바이오․환경․비제조업․농업․건설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1000점 만점)가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수준평가가 B등급 이상인 기업

인증현황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합계
업체수	630	2,407	10,799	328	33	14,197
%	4.4	17	76.1	2.3	0.2	100

(‘08. 7월말 현재, (사)벤처산업협회)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규지정	1,090	766	519	570	808	3,804	4,686	2,141
지정취소	-	-	-	183	116	75	343	198
현재기업수(누계)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3,469

(‘08. 7월말 현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확인제도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제도

인증비용

구분	벤처 투자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확인 평가료	-	500	200	500
확인 수수료	100	100	100	100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기술평가료 : 건당 70만원(부가세 별도)

※ ‘08년 현재 중기청 지원 21만원, 업체부담 49만원

‘09년부터는 전액 업체부담으로 변경예정

- INNO-BIZ 선정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유효기간

- 연구개발기업 : 2년

- 기타 : 1년

- 3년

인증에 따른 혜택

※ 음영부분 : 중복혜택

1.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2.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4. 코스닥등록 심사시 우대

5. 보증지원(보증한도 50억원, 보증료율 0.2%p 감면, 연대보증기준 완화)

6.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업력 제한없음

7.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8.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9.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년 2회 부여(일반기업 1회)

10.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부여(박람회, 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11.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우선심사 대상

12.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가능

13. TV, 라디오 광고의 70% 감면

14. 벤처센터 등 벤처시설 입주시 우선대상, 조달청 입찰시 가점부여

15. 국가정책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

1. 이노비즈 금융지원 15개 시중 협약은행의 신용대출지원

2. 보증지원(보증한도 50억원, 보증료율 0.2%p 감면 연대보증기준 완화)

3.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자금 신청자격 부여

4.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5.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연계지원에서 우대

- 기술혁신개발사업 3점 가점

- 해외유명 규격획득 지원 6점 가점

- 공정혁신 지원산업 3점 등

6.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5~6점 가점

7.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 2개월 이내(일반기업 10개월)

8. INNO-BIZ 전문펀드 300억원 규모 활용

9. TV 방송광고 지원 : 전체금액의 50% 감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0.25점 가점(8점 만점)

11. 기타 공공기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벤처기업 확인제도 vs 이노비즈 인증제도 비교

기업의 종이문서 생성·유통·보관 비용 절감 위한

전자화문서 보관의무 폐지

○ 전자화문서로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자문서 시대가 도래하였는데도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캐닝)문서로 변환하여 보관소에 이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폐기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의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보관이라는 이중 부담을 덜고 관련업계의 전자화문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지식경제부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용역을 맡겨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대체할 경우 유통비용(7700억원)과 보관비용(1600억원)을 합쳐 연간 약 930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자화문서 보관의무를 폐지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내년 6월이면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 보관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이 해소됨.

○ 한편, 기획재정부가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위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면 시행과 전자문서 원본 보관의무 면제방안 등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내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

“놀고 있는 공장부지 재분양 빨라진다”

○ 공장착공 유예기간이 장기간(시정기간 포함시 3년 6월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불법임대 등 투기적 목적으로 입지가 좋은 공장부지를 선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이로 인해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실제 공장이 필요한 기업체가 적시에 부지를 공급받지 못해 기업운영에 애로 발생

○ 또한, 기 공급된 산업용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산업단지를 재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국가가 투기를 방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단축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장을 조기에 착공토록 유도함으로써 연간 1조 4,800억원의 생산창출효과 및 약 3,45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됨.

※ 여의도 면적(8.5㎢)의 11배(97㎢)에 달하는 공장부지 효율적 활용

〈군장 국가산업단지 전경〉

촬영일자 : 2008년 초(사진제공 : 한국산업단지공단)

※ 오송 산업단지는 2008년 10월 현재 91.9% 분양 하였으나, 착공가능일인 2008년 1월 1일부터 9개월 여가 지난 현재도 착공은 단 10.7%에 불과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51판 A16면

은행보다 과도한

우체국 자동화기기 수수료부담 완화

○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의「우체국금융수수료」고시에 근거하여 부과됨.

○ 예컨대 우체국 자동화기기로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영업시간 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영업시간 외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평일의 경우엔 08:30에서 17:00까지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내에 해당

○ 반면 농협, 국민․우리은행 등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오후 5시부터 수수료가 차등 부담되는 우체국이 시중 은행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체국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시중 은행과 같이 오후 5시가 아닌 6시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9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 일원화

○ 전국 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중소기업 설립인가 및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그 결과, 민원인 입장에서 인가 기관을 잘 알지 못하고,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조합설립 인가업무에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립인가 신청이 여러 기관을 표류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하는 사례 발생

※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07.3.~’08.6.)

-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심위 ,부당처분 재결 결정)

○ 또한 일반 부처는 소관업무에 부가된 귀찮은 업무로 생각하여 조합설립인가 민원을 타 부처로 이첩하는 등 조합설립 인가에 장시간 소요

※ 한국청소경비용역협동조합 설립인가(‘02.10.~’03.2.)

․ 노동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구)건교부 → 중기청(처리)

○ 따라서 민원인 불편해소 및 9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설립인가 및 관리 감독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여 조합설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

“녹색성장 가록막는 ‘규제 말뚝’ 뽑는다”

공장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제한 해소

○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공장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공장부지내 주차장 등 여유부지 활용도가 떨어짐.

○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어 기업경쟁력 저하요인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 배출권 확보 등 향후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장부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8.5㎢)의 약 70배(590㎢)에 달하는 공장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활용이 가능함.

○ 한편, 지식경제부는 범정부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권익위원회 개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09년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