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1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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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쪽

권익위, 강원도 인제·양양지역 현장민원상담

20일 인제군청 · 21일 양양군청서 무료 민원상담

○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0일 오전 10시 인제군청, 21일 오전 10시 양양군청에서 각각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 권익위의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편성된 「국민권익이동상담반」이 직접 현지를 찾아가 즉석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 이번 강원도 현장민원상담에는 농림, 건축, 도로, 환경, 지적, 도시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 상담반 10명이 참가한다.

권익위는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 또는 대립사안에 대해 현장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은 접수하여 추후 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상담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통해 발견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또한, 현장민원상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현지에 마련된 상담장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담 상담요원을 편성하여 직접 가정이나 지원시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금년도 17개 지역에서 실시한 현장민원상담에서 총 500건의 상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89건은 행정기관 업무담당자 등과 민원인간 쉽게 대면이 가능한 현지임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합의 해결시킨바 있다.

첨부 1. 2008년 11월 강원지역 현장민원상담 세부일정

첨부 2. 2008년 11월 강원지역 현장민원 상담반 편성현황

첨부 3. 2008년도 지역현장 민원상담 연간 일정

첨부 4. 연도별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적

【첨부1】2008년 11월 강원지역 현장민원상담 세부일정

일자	상담지역	상담시간	상담장소
11. 20(목)	강원도 인제군	10:00～17:00	인제군청 회의실
11. 21(금)	강원도 양양군	10:00～15:00	양양군청 회의실

【첨부2】2008년 11월 충남지역 현장민원 상담반 편성현황

계	반장	농림	건축	도로	지적	도시	복지 (독거노인)	전문 위원	변호사	행정 지원
10명	1	1	1	1	1	1	1	1	1	1

【첨부3】2008년도 지역현장 민원상담 연간 일정

실시시기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시․도	경북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충남	강원

【첨부4】연도별 지역현장 민원상담 실적

구 분	합계 (64개 지역)	2003년 (4개 지역)	2004년 (8개 지역)	2005년 (8개 지역)	2006년 (17개 지역)	2007년 (18개 지역)	2008년 (17개 지역)
계	2,043	77	155	187	640	484	500
민원접수	618	12	57	75	255	142	77
상담안내	1,336	65	98	112	385	342	334
현장합의	89	-	-	-	-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