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1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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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성운 ☏ 02-360-6525 김상기 ☏ 02-360-6546
	￭ 총 17쪽(첨부 12쪽 포함)

‘공직사회 부패가 기업활동 심각하게 저해한다’(기업인 37.6%)

- 기업인 19.3% 지난 1년간 공무원과 업무시 금품․향응 제공경험 -

※ 제공형태 : 유흥접대(39.2%), 상품권(36.3%), 현금(35.6%)

-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심포지움｣에서 부패인식도 결과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11월 19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층 그랜드홀에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 심포지움｣을 개최해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첨부 1 참조)를 발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외 부패인식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제1세션)와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 전략’(제2세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학계 등 전문가 토론 및 공공기관,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실효성있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권익위가 지난 10월 7일～ 11월 7일에 걸쳐 (주)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일반국민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기업인은 40.9%, 공무원은 3.1%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별 상당수준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차 존재

≪연도별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비율 추이≫

○ 가장 많은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일반국민 33.0%, 공무원 29.7%),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금품수수’(18.0%),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29.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2.09점), ‘검찰/교정 등 법무’(3.29점), 세무(3.29점), 조달(3.40점) 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7.8%)이 ‘기초자치단체’(15.8%)나 ‘광역자치단체’(14.1%)보다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계층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직사회의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기업인 37.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으로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조사대상 기업인 19.3%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에서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선물의 제공 동기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34.3%),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8%)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공형태(기업인)로는 ‘유흥접대’(39.3%), 상품권(36.3%), 현금(35.6%) 순으로 응답

□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정당․입법분야’(2.14점),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부패인식점수 산출방식(1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항목별 응답유형	10점 환산점수	부패인식점수 산출식
매우부패	0.0	[eqn: sum _{ i=1} ^{ INF }][eqn: REL lrarrow {환산점수 TIMES사례수 } {전체사례수 }]
부패한편	2.5
보통	5.0
부패하지 않음	7.5
거의부패하지 않음	10.0

□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 최근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개선추세이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세계 13위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맞는 국가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 ’08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6점(10점 만점)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 기록(국제투명성기구, TI)

○ 아울러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패수준 개선과 향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의 투명성 향상의지를 피력하고,

○ 이를 위하여 향후 부패관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체계 확립과 건설․건축, 세무 등 국민들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등 사전 부패예방시스템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첫 번째 주제인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캘리포니아대학 유종성 교수는

○ 지난 10년간 국내외 조사 분석결과 한국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부패방지분야의 드문 성공사례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국가청렴도가 Discount 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 특히 각종 반부패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의 경우 인식위주의 조사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같은 부패경험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국가청렴도에서 Korea - Discount 해소를 위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체적 부패체감도 개선과 함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두번째 주제인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전략’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 지방행정, 공기업, 정치, 법조분야 등의 경우 제도적․환경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향후 △지방행정과 관련된 외부감시 강화 및 정보공개 공개 확대,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의 폐지 및 사전규제정비, △ 부패관련 사안으로 재선거․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 금지, △법조인 등 직능단체들의 윤리강령 내실화 등의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첨부: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0. 7~ 11. 7.실시)

※ 별도 첨부 - 보도참고자료(여론주도층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9.8~9.30 실시)

첨부

’08년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 일반국민 57.1%,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10점 만점에 3.25점

◦ 공직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일반국민 33.0%, 공무원 29.7%),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금품수수’(18.0%),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29.0%) 순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2.09점), ‘검찰/교정 등 법무’(3.29점),

세무(3.29점), 조달(3.40점) 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

◦ 일반국민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7.8%)이 ‘기초자치단체’(15.8%)나 ‘광역자치단체’(14.1%)

보다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

◦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계층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순으로 인식

■ 공직사회의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기업인 37.6%가

심각하다고 응답

◦ 기업인 19.3%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에서 ‘금품·향응·선물 등’ 제공

■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선물의 제공 동기는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34.3%),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8%)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공형태(기업인)로는 ‘유흥접대’(39.3%), 상품권(36.3%), 현금(35.6%) 순

■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정당․입법분야’(2.14점),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권익위가 지난 10.7 ~ 11.7에 걸쳐 전문여론조사기관(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실태를 묻는 설문에서

○ 일반국민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기업인은 40.9%, 공무원은 3.1%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은 일반국민은 3.25점, 기업인은 4.18점, 공무원은 6.93점으로 공직사회를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일반국민과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공무원간에는 3.68점의 차이가 있었음

≪연도별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비율 추이≫

○ 한편, 기업인의 경우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의한 영향이 44.4%로 ‘직․간접적인 부패경험’에 의한 응답비율(55.6%)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높았음

< 기업인의‘공무원이 부패하다’응답한 이유>

○ 공무원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일반국민 33.0%, 공무원29.7%)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금품수수’(18.0%),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29.0%)순이었음

<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

-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적인 사익추구’(45.6%), ‘조직내부의 문화 및 관행에 따라’(40.0%),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7.1%)순으로 응답하였음

< 공직사회의 부패발생의 주된 원인 >

○ 행정계층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계층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7.8%),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20.1%)순으로 응답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

○ 한편, 공무원들은 공무원사회에서 부패가 심각한 계층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이라고 응답

<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

○ 행정분야별 부패 수준에 대해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를 일반국민(2.09점), 기업인(3.22점) 모두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다음은 일반국민은 ‘검찰/교정 등 법무’(3.29점), ‘세무’(3.29점), ‘조달’(3.40점)순으로, 기업인은 ‘경찰’(3.97점), ‘교육’(4.13점), ‘세무’(4.46점)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

< 행정분야별 부패인식수준 >

○ 한편, 공직사회의 부패정도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기업인들의 37.6%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심각하지 않다’(17.3%)보다 20.3%p 높았음

<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기업인) >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을 묻는 설문에는

○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 향응이나 기타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일반국민은 2.5%로 전년(3.8%)에 비해 1.3%p 감소한 반면, 기업인은 19.3%로 전년(18.0%)보다 1.3%p 증가하였음

<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이 >

- 제공하게 된 동기로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34.3%)가 가장 많은 반면,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8%)가 가장 많았음

< 공무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 >

- 한편,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접대 등 제공형태는 ‘유흥접대’(39.3%)가 가장 많고, 다음은 ‘상품권’(36.3%), ‘현금’(35.6%) 순이었음

<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제공형태(복수응답) >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의 59.1%가 ‘부패하다’고 응답, 기업인의 34.9%, 공무원의 16.0%보다 우리사회를 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 수준 >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분야’(2.14점), ‘공기업’(3.03점), ‘언론분야’(3.42점), ‘사법분야’(3.43점) 등의 순으로,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 ‘정당 및 입법분야’(3.20점), ‘공기업’(3.80점)순으로 부패정도가 심하다고 인식

< 사회분야별 부패인식 수준 >

-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분야는 공무원(69.1%), 기업인(58.6%) 모두 ‘정당 및 입법 분야’ 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1+2순위 응답률 기준) >

○ 또한,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주체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주체에 대한 인식 >

□ 아울러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으로

○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4.1%), 공무원은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35.6%), 기업인은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9.3%)라고 응답

<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

□ 향후, 우리사회 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 일반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처벌강화’(38.7%),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7.4%)순으로 공무원은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19.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9.0%) 순으로 응답하였음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이번조사는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400명(신뢰수준95%±2.62%p)과 공무원 700명(신뢰수준 95%±3.7%p)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기업체 임직원 700명(신뢰수준 95%±3.7%p)을 대상으로 전화, FAX 병행조사를 실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