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08.11.21.(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20.
	담당부서	경제분야 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배문규 ☏ 02-360-6582
	담당자	정윤정 ☏ 02-360-6623
	￭ 총 2쪽

보건․식품․환경 분야 행정관행 전면 재정비된다

권익위, 복지부․식약청․환경부 등 6개부처 행정규칙 정비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내년 2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기상청․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총 1,891개)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행정규칙은 행정집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에게는 법령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관부처도 정확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 권익위가 개선하는 복지부․환경부 등 6개부처의 행정규칙은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 식품․보건․환경안전을 저해하는 규정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www.acrc.go.kr)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처들이므로 이들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개선이 이루어지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식품․보건․환경안전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교육분야의 감독․지원 관행을 투명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관한 의견은 권익위 행정규칙개선팀 이메일(smj13@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법제처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실시해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규칙 1,005개 중 94건,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행정규칙 948개 중 129건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 등 6개 부처의 행정규칙 검토를 마무리하면 전체 행정규칙의 약40%에 달하는 행정규칙이 정비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