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24.(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1. 21.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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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기선 ☏ 02-36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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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임강사경력 있으면 시험없이 정교사 자격 딴다

권익위 “행정지침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제한은 위법”

ㅇ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 2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으면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에 대해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년 이상의 전임강사경력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감은 무시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  대상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있지만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 관계 법령에서는 반드시 ‘현직’ 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으며,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 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데 이런 우연한 사정이 교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