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2008.11.27. 국민권익위원회 강당

Ⅰ. 현재 검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책임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는 국민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①변사자에 대한 정확한 검시로써 사망 상황을 재구성하여 억울한 죽음(피해자의 권리)이나, 억울한 범죄 혐의(용의자의 권리)를 받지 않도록 함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외에 ②유족에 대한 보상(예; 보험금 등)이 적절하도록 하며, ③행정적으로는 사망자의 유공자 인정, 전염병의 조기 발견, 사망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시제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 검시(檢屍) 대상의 제한으로 국민의 권리 확보 미흡

- 사법 검시 위주; 검시(檢屍)의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變死者의 檢視]이고, 기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6조, 시체해부 명령), 전염병예방법(제5조 기타신고의무자) 등에 의한 검시는 실제적으로 거의 없음.

-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죽음뿐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복잡ㆍ다양화에 따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업무 관련 사망 등과 관련된 검시를 실시할 수 없어, 산재보험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보상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는데도 죽음과 관련된 사실 확인 과정이 소홀하게 처리되므로, 즉 형사적으로 변사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시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권리 주장이 어려움.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약자(예; 수사기관의 피조사자, 구치-수감 된 사람, 수용 시설의 입소자, 입양아 등)의 죽음도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

-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검시 대상이 적음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수사가 더 적절하거나 명확하기 때문만은 아님.

<표> 몇 나라의 검시 및 부검 현황
	사망자 (명)	검시 대상 (%)	부검 (%)
일본	961,653	12.1%	4.3%
잉글랜드, 웨일즈	556,118	32.0%	22.7%
미국	2,337,256	약 20%~30%	약 12.0%
우리나라	242,730 (’01년 통계청)	약 11.5% (’00년 경찰청)	약 2.5% (’01년 부검)

○ 독립적인 검시(檢屍)기구 결여

- 변사자의 검시는 일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초동 수사, 일반의사의 검안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므로, 최소한의 검시에 그침.

- 변사자의 부검은 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가 담당하는데, 단순히 검사의 결정에 따른 부검의 수행에 불과함.

○ 사망원인 통계의 부정확

-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의사의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지 않고 유족이 제출한 [사망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정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 수는 14.6명/10만 명이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8.6명/10만 명으로 약 2배의 차이가 있음.

○ 이른바 ‘의문사’의 양산

- 개발 독재와 군사 정권에서 군(軍)의문사를 비롯한 시국 사건 관련 의문사가 양산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군에서도 [민원제기 사망사고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아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불안과 비용 부담이 큼.

○ 대량재해에 대한 대처 미흡

- 대형 사고에 따른 대량재해에서 후속 조치, 특히 유해 수습과 신원확인에 일관된 대처가 미흡하여, 민원과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됨.

○ 검시(檢視) 절차의 복잡한 단계

- 검시 절차는 경찰관의 초동 수사, 일반의사의 검안, 검사의 검시, 판사의 영장 발부, 경찰관의 검시 집행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함.

○ 전문적인 검시 인력 부족

- 전국적으로 부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국과수와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하여 40명 정도이고,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체제나 기관이 부족함.

- 전문가를 양성하여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나 대학이 부족함. 예를 들어 국과수에 근무하는 법의관의 정원이 한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는 취약함.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국과수에 임용되는 경우에 사무관 임용되는데, 전문의로서 국립경찰병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기관 임용됨.

○ 검시(檢屍) 비용

-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로서는 부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게 따로 검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대학교수나 일반 의사에게는 부검 비용을 지불함. 부검비는 건당 25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자문 비용으로 비현실적이며, 지불 절차도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음.

II. 검시제도란?

- 검시(檢視)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 시체 및 그 주변 현장을 수사하는 행위이며 그 책임과 권한은 검사에게 있음 (형사소송법 제222조).

- 검시(檢屍)란 의사가 사인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검을 조사하는 절차로써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시(檢視)의 일환이기도 하며, (위에서 열거한 행정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 없이 또는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음. 검시의 방법으로는 검안(檢案)과 부검(剖檢)이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에 사망원인이 ｢외인에 의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 61,885건이나 부검 건수는 4,635건이었음. 이처럼 부검이 적게 시행되는 까닭에는 우리나라의 검시가 사법검시 위주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검시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함.

Ⅲ. 외국의 검시제도

<표> 법 체계에 따른 검시제도의 주요 차이점
법 체계	영미법		대륙법
검시 체계	전담검시제도		겸임검시제도
검시제도	검시관제도	법의관제도	사법검시위주	행정검시위주
검시책임자	검시관	법의관	검사	행정검시	사법검시
검시집행자	검시관 보조관	법의관	경찰관	경찰관
부검시행자	법의의사 병리의사	법의관	의사	감찰의 법정의	법의의사 병리의사
부검결정권자	검시관	법의관	판사	행정책임자	판사

○ 검시전담제도 (영미법 계통); 검시관(檢視官), 법의관(法醫官)

- 검시전담제도는 검시(檢視)를 전담하는 직책이 있는 제도로써 이 직책이 모든 검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해야 하므로 법 체제로 보아 검찰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담 검시 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 부담이 큼.

⑴ 영국의 검시관(Coroner)

- 과거에 왕의 재정 확보를 위하여 지방장관(Sheriff)을 감독하는 직책이 현대에는 검시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으로 바뀌었음. Coroner's Act에 따라 검시관은 독립적인 사법기관(judicial officer)이며, 모든 변사체는 검시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검시관은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수나 Home Office(내무부) 병리의사에게, 범죄의 의심이 없으면 보건부 산하 병원의 병리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함. 한편 police surgeon(경찰 공의)은 가정의로 활동하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변사체 발견 현장에 참여함.

⑵ 미국의 검시관(Coroner), 법의관(Medical Examiner)

－ State, city, county, district에 따라 검시관 또는 법의관을 둠. 기본적으로 검시관과 법의관의 기능은 같으나 법의관은 의사(법의병리전문의 등)로 임용함.

- 독립적 사법기관 또는 주(州), 시(市) 등의 정부 소속(예; Office of Chief Medical Examiner, State of Maryland)으로 변사체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권을 갖으며, 경찰 수사와 범죄연구소(Criminal Lab.), 지방경찰청과 협조 관계에 있음.

○ 검시겸임제도 (대륙법 계통)

- 현재 우리 법 체제와 충돌하지 않으며, 비용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검시에만 집중하고 달리 국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 있음.

⑴ 일본; 감찰의무원(監察醫務院)

-　제2차세계대전 후에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고베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함.

- 감찰의무원에서는 주로 행정부검(범죄와 관련이 없는 異狀死体의 부검)을 담당하고, 사법부검(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의 부검)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담당함. 기타 지역에서는 행정부검이나 사법부검의 구별 없이 경찰공의 또는 지역의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처리함.

⑵ 독일; 법정의(法庭醫, Court Doctor)

- 부검 시행 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이 요청한 변사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함.

- 부검은 법정의(주로 법의학 교수 또는 medical officer로 임용)가 시행함. 법정의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주검, 즉 사법부검에 대하여 시행하고, 사고사나 전염병에 의한 사망, 화장할 주검에 대한 부검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장함.

Ⅳ. 개선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개선 노력

- 1960년대 후반부터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2003. 12. 4.에 이르러 비로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인확인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세원청洗寃廳법안)을 제안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 국회의원 유시민이 입안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 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경찰민원과)는 2007년부터 검시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절차, 검시 결과 통보 시기, 법의관 부족 상황, 법률 미비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8년 8월부터 관련 기관과 간담회 등을 거쳐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음. 그러나 아직 소관 부처의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있음.

■ 법의관 양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① 검시위원회 설치; 법의관 양성 계획의 수립

- 검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법의학회 등의 대표 10명으로 구성

- 담당부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등이 거론되었음.

② 검시 법률 제정; 법의관 자격 규정, 검시위원회의 법의관 임면

③ 법의관의 자격; 법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유관기관	의견	내용
법의학회	동의 (부분 수정)	검시위원회에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 ③ 법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의사로서 일정 기간 검시 업무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무부	①③ 동의 ② 의견	② 법의관 임면은 검시 업무의 주무 행정부처의 장이 지명권을 가져야 함 (법무부라면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①③ 동의 ② 의견	② 검시위원회가 법의관을 임면하도록 하면서 정작 법의관의 소속은 검시위원회가 아니므로 이를 통일하여 법의관 임면권을 갖는 곳에서 법의관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의관 자격 요건은 향후 법의학회, 병리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경찰청	동의	①② 검시위원회 설치와 소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 제시 ③ 법의전문의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국과수	동의	* 검시위원회에서 법의관의 자격을 심사하여 법의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의관의 임면은 검시기관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의관 직무에 관한 사항

① 법의관의 직무 범위; ｢형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 유가족의 요청(검시 비용은 유가족 부담),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한 검시

②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면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의관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법의관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검시.

③ 법의관은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수사기관에게 이를 자료와 함께 통지하고,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유관기관	의견	내용
법의학회	동의 (부분 수정)	② “현장을 보존하고, 필요한 수사상의 절차를 마친 후 그 변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수정
법무부	동의 (의견)	②③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법의관의 직무 권한과 관련하여 법의관의 독자적인 검시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로 오인되어서는 안 됨.
대검찰청	① 동의 ②③ 의견	②③ 검사가 검시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법의관은 검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의학적 지식 제공을 통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	동의	① 검시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보다 법률에 규정 ② 검시와 부검 관련 법률 규정을 단일 법률안으로 추진 ③ 타당
국과수	동의	* 검시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검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검시와 관련한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① 법의관은 사인규명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함.

②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변사체의 일부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

유관기관	의견	내용
법의학회	동의 (부분 수정)	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자료 보존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② “변사체의 일부” → “조직, 유전자 정보 등”으로 수정
법무부	동의 (부분 수정)	② 조직, 유전자 정보 등으로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사체의 보존은 불필요함.
대검찰청	동의 (부분 수정)	* 법의관이 검시를 행함에 있어 독자적 권한 및 책임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② DNA검사, 사진 촬영 등으로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사체의 보존은 부적절함.
경찰청	동의	①② 타당함.
국과수	동의	①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함.

Ⅴ. 검시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

○ 검시 대상 규정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으로 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사인이 불명인 죽음

2. 외상에 관련이 있는 모든 죽음을 포함한 외인에 의한 죽음

3. 중독사고

4.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의 죽음

5.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6. 병원에서 시술 중에 사망한 경우

7. 교도소나 경철서 유치장, 군대와 이에 준하는 각종 시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

8. 15세 이하의 입양아의 죽음

- 변사체에 대한 수사권을 따로 인정한 영미법계의 검시전담기관(Medical Examiner's Office 또는 Coroner's Office)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 보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시(檢視)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책임으로 두고, 수사에 필요한 검시에 (사건 현장에 참여하는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범죄의 의심이 없는 주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요청에 따라 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검시(檢視) 담당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고, 지방검시청과 분소를 확대함. 예를 들어 전국에 고등검찰청이 있는 지역마다 지방검시청을 1곳씩 설치하고, 지역에 따라 지방검시청마다 2~3곳 정도의 분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함. 더불어 검시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을 분소로 지정하여 법의학 교수 인력이 겸직하도록 함. (현재의 처우로는 법의학 교수를 검시 기구로 흡수하기는 어려움.)

- 현재 국과수는 행정자치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에서 경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함. 다만 경찰과 관련된 변사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의심을 받거나, 검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검시에 종사하는 의료직의 처우에도 불이익이 커서 사기가 떨어진 상태임. 따라서 국과수의 법의학부에 최소한의 유전자 검사 및 독극물 검사 기능을 덧붙여 검시 기구로 발족시키면 초기 비용과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정함. 국과수의 나머지 분야(예; 이화학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는 경찰청의 과학수사기구(감식 등의 업무 포함)로 이관하여 확대 개편하여야 함.

○ 전문 검시 인력 양성

- 검시 전문의사(법의학전문의)의 수는 국과수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통틀어 현재 40명 정도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약 200명 이상이 필요함. 장기적인 계획으로 10~20년에 200명의 법의학전문의를 양성하고, 관련 분야인 법치의학, 법유전학,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식물학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함.

- 현재 법의학전문의 제도는 없으나, 이를 신설하여 병리과(해부병리과) 전문의와 병합하여 운영함. 예를 들어 병리과 전공의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검시의학을 2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의학전문의 자격 응시 자격을 부여함. (충분한 인력이 양성될 때까지는 법의학 분야의 속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법의학전문의 또는 검시의 자격을 부여함.)

- 사법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영안실 직원, 보험회사 직원 등의 변사자 또는 검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 국가가 ①장기적인 계획으로 제대로 된 검시제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②의과대학과 전문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며, ③한편으로는 시범적으로 몇 지역에서 검시제도를 시행하고 인력이 양성되고 시설이 허락하는 대로 대상 지역을 넓혀야, ④약 20년 뒤에는 적절한 검시제도를 확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