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14:00	배포 일시	2023. 3. 16.(목) 08:30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승남	(044-200-7161)
		담당자	사무관	박정희	(044-200-7164)

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 등 청렴윤리경영 표창 수여

-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기여한 3개 공공기관 선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을 적극 도입·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 청렴윤리경영 CP는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각 기관에 내재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관련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3조(기업의 의무) 등을 근거로 2021년 4월 개발에 착수해 2022년 6월 모든 공공기관에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총 20개 공공기관을 시범 운영기관(1·2차)으로 선정해 CP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21년 8월 청렴윤리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CP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한 1차 시범운영 기관 중에서 제도 개발 및 정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유공기관으로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유공기관 선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상 50개 지표*를 적용해 기관별 실적을 심사했다.

*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교육,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등

□ 유공기관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인의 윤리헌장, 윤리준법경영 운영지침 등 18개 규범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해 윤리규범 기준을 강화했다. 또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해 청렴윤리경영 CP의 핵심 요소를 반영한 한전 맞춤형 부패리스크 발굴·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적인 청렴윤리경영 CP 매뉴얼을 마련하고 본사의 전 부서(55개)에 부패리스크 평가 담당자 지정 및 평가 실시, 직무 관련 부패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예규를 수립하고 관리자를 지정했다. 또 기능과 업무 단위별 리스크 매핑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CP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유공기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윤리경영 CP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시범운영 개요

□ 청렴윤리경영 CP 개요

○ (의의) 공기업 등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리스크 예방ㆍ탐지ㆍ개선을 위한 체계 및 부패리스크 관리 활동을 통칭

○ (주요 내용)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맵(map) 구축, 부패 리스크 예방·관리, 모니터링·개선, 제재·인센티브 등 5가지 대분류로 구성

※ 5개 대분류 하에 고위직의 실천의지, CP 전담조직 구성 및 권한 부여, 부패 리스크 식별·평가, 부패 리스크 경감조치, 청렴윤리경영 교육 등 190개 준수사항을 포함

□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 (목적) 청렴윤리경영 CP 개발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의 선제적인 CP 도입·운영을 지원

○ (대상)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을 고려, 6개 공기업을 ’21.8월 선정(1차 시범기관)하고, ’22.8월 14개 공공기관(2차 시범기관)을 추가 선정

○ (경과) 1차 시범기관 대상 기관별 컨설팅, 심사 등을 통해 기관의 청렴윤리경영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컨설팅(4~5월) 등을 통해 CP 주요 내용 및 도입·운영 방향 안내

- CP 핵심사항 중심으로 ‘예비 심사지표’를 선정(190개→50개)하여 CP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을 심사

< 주요 예비 심사지표 >

◼환경조성 | 고위 경영진의 CP 실천의지, 청렴윤리경영 운영규정 수립 ‧ 공개, 대내 ‧ 외 소통

◼부패리스크 매핑 | 고유/관리 리스크 식별, 전사적 리스크 평가, 리스크 경감조치, 리스크 맵 구축

◼부패리스크 예방 ‧ 관리 | 맞춤형 교육, 신고시스템 구축 ‧ 운영, 신고자 보호 ‧ 보상절차 마련

◼모니터링 ‧ 개선 |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반부패·경영·평가 등 전문가로 심사단(10명)을 구성하여, 기관의 1년간의 CP 운영실적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