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7.(금) 11:00	배포 일시	2023. 3. 17.(금)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윤태현 박경현	(044-200-7285) (044-200-7280)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 최근 3년간 돌봄교실 민원 45% 증가…

3월 민원예보 발령 및 관계기관 철저한 대응 당부 -

□ 최근 3년간(’20.1~’22.12)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년 전보다 45% 이상 증가하였으며,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 운영 관련 불만 민원 등이 많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되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최근 3년 2개월간(’20.1.~’23.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었으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최근 3년간(’20.1~’22.12.) 월별 평균민원 추이>	< 2020~2022년 연간 민원 증가율>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돌봄교실 증설 요청 ]

# 신도시라 아이들이 많은데, 80명 중 30명만 초등 돌봄교실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추첨에 당첨되어 기회를 갖고 누구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돌봄교실 확충 부탁드립니다. (‘23.2월, 경기도교육청)

# 작년에는 신청자 전부 돌봄교실을 이용했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2대 1이 넘습니다. 돌봄교실이 안 되면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으로 내몰려야 합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돌봄교실 증설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3.2월, 경상북도교육청)

# 돌봄교실에서 탈락하면 회사 퇴사와 경력단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맞벌이에게 자식을 볼모로 한 기약 없는 대기는 너무 가혹합니다. 반을 증설해서 모든 학생이 돌봄교실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23.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 예비 2학년 중 10명만 돌봄이 가능하고, 나머지 10명은 대기자입니다. 학교는 돌봄 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돌봄 증설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2월, 경기도교육청)

[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

# 학교의 돌봄교실은 1, 2학년만 대상이어서 다른 학년은 지자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어 1학년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데, 학교의 돌봄 대상을 3~4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3.2월, 충청남도교육청)

#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정 중 아이의 생년월일로 돌봄 선발 여부를 결정했다는데, 유아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생일로 선발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도 같으면 태어난 시간으로 선발하실 건가요? 같은 조건이면 생일이 아닌 추첨으로 선정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23.2월, 경상남도교육청)

# 9개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9살 아이에 대한 돌봄교실 참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맞벌이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22.3월, 경기도교육청)

# 돌봄 추첨 일정을 바로 며칠 전에 알려주면 직장인은 급히 연차를 써야 참석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모를 배려해서 돌봄 추첨 일정을 여유 있게 통보하거나 추첨 시간을 늦은 오후 또는 주말로 했으면 합니다. (‘23.2월, 인천광역시교육청)

# e-알리미로만 공지되는 돌봄 신청기간을 놓쳐버렸는데, 학부모에게 중요한 사안은 문자나 서면으로도 공지해주세요. e-알리미에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아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23.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돌봄 시간 및 급식 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

# 경기도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서울 출퇴근으로 출근 시간이 더 일러 아침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이라도 일찍 문을 열면 좋을 텐데, 아침 돌봄에 공백이 없게 도와주세요. (‘23.1월, 경기도교육청)

# 최근 돌봄교실 급식이 형편없게 나온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지된 메뉴와 다른 식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맛도 없다고 하네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3.2월, 경기도교육청)

# 돌봄전담사에게 불만이 있지만 매번 만족도 조사를 실명으로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불만을 말하기 곤란합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앞으로는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2.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돌봄교실 내 사고 발생 등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

# 저희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깔려서 왼쪽 팔꿈치 골절로 수술까지 했습니다. 사고 당시 돌봄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는지,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22.11월, 경기도교육청)

# 돌봄전담사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교실과 냉장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23.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 강압적인 돌봄 선생님으로 인해 아이와 학부모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권한이 없어 관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를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돌봄 선생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2.9월, 경기도교육청)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92만 6,546건으로, 전월(96만 2,459건) 대비 3.7%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1만 6,246건) 대비 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9%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시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078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1%), 교육청(46.8%), 공공기관(7.3%)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84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582건)’ 등 총 2,040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8.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6.4%)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경기의료원 설립 요청(전월 대비 453건 증가)’ 등 총 3,37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등 총 1,338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2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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