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1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6
	담당부서	인터넷신문고과
	과 장	박순홍 ☏ 02-360-2741
	담당자	임효정 ☏ 02-360-2833
	￭ 총 2쪽

권익위, 영·중·일어로 온라인 민원 접수·답변

재외동포·주한외국인 대상…비자·여권 이의제기 가장 많아

ㅇ 재외한인동포들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정부에 제기하는 민원중 가장 많은 분야는 비자 신청·연장·발급 거부나 여권 문의와 이의제기 같은 법무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6월 15일부터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민원은 접수할 수 있는 외국어 전용 민원 창구를 개설·운용해 6개월간의 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146건의 외국어 민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73%(106건)가 비자와 여권 민원같은 법무분야였다고 밝혔다.

ㅇ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 횡포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이 5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같은 복지 민원이 4건이었다. 신청인 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28%인 41건이었으며, 중국 국적이 14%인 21건, 캐나다와 아프카니스탄 국적이 각 6%인 9건이었다.

사용 언어로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77%인 113건이었고, 중국어가 9건, 일어가 5건으로 집계됐다.

ㅇ 권익위는 여타 다른 민원처리처럼 외국어 민원도 분류해 고충민원은 권익위에서, 일반민원은 소관부처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송하여 처리했으며, 민원에 대한 회신은 한글 답변과 민원인이 신청한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 민원인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ㅇ 또한, 지난 10월 2일부터 110여개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지역한인회 홈페이지에 외국어 민원 배너를 설치해 보다 많은 동포와 외국인들이 민원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이밖에도 해외민원인 전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82-2-2012-9110)를 개설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팔, 말레이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전화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다.(이용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월～금 08:00~21:00, 토 09:00~13:00)

첨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국적 및 언어별 비율, 주요유형(‘08. 12. 15일 기준)

첨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국적 및 언어별 비율, 주요유형(‘08. 12. 15일 기준)

○ 신청인 국적별 민원건수

전체	미국	중국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아일랜드	기타
146	41(28%)	21(14%)	9(6%)	9(6%)	8(5%)	6(4%)	6(4%)	6(4%)	5(3%)	35(26%)

※ 기타 35건(26%)(필리핀,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러시아, 보스니아, 영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

○ 신청언어별 민원건수

전체	영어	한글	중국어	일본어
146	113(77%)	19(13%)	9(6%)	5(4%)

○ 주요 외국어 민원유형

분야별	건수	주 요 내 용
법 무	106(73%)	비자 신청, 연장, 발급거부, 여권확인 등 관련 절차문의 및 이의제기
노 동	5(3%)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횡포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복 지	4(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군복무 중 부당처우 호소
농 림	3(2%)	한국의 쇠고기 파동에 대한 우려, 동물보호 의견
기 타	28(19%)	재개발 관련 질의, 결혼사기 관련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