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12.1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7.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연흥 ☏ 02-360-2781
	담 당	김형철 ☏ 02-360-2779
	총 9쪽(첨부 6쪽 포함)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8.6% … 근로복지공단 가장 높아

수용률 높은 기관은 경찰청(98.8%), 국세청(95.5%)순

○ "육교높이가 8~10m로 일반육교(4.5m)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노인이나 장애인이 오르내리기 어려우니 승강기를 설치하라“(충주시, 한국시설공단 - 수용)

○ “회사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복사고 부상을 입은 공사장 일용근로자에게 오토바이가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라”(근로복지공단 - 불수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1,616건의 시정권고중에서 8.6%에 해당하는 139건이 불수용됐고, 불수용이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총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한주택공사(8건), SH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각 7건)순으로 불수용율이 높았다.

또한,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잘 수용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시정권고 수용율이 98.8%에 달했으며, 국세청(95.5%), 한국수자원공사(94.5%), 국방부(92.3%) 순으로 수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표1.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률 상위기관>

기관명	권고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국민건강보험공단	15	7	46.6%
근로복지공단	32	13	40.6%
대한주택공사	41	8	19.5%
SH공사	50	7	14.0%

<표 2. 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	권고건수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지방자치단체	449	52	11.6%
정부투자기관	626	65	10.4%
중앙행정기관	541	22	4.1%

<표 3. 권익위 시정권고 수용률 우수기관>

기관명	권고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경찰청	89	88	98.8%
국세청	200	191	95.5%
한국수자원공사	37	35	94.5%
국방부	39	36	92.3%

○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속히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권익위가 언론에 공표했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민원의 경우에는 그 이후 권익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난 달(11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기관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불수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권익위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관 및 사례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 및 사례를 정례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는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우수사례 4건과 불수용 사례가 많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 4건을 공표하고, 앞으로도 관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들을 정례적으로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첨부 :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 우수사례 4건과 불수용 대표사례 4건

첨부 : 권익위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 우수사례 4건과 불수용 대표사례 4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등 수용 우수사례 및 불수용 대표사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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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2007. 7. 1. ~ 2008. 9. 30. 기간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안,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을 중재한 사안 가운데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수용 우수사례 및 행정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불수용 대표사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용 우수사례>

연번	피신청인	내 용
1	충주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횡단보도 육교승강기 설치 ○ 신청인들(127명)은 철도횡단보도육교의 높이가 8m ~ 10m로 일반 육교(높이 4.5m) 비해 약 2배정도 높아,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 등이 육교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승강기 설치를 요구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승강기 설치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책임 전가하였다 ○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결과 철도횡단보도육교는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약자 등이 육교이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철도횡단보도 육교 양 쪽에 승강기 1개씩을 설치하되, 충주시장은 총사업비의 25%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의 75%를 각 부담하여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의견표명 하였다. ○ 충주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

연번	피신청인	내 용
2	한국도로공사	통로암거(通路暗渠) 확장 등 ○ 민원인들은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통로암거의 폭이 좁아(4m) 건축허가 요건인 도로너비 6m 확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건축허가 불허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통로암거 폭을 확장하고 측면도로를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은 통로암거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된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등의 주장을 거부해 왔다. ○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민원인들은 이 민원 통로암거의 폭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이 사실상 어렵고, 고속도로로 인해 거주지역이 양분되어 도시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통로암거 확장이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병행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보아 통로암거 확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암거구간이 짧고 개소당 설치비용이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들을 이해․설득하여 2개소의 통로암거에 대하여 폭을 확장하고 측면도로를 설치하여 연결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 피신청기관은 권익위의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검토한 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 및 예산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통로암거(通路暗渠) :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밑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박스같이 만든 시설물

연번	피신청인	내 용
3	부산국토관리청장 경남 밀양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밀양시 남포리마을 철도소음 및 수해대책’ 건 ○ 밀양시 하천변에 위치한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철도소음 및 진동 피해는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안전대책 및 마을전체 이전보상을 수년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밀양시 등은 수해대책 및 추진주체를 놓고 의견대립만 할뿐 책임을 회피하였다. ○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 양건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중재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인 마을을 밀양강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마을전체 이전보상 추진하도록 하며, 둘째, 밀양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침수피해방지대책 강구·시행토록 하며, 셋째 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은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를 이해 소음저감시설설치 및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피통로 마련한다. ○ 관련기관들은 권익위의 조정․중재안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검토한 끝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 지역의 오랜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번	피신청인	내 용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토지공사	(가칭)대전엑스포초등학교 설립의 건 ○ 대전에 위치한 (가칭)엑스포초등학교는 당초 13학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지역의 스마트시티아파트 입주자가 1100가구에서 708가구로 줄면서 이 초등학교 재학 대상이 209명 6학급밖에 안돼 학교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가 학교용지 일부만 남기고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 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 권익위에 진정하였다. ○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 양건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먼저 스마트시티 건설사는 토지공사로부터 학교 용지 9084㎡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대신 대전시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돌려줌으로써 무산 위기에 있던 대전 엑스포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하였다. ○ 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해 관계기관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한국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이 지역의 숙원인 학교설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대표적인 사례>

사례 1.

불수용 기관- 근로복지공단

내용 - 김○○은 1969. 08. 02. 생으로 ○○기업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화성 동탄아파트 건설 2공구 현장”의 ○○의장 소속 중국동포 근로자로서 2006. 10. 10. 내장목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0. 25. 작업을 마친 후 현장내 숙소로 퇴근하던 중 회사에서 제공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복되는 사고로 입은 상병 ‘우하지경비골간부골절’에 대해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가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공사현장에 방치된 오토바이는 회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2008. 5월 시정권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가 회사 소유가 아니고 작업반장이 임의로 허락한 것만으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담당조사관-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김숙경조사관 02-360-2826

사례 2.

불수용 기관-주택공사

내용

- 고양일산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민원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잔여지에 근생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심의를 의뢰․진행중이던 중, 민원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던 주변 상가․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근생시설로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잔여지 2필지(고양시 풍동)에 대해 매수요구

-  민원 잔여지가 6년간 3회에 걸쳐 분할․편입되어 잔여지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점, 시차를 두고 편입된 토지에 의해 민원인의 고통이 가중된 점, 이 민원 잔여지가 주변상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대,210㎡) 및 (도,24㎡)을 매수보상할 것을 권익위가 시정권고함

- 현재 주택공사는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인 “대”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하고,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잔여지 매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당 : 권익위 도로수자원민원과 김영노 조사관  연락처 : 02-360-2967

사례 3

불수용 기관- SH공사

내용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건물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으니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

- 추진 경위

○ 2007 .5. 14    민원접수  ○ 2007. 7. 3     위원회 의결 → 시정권고

○ 2007. 8. 24    SH공사 재심의 요청

○ 2007. 9. 11    재심의 기각

○ 2007. 10. 26   민원인 소송제기  ○ 2008. 5. 14    1심 종국(원고승)

○ 2008. 6. 20    SH공사 항소  ○ 2008. 12. 5    재심 종국(항소기각)

- 권익위 시정권고

:  SH공사는 민원인이 영위하였던 영업은 일정한 영업장이 없어 휴업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민원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신광건기’라는 상호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민원 영업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법원 판결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여진 영업”은 해당 영업(건설기계임대업)을 어디에서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영업행위 이후 파생되는 작업까지 사업지구 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영업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피신청기관에서 위원회에서 내린 시정권고를 불수용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며,  결국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지양해야하는 일임

담당조사관- 권익위 도시민원과 이동현 조사관 02-360-2940

* 참고- 판결 요지서

참고-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원 고	유◯◯
피 고	에스에이치공사
소 제기일	2007. 10. 26. (항소일 2008. 6. 20.)
판결 선고일	2008. 12. 5.
쟁 점	영업권보상의 요건인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하여진 영업”의 의미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상의 건물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다가 건물 전체에 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을 스스로 이전하였다.

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영업권 보상의 요건인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하여진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권보상을 거부하였다.

○ 쟁점

영업권보상의 요건인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하여진 영업”의 의미

○ 법원의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여진 영업”은 해당 영업(건설기계임대업)을 어디에서 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영업행위 이후 파생되는 작업까지 사업지구 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행위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영업권 보상의 요건인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행하여진 영업”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사례 4

불수용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 충북 청원군에서 소를 키우면서 축사수리등을 겸하고 있는 민원인이 축사의 지붕수리일을 맡아 사용한 일용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근로기준법상 진료비 부담책임은 사업주인 민원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유로 건강보험급여로 나간 1,2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을 내렸다.

- 민원인은 위 축사수리일을 해주는 댓가로 민원인 포함 4명의 일당 10만원과 재료비를 포함하여 52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7. 3. 아침에 가서 일하다 그 중 한명이 천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총공사비 2,000만원이하의 공사이고 건축업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것을 확인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 진료비 300여만원은 민원인이 지불하였다.

- 권익위는 근로기준법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해 '다른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또 민원인(사용자)에게 그 진료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등이 적용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건강보험급여까지 포함한 진료비를 모두 부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지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시정권고함.

○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담당 :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황말희 조사관  연락처 : 02-360-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