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3. 28.(화)	배포 :	2023. 3. 28.(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요건 검토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처리(붙임 참조)

담당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책임	부패방지부위원장	정승윤
		담당	대변인	허재우

붙 임		부패신고 처리 관련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⑤∼⑨ 생략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