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2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19 .
	담당부서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과 장	류기진 ☏ 02-360-3711
	담당자	서상원 ☏ 02-360-3724
	￭ 총 14쪽(첨부 12쪽 포함)

권익위, 현역장병 고충민원 처리 앞장

군사민원 처리제도 운영 2년…군 민원 3,769건 접수·처리

○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데요. 너무 놀라서 눈물만 나와요.”(→ 아들이 원하는 보직으로 조정후 가해자들 전원 처벌)

“실어증(전환장애) 증세로 말을 못하는데도 적절한 치료없이 11개월째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병전역됨)

“취사병으로 근무하는데 적성에 안 맞고 일이 너무 많아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보직조정 요청을 했다가 혼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 조정)

“부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역일병인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 본인이 원하는 인근 다른 부대로 재배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지난 2006년 12월 장병들의 사건사고나 고충, 국가유공자 등록, 군 시설물 피해보상 등 다양한 군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는 ‘군사민원 처리제도’를 신설해 2년만에 약 3,769건(08. 11월 30일 현재)의 민원을 접수해 등 545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해줬다고 밝혔다.(인용률 14.5%, 시정권고․의견표명 152건, 합의해결 393건)

특히, 위의 사례들처럼 현역장병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인용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31.6%였다. 반면, 요건이 되지 않는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나 기타 보훈대상자로 등록되기를 원하는 ‘요건 비해당자’ 민원이 많은 ‘보훈’분야는 인용률이 5.9%로 가장 낮았다.

○ 군사민원처리제도 도입후 2년동안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상이등급 조정 요청 등 ‘보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 1,773건, 4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이나 군납품․입찰계약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821건으로 22%였고, 현역장병의 병영내 일반고충과 장병 사건사고(사망·구타 등) 같은 ‘군사’분야 민원이 총554건으로 약 15%를 차지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군사민원 처리제도 도입후 2년동안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민원 제기가 어려웠던 현역장병들이 직접 민원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군 외부기관에서도 군사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군 스스로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1: 군사민원 처리 현황 (‘07. 1. 1～’08. 11. 30)

2. 군사민원 처리사례

Ⅰ. 군사민원 접수/처리

□ 민원 접수

《 월별 접수 》

연 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769	266	254	262	346	343	339	329	358	365	408	347	152
2007년	1,679	119	117	120	106	131	131	137	161	137	176	192	152
2008년 (1~11월)	2,090	147	137	142	240	212	208	192	197	228	232	155

○ 군사민원 처리제도 도입 첫해인 ‘07년에 비해 ’08년 민원 접수건수 대폭 증가 (35.7% ↑)

- 월평균 접수 : ‘07년  140건 ⇒ ’08년  190건 (50건 ↑)

- ‘08년 4월을 고점으로 이후 월평균 200건대 유지

《 분야별 접수 》

구 분	계	국방행정	보 상	병 무	군 사	보 훈
계	3,769 (100%)	821 (21.8%)	283 (7.5%)	338 (9.0%)	554 (14.7%)	1,773 (47.0%)
2007년	1,679	449	126	139	244	721
2008년 (1~11월)	2,090	372	157	199	310	1,052

○ 국가유공자 관련 보훈민원이 전체 접수 민원의 47% 차지

- 국방행정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징발토지 환매, 입찰계약, 군납품 비리 등

- 보상분야 : 매수토지 관련 보상, 군부대 시설물 피해보상 등

- 병무분야 : 병역감면, 입영연기, 징병검사, 병역처분, 공익․산업기능요원 등

- 군사분야 : 장병 사건사고(사망/구타 등), 병영내 일반고충, 전역장병, 군무원

- 보훈분야 : 국가유공자 등록,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

□ 민원 처리

《 처리유형별 》

구 분	계	인 용				안내	기각	각하	종결	취하 등
		소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계	3,765	545 (14.5%)	93 (2.5%)	59 (1.6%)	393 (10.4%)	1,387	95	134	1,362	242
2007년	1,659	227 (13.7%)	42 (2.5%)	37 (2.3%)	148 (8.9%)	684	70	64	503	111
2008년 (1~11월)	2,106	318 (15.1%)	51 (2.4%)	22 (1.1%)	245 (11.6%)	703	25	70	859	131

○ ‘07년 대비 ’08년 민원 처리건수 대폭 증가 (38.1% ↑)

- 월평균 처리 : ‘07년 139건 ⇒ ’08년 192건 (53건 ↑)

○ 민원처리 인용률 : 14.5% (545건)

- 인용률 향상 : ‘07년 13.7% ⇒ ’08년 15.1% (1.4% ↑)

《 분야별 처리 및 인용률 》

구 분	계	국방행정	보 상	병 무	군 사	보 훈
계	3,765 (100%)	815 (21.6%)	284 (7.5%)	330 (8.8%)	538 (14.3%)	1,798 (47.8%)
<인용률>	<14.5%>	<20.0%>	<16.9%>	<17.6%>	<31.6%>	<5.9%>
2007년	1,659	424	130	128	222	755
2008년 (1~11월)	2,106	391	154	202	316	1,043

* <  >는 분야별 인용률임

○ 분야별 처리는 보훈분야가 1,798건 (47.8%)으로 가장 많고,

- 국방행정분야 815건, 현역장병 등 군사분야 538건, 병무분야 330건, 보상분야 284건 순으로 처리됨

○ 분야별 인용률은 군사민원 처리제도 도입 이후 역점을 둔 현역장병 등 군사분야가 31.6%로 가장 높고,

- 요건 비 해당자 민원이 많은 보훈분야가 5.9%로 가장 낮음

Ⅱ. 주요 운영 성과

□ 군사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기반 조성

ㅇ 민원 접수량의 증가, 민원처리 인용률 향상,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으로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 불식

ㅇ 전문가 참여, 적극적 민원처리, 상담의 전문화 등으로 군사고충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

□ 국민권익 구제범위 확대

ㅇ 군사고충민원 제기의 활성화로 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사관련 고충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활성화로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

ㅇ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현역장병들의 사망사고, 구타․가혹행위, 병영 내 고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 처리 가능

□ 군 관련기관들의 활발한 민원 예방활동

ㅇ 군사고충민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능 강화로 군 조직 스스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확대

ㅇ 군 관계기관들의 군인 기본권 관련교육 프로그램화, 전문상담관제도 강화, 감사관 역할 재정립 등 자발적인 동기부여 활동 추진

□ 군사고충민원 처리율 향상

ㅇ 군사민원을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이송․이첩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국민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

※ 제도 도입전 대부분의 민원을 단순안내 및 이첩 처리

⇒ 제도 도입후 99.9% 이상의 민원을 직접 조사 및 안내 처리

□ 군사고충민원 인용률 향상

ㅇ 위원회의 군사고충민원 직접처리와 전문 조사관들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으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등 고충민원 인용률 향상

ㅇ 군사고충민원 인용률 변화

제도 도입전 (2006년)		2007년		2008. 11월
5.8% (76건/1,297건)		13.7% (227건/1,659건)		15.1% (318건/2,106건)

첨부 2. 군사민원 처리사례

□ 사망사고

1. 군내 자살자 자살원인 재조사

〈 민원요지 〉

신청인의 아들은 군 복무 중 자살하였는데, 신청인 생각에는 그 자살원인이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보상을 해 달라.

〈 처리내용 〉

신청인 아들의 자살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의 1차 수사결과자료와 우리 위원회가 추가 조사한 당시 선후임, 동료, 지휘관 및 여타 간부들의 진술조서를 비교한 결과, 헌병대 수사결과의 오류 및 은폐 사항을 확인하였고, 차상급 헌병대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기초해 재조사한 후, 관계자에 대해 징계토록 권고.

〈 처리결과 〉

헌병대의 재조사 결과, 신청인 아들이 군 복무 중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대 간부가 신청인의 아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였고, 실탄이 지급된 첫 날 신청인 아들이 자살한 것임이 확인됨에 따라 경계관리지침 및 실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함.

2. 군 복무중 자살사건 재조사

〈 민원요지 〉

신청인의 아들은 부대 원사 ○○○의 폭행과 지속된 정신적 모욕 및 학대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삶의 의지를 상실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헌병수사관의 피상적인 조사로 인하여 신청인 아들의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방향이 왜곡되었으니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 처리내용 〉

조사결과, 부대 원사는 사망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적이외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과시간 이후까지 장시간에 거쳐 훈계하는 등 다소 비정상적인 행태를 취함으로써 사망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비물리적인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원사 ○○○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적절한 처분과 동시에 부대(신상)관리 및 자살사고예방 활동을 위한 대책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처리결과 〉

해당부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조사와 함께 부대 원사 ○○○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예하부대에 부대(신상)관리 및 자살사고 예방활동 조치를 취함.

3.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처리 요청

〈 민원요지 〉

신청인은 고 ○○○의 아버지로 아들이 1991. 7. 15. 전역 하루 전 부대원들과 전역회식 후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부대 내 연못에 던져졌으나 수영을 하지 못하여 익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재심의해 달라.

〈 처리내용 〉

위원회에서는 영내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중 교육, 훈련, 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순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정정하도록 공군본부에 권고.

〈 처리결과 〉

공군본부는 전사망재심의를 통해 李모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정정.

□ 구타ㆍ가혹행위

1. 병영 내 구타사건 처리 이의

〈 민원요지 〉

신청인의 아들은 ○○전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로 2007.○.○.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소속부대에서 가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처리(휴가제한 3일)한 것은 사건을 축소ㆍ무마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바, 재발방지 차원에서 ⅰ)구타사건과 관련하여 부대관리 실태를 재조사하고 ⅱ)추가 가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

〈 처리내용 〉

해당부대 실지방문, 목격자 및 참고인 등 10여명의 진술확보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소속부대가 구타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단정하고 지휘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해자가 고의성이 있는 2차 범행을 하였고, 최초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가해자가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 당시 소속 중대장이 부재중이었으나 직무대리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부대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재조사토록 권고.

〈 처리결과 〉

해당부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인사조치,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발생시 신고요령 교육, 헌병대 주관 사고예방 순회교육, 법무실 주관으로 군법교육 등을 실시.

2. 공익근무요원 구타 및 가혹행위 조사 요구

〈 민원요지 〉

신청인(총 10명)은 ○○○공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복무기관의 담당자들은 공익요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익요원 상호간 군대식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강요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선임들의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가 일상화 됨에도 소속기관은 이를 묵인하여 후임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복무기관의 부당한 공익 관리방식을 근절시키고, 구타 가혹행위가 잦은 선임들과 담당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처리해 달라.

〈 처리과정 〉

복무기관을 실지 방문하여 복무자 및 복무기관장 등 관계인 전원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의 지속적인 발생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실태가 확인되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지 재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처리결과 〉

해당기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담당자의 보직 제외, 가해자들에 대한 복무연장 조치 및 타 기관 전출조치를 취함.

□ 병영내 일반고충

1. 간부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지시

〈 민원요지 〉

신청인 소속부대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언어폭력 및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처리내용 〉

신청인 소속부대 감찰부와 협조하여 신청인 신분 보호에 유념하면서 소속부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병사들의 진술 등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소대장의 비위행위, 언어폭력 및 부당한 지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처리결과 〉

소대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

2. 실어증 병사 의병전역

〈 민원요지 〉

신청인은 육군 제00보병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실어증(전환장애) 증세를 보이는 자로서, 신청인은 말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약 11개월간 군 복무를 하였고,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을 전역시켜 달라.

〈 처리과정 〉

해당부대를 실지 방문하여 부대장, 부대원들을 조사하고,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결과, 신청인의 실어증은 개인적인 이유(가정환경, 스트레스 등)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어증 병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다른 병사들의 정상적인 병영생활 보장 및 지휘관의 안정적인 부대 운용을 위해 신청인에 대한 의병 전역(또는 현역 부적합 전역) 조치를 할 것을 권고.

〈 처리결과 〉

신청인은 의병전역 조치되었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역부적합 처리 관련 제도를 검토,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3. 군 복무자 보직조정

〈 민원요지 〉

신청인은 현재 취사병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고 일이 너무 많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중대장에게 보직조정을 이야기하고 싶으나 거절되거나 오히려 혼이 날까 두려우니 이를 도와 달라.

〈 처리과정 〉

해당부대를 실지 방문하여 신청인 및 동료 병사들을 면담하고, 신청인에 대한 군 생활기록부 및 면담일지 등을 확인하는 등 신청인의 복무 적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취사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점, 지휘관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보직 조정을 권고.

〈 처리결과 〉

해당 부대장은 위원회 권고를 받아 들여 신청인에 대한 보직을 조정함.

□ 보훈 혜택

1.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비 청구

〈 민원요지 〉

신청인은 2007.○.○. 육군 제○○부대 ○○대대 전입 직후부터 지속된 선임병들의 폭행,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 및 악화되었는데, 신청인이 정기휴가 중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지출한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탁진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진료비 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를 접수 받아 처리해 달라.

〈 처리내용 〉

수차례에 걸친 소속부대 및 군 병원 실지방문(신청인 부모 동행)을 통해 신청인, 전문의, 군의관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법령 검토 및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환자의 ‘응급성’에 대한 전문의 판단, 폭행 등에 의해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의병 전역한 점 등에서 신청인을 ‘응급환자’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정기휴가 중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지출한 위탁진료비의 청구를 접수받아 처리할 것을 권고.

〈 처리결과 〉

해당부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심의한 결과, 5일간 입원치료비(약 54만원)를 지급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응급환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집행 관련 규정 숙지 및 환자위주의 행정업무 강조 문서를 하달함.

2.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 보상 및 예우

〈 민원요지 〉

신청인(6.25참전 소년병 전우회)은 14세에서 17세사이의 어린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한 이른바 6.25참전 소년소녀지원병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는 이들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여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적절한 보상 및 예우도 해 주지 아니하고 있는바, 재일학도의용군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되니 지금이라도 연금지급 등 적절한 보상 및 예우를 해 달라.

〈 처리내용 〉

위원회는 자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실무자 협의 등을 거쳐 소년소녀지원병의 실체를 조사□확인하여 병적 및 전사에 반영하고, 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하며, 충혼탑 등의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등 소년소녀지원병의 명예를 고양하는 제반조치를 취하라는 의견 표명.

〈 처리결과 〉

관계부처 후속 조치 추진중

□ 전역장병 복지

1. 군 복무 중 확인된 임용결격에 대한 구제요청

〈 민원요지 〉

신청인은 1975. ○○. ○○.부터 34년 동안 부사관 등으로 근무하고 2008. ○. ○○. 전역예정인 직업군인으로서 정부포상규정에 의거 훈장수여자로 상신되어 신원조사 과정에서 1972. ○○. ○. ‘폭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임관이 취소되어 계급, 퇴직금, 연금, 훈장, 국립묘지 안장 등 군생활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박탈당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 처리내용 〉

조사결과, 1999년 임용결격 공무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당시, 국방부에서는 군인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군무원만 구제대상으로 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국방부장관에게 민원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처리결과 〉

국방부는 인사소청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임관무효’를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