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25.(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4.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백수경 ☏ 02-360-6603
	￭ 총 6 쪽 (첨부 4 쪽)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투명 집행토록 개선 권고

권익위, 예산낭비 근절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추진

· 생활체육사업의 회계관리 시스템 및 지도ㆍ감독규정 마련

· 생활체육사업 계획시 지자체 협조 및 성과평가의 환류 시스템 보완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및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사례 1.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며 구청과 시에서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지원받은 후 관련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이중 발급받아 회계처리했으며, 리그전 행사도 하지 않고 현수막만 붙인 사진을 찍어 허위 보고 후 예산을 부당 청구함 (‘07. 7. 권익위 신고)

사례 2.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건강 강좌와 생활체육거리 활성화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군청으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군청 공무원은 현장확인 절차를 없이 보조금을 지급함(‘07.11. 언론보도)

사례 3.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강사 채용시 모 지원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 제출해 취업후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강좌의 강사생활을 하다가 적발됨(‘07.9. 언론보도)

ㅇ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매년 국가 예산지원이 급증하지만 예산 집행의 공통 기준이 없어 각종 비리가 생긴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각각 권고했다.

○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방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 관할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시ㆍ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초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감사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 또한, ▲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별 지역 특성과 전년도 성과 등을 다음해 기금지원계획수립 절차에 반영토록 하고,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예산의 차등 지원과 주민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시스템의 보완ㆍ구축안도 추진된다.

○ 이외에도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시ㆍ군ㆍ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공개채용 및 배치관리, ▲ 종목별 동호인 등록현황 명부의 전산시스템 관리 ▲ 지역생활체육단체의 정치적 이용 방지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간부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행동강령 제정 등을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생활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지방생활체육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1. 생활체육사업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문제점

붙임 2. 생활체육사업 관련 통계 자료

붙임 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붙임 1】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문제점

□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의 예산 낭비 사례

○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ㆍ이중 영수증 처리, 예산항목의 불법전용, 예산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 지원금의 불법 회계처리로 예산낭비

▸ ○○도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인 ○○연합회 간부들은 2006년 8월 연합회 간부로 취입한 후 2006년 9월부터 ‘07년 12월까지 11회의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때마다 물품을 허위구매하는 방법으로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억9백만원과 대회참가비 2천1백만원, 광고ㆍ협찬비 1천만원 등 수입금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08.8월, 언론보도자료)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책임적 운영 미흡

○ 사무국장은 실제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예산 등 사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나, 명예직으로 일정한 급여 및 근무 규정 없이 자원봉사자로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규정상 생활체육협의회의 모든 예산을 혼자 독임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유발의 가능성 내재의 원인

□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비효율적 운영

○ 생활체육협의회의 기금사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사업과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 발생

▸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진흥기금사업인 ‘07년도 장수체육대학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구청 주관의 장수체육대학 사업과의 중복운영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비 2,160,000원을 환수조치함(’07.4.27, 자체감사결과)

○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종목 위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두 개의 기금사업이 중복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됨

- 시·도의 사업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사업의 개선 없이 매년 반복성 기금사업 추진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7대 기금사업(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이 ‘04년부터 매년 획일적 프로그램 및 일률적 기준으로 배분, 최근 3년간 동일 예산 지원(기금50%, 자치단체 50%)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문제점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자체 소요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재

-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유무만 확인할 뿐 진위 여부 파악 등 검증 소홀

▸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강사 채용시 모 지원자는 취업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 및 스포츠 댄스 강좌 강사로 취업하여 강사생활하다 적발됨(‘07.9.18, 언론보도자료)

- 생활체육지도자는 매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근무성과평가에 의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항상 신분상 불안감을 갖고 있어 책임있는 업무수행 곤란

□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독립성을 가진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임의 민간단체로 규정

-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빌미로 부패행위의 유혹에 빠질 우려 내재

▸ ○○구청 생활체육협의회장은 구의회에서 생활체육협회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신이 구의원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기 예산 집행시 일정금액을 받아 착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손실(2007.7월 위원회 신고건)

【붙임 2】

생활체육사업 관련 통계 자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 구분	2008년 예산액
	합 계	체육진흥기금	지방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	15,983	15,983	-
시ㆍ도 생활체육협의회 사업	63,783	27,423	36,360
합계	79,766	43,406	36,360

※ 지방비(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는 체육진흥기금의 정률(50%)이상 지원으로 추정액임(자료 출처 :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연도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참여율	34.7%	37.6%	38.8%	33.4%	39.8%	44.1%

(자료 출처 : 2007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3】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2-2. 사업 성과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국민체육진흥공단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