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27 (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6.
	담당부서	제도개선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21
	담 당 자	김영수 ☏ 02-360-6629
	￭ 총 11쪽(첨부 9쪽 포함)

권익위, 보육시설 위탁절차 제도개선 권고

심사 기준 제각각으로 민원 유발… 표준지침 마련 추진

· 심사기준 표준안 ·심사위원 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심사결과 공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연계

○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이나 재위탁 심사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 표준안과 심사위원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사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한, 위탁심사를 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보육시설에서 경비를 지출할 때는 시설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보육시설 회계관리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민원과 부패가 발생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와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난 19일 권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 개선과제별 조치시한은 붙임 4 참조)

○ 위탁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을 보육지침과 조례에 마련하도록 하였다.

○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공모나 추천을 통해 선정·위촉하고, 특정자격 위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법령상 자격별로 위원들은 균등 구성하며,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 회계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때 시설전용카드 사용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의 회계시스템을 자치단체와 전산망으로 연계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외에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와 보육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보육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영유아들과 보호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영유아 보육분야 부패사례 및 문제점

2.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및 통계

3.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 방안

4. 개선과제별 조치시한

〔붙임 1〕

영유아 보육분야 부패사례 및 문제점

1.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 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 제기

▷ ○○시가 공립보육시설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고 차점자가 선정됨(’07. 10. 경기도)

○ 신규 수탁자의 진입 없이 특정인의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이 고착화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사유화 경향

▷ ○○시내 6개 시립보육교사들은 시설장들이 20년 이상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독선적인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등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05. 4. 2, 매일경제)

○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와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민원발생

▷ ○○구청의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과정에서 탈락한 3곳의 전 원장들과 학부모들이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버텨 파행운영. 한편 ○○구청이 세 곳을 교체하면서, 교체사유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음. (’07. 7. 11, CBS)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자격의 위원의 구성비율이 높음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가 없이 구성되기도 하고, 관계 공무원이나 보육시설의 장 등 특정 자격의 위원의 비중이 높아 의사결정의 공정성 결여(’08. 11월 실태조사)

○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심의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 발생

▷ ○○시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부인이 공립보육시설 위탁 공모에 참여하였음에도, 해당 보육정책위원은 위탁심사에서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소지를 제공(’08. 11. 실태조사)

2.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련

○ 회계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횡령하거나 소득이 상승했음에도 종전 계층의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여 재정 낭비 초래

▷ 전남 화순 ○○○ 보육시설장은  ’01년 8월14일부터 ’07년 9월 28일까지 141차례에 걸쳐 고의적 간이영수증 첨부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1억 5천 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08. 8. 28, 연합뉴스)

▷ 감사원이 미취업 등의 사유로 추정소득을 인정한 세대주 2,391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를 조회한 결과 143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취업한 사실 확인(‘07 감사원 여성가족부 재무감사)

3.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관련

○ 영양․위생상태 불량한 저질급식 제공 및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불신 초래

▷ 보육시설 및 유치원 100곳을 대상으로 급식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곳이 ‘불량’ 평가를 받음. 100곳 전체 평균은 불량기준(60점 미만)을 간신히 면한 60.9점(’08. 2. 24.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 공개 자료)

▷ 울산 북구 ○○○ 보육시설장은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상해치사등)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07. 11. 14. 뉴시스)

○ 시설․위생상태 등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설비가 미흡한 차량을 운행하여 영유아들이 위험에 노출

▷ 광주 시내 보육시설 73개소 점검결과, 22개소에서 반별 정원초과, 보육시설을 원장사택으로 전용, 지하․옥상 임시건물에 보육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및 조리실 미비 등 48건 위반사례 적발 (’06. 8. 광주시청)

▷ 청원군 소재 보육시설에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영유아 14명이 사망하거나 다침(’04. 9. 15. 서울신문)

○ 평가인증 지원부족으로 평가인증율 저조

▷ ’07년말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인증율이 부산(13.5%), 대구(22.7%), 인천(15.6%), 대전(21.9%), 울산(15.14), 광주(12.6%) 등으로 낮은 이유는 참여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력이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08. 2. 4. 연합뉴스)

〔붙임 2〕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및 통계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영유아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지속 증가

(단위 : 명,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영유아수	3,416,132	3,253,131	3,069,087	2,875,966	2,810,29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858,345 (25.1)	930,252 (28.6)	989,390 (32.2)	1,040,361 (36.2)	1,099,933 (39.1)

※ ’03년 대비 ’07년 영유아수 18% 감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28% 증가

□ 보육시설 현황

(’07.12.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이외 보육시설
시 설	30,856(100)	1,748(5.67)	29,108(94.33)
영유아수	1,099,933(100)	119,141(10.83)	980,792(89.17)
종사자수	169,585(100)	15,628(9.22)	153,957(90.78)

※ 국립보육시설은 없음

※ 국공립 이외의 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21인 이상), 가정보육시설(20인 이하)로 구성(영유아보육법 제10조)

□ 보육시설 예산 현황(’08년)                (단위 : 백만 원, %)

국비․지방비 예산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 지원	평가인증	기 타
2,998,110 (100%)	1,682,716 (56.1)	1,245,529 (41.6)	20,997 (0.7)	48,868 (1.6)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규모(‘07년)             (단위 : 아동수, 백만원)

	총계	차등보육료	만5세아무상	장애아	두자녀 이상
지원아동수	859,353	586,836	145,303	17,615	109,599
지원금액	1,378,395	968,129	255,382	52,203	102,681

※ 전체 영유아의 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78%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붙임 3〕

영유아 보육사업 제도개선 방안

1.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공정성 강화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심의항목별 배점내역 등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

○ 재위탁시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과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학부모 및 보육교사 만족도를 재위탁 심의항목에 포함

○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등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 심사위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심사의 통일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에 대한 심사매뉴얼 마련

⇒ 보육지침 및 자치단체 조례에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1-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지역주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위촉

○ 특정자격을 갖춘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비율의 상한비율 및 하한비율 설정

○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2. 보육시설 회계관리의 투명성 강화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시설전용카드 사용이 일정비율(지역규모 별로 비율 설정) 이하 시설은 회계관리 점검 강화 및 시정 명령, 재위탁 평가시 반영

○ 시설전용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업종과 같이 보육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 사용제한

⇒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 개정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연계

○ 회계시스템 연계망을 구축하되 단계별(예 : 1단계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2단계 - 기타 보육시설) 도입

※ 예) 서울시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회계시스템 전산망 연계․운용(’08. 3. 1.)

○ 회계시스템상 수입·지출 결의서, 회계장부, 정산서 등 회계 관련 장부 자동 생성 및 출력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우선 지원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을 일제 정기점검(예：반기별)하고 소득변경이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 조정

- 소득변경 미신고로 과다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

⇒ 보육지침에 사후관리 관련 규정 반영

3.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제고

3-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 위원의 임기 및 자격, 위원 선발절차, 회의운영, 심의사항 시행 및 결과보고, 회의결과 공개 등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 기준 마련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보육지침에 신설하고 e-보육시스템에 공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지원체계 마련

○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차등화를 통한 평가인증 참여 유도

※ 평가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호주의 경우 인증시설 이용시에만 육아수당 지급

⇒ 보육지침 및 예산에 반영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및 결과공개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사항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항목을 간소화

※ 예 : 법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사항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여 반영

○ 지표 개선 이후 평가인증시설별로 인증결과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시설선택에 정보제공

※ 예 : 평가인증시설별 우수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보육지침에 평가인증 결과 공개근거 마련

〔붙임 4〕개선과제별 조치시한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보건복지 가족부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수립	보육지침	‘09. 12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보육지침	‘09. 12월
	○ 심사위원 위탁심사 매뉴얼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조례 반영	조 례	‘09. 12월	자치단체
	1-2. 지방정책보육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공정성 확보			보건복지 가족부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퉁한 위원 위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09. 12월
	○ 위원자격별로 균등구성을 위한 비율 설정	〃	‘09. 12월
	○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09. 12월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보육지침, 재무회계 규 칙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 연계 - 1단계 : 국공립보육시설 - 2단계 : 기타보육시설	-	‘09. 12월 ‘10.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및 자치단체
	○ 시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보육지침	‘09. 6월	보건복지 가족부
보육시설서비스수준 제고관련	3-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및 공지	보육지침 e-보육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지원체계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평가인증 지표 개선	-	‘10. 6월
	○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보육지침	‘10. 6월
	3-3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강화
	○ 안전교육교재 및 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	‘09.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 안전공제회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가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가이드라인 제시	보육지침	‘09.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