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12. 29.(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6.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6601
	담당자	김재철 ☏ 02-360-6607
	￭ 총 8 쪽(첨부 6 쪽 포함)

국․공립대 발전기금으로 월정액의 총장 업무추진비 지급 금지

권익위, 국․공립대 발전기금 운영 개선대책 권고

·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의 월정액 활동비 지급 금지

· 지출시 실비정산 의무화

·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금융자산 운용 기준 마련· 투자 상품 선정 자문위원회 설치

· 재단 이사회에 외부인사 선임 의무화

·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 집행현황 실적 등 결산서류 공개

○ 사례 1. A과 B대학은 발전기금으로 학교 이사장에게 매월 200～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음

사례 2. C대학은 발전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교직원 해외 연수비용을 발전기금에서 지원함

사례 3. D대학은 305억원의 기금 출연 약정으로 두차례에 걸쳐 받은 195억원중 약 36억원만 당초 기부목적인 캠퍼스 부지 기금조성에 쓰고, 나머지 기부금은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출함

사례 4. F대학은 발전기금(보통재산) 160억원중 80억원이 각종 건립기금 등 근시일내에 지출해야하는 단기수요자금인데도 이중 40억원을 중도 환매시 이익이 불투명한 ELS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지난 10월 대학 발전기금과 관련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각종 부당 집행사례나 본래 기부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09년 12월까지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24일 권고했다.

○ 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대학동문·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국·공립대의 대학 발전기금으로 재단 이사장인 대학총장이나 보직교수인 상임이사 등 특정임원에게 수당형태의 월정액 활동비 지급이 금지되고, 지출시 실비정산이 의무화된다.

○ 또한, ▲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기부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했으며, ▲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대상 상품 등을 선정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발전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 재단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선임을 의무화해 기금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실적 등 결산서류를 공개하고, 부당집행 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 목적 외 사용 등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를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참고로, 지난해인 2007년 국립대 발전기금은 5,323억원에 달해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해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08.10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기부금 용도를 지정한 목적기부금 비중이 발전기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60%를 차지하고 있다. <붙임 3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발전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장학금 지원이 증가하고 학교 기자재 등 시설 확충이 활발해지게 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공립대학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1.  발전기금 부당집행 사례

붙임 2.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재산 현황

붙임 3.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조성 현황

붙임 4.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 현황

【붙임 1】

발전기금 부당 집행 사례

○ 발전기금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어야 함에도 대학총장 등 재단 특정임원에게 매월 활동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정산을 하지 않는 등 부당 집행

○ 발전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교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구입 등의 목적 외 사업 추진에 예산을 편성

▸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대학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07.1월부터 매월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재단 이사장인 총장에게 ‘06년도에는 3,600만원, ’07년도에는 이사장 외 6명에게 2,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2007년도 중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재단 이사장인 총장에게 업무추진비로 매월 200만원을 정액 지급(‘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04년 대학 사무국에서 선발한 ‘대학발전 유공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해외여행(중국, 호주, 금강산 등)에 발전기금예산 44백만원을 집행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은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의 홍보와 무관한 대학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구입비’ 예산 편성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당해연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발전기금을 기성회계 등으로 대체한 후, 대학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후 집행

▸ '03.10월 ○○재단 이사장은 ○○대학교와 305억원의 기금출연을 약정하고 ‘03.10월 100억원, ’06.8월 95억원 등 195억원을 기부하였으나,

캠퍼스 부지기금조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195억원 중 36억원만 기부목적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며 ‘08.7.3. ○○대학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기부약속 무효소송)을 제기(연합뉴스)

○ 발전기금 보유 금융자산 운용 시 투자상품의 선정기준, 금융상품별 투자방법, 보유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부실 초래 가능성 상존

▸ ○○대학교를 제외한 주요대학의 발전기금 재단에서는 금융상품 결정 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대학 사무국 대외협력과 등에서 투자기관의 상품에 대한 상담과 검토를 한 후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의 전결로 투자 결정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08년 2월 ○○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은 보통재산 160억원 중 80억원 정도가 각종 건립기금 등 근시일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단기수요자금임에도 이 자금의 50%(40억원)를 중도환매 시 이익이 불투명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나 투자원칙 부재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사장인 대학총장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 후 발전기금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기부현황은 공개하고 있으나 운용실적 및 집행내역은 미공개

▸ 각 대학발전기금 정관 상 임원 및 이사 구성요건이 이사장은 총장이 되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대학 교직원이 당연직 이사(15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어 총장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인 이사회 개최 후 의결 가능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발전기금 기부소식란을 통해 기부자를 공개하고 있으나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대학 공통,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붙임 2】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재산 현황

'07년 국립대학의 발전기금은 5,323억원으로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함 ※ 자료 출처 :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이사회 의결로 목적사업과 운영비로 사용

【붙임 3】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조성 현황

○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목적기부금 비중이 전체의 50～60% 차지

○ 최근 대학의 다양한 발전기금 조성 노력으로 기업체와 단과대학별 기금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특수목적기부금을 포함한 목적기부금의 비율이 증가 추세( '06년 55%   ⇒   '07년 57% )          ※ 자료 출처 :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붙임 4】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 현황

○ 시설확충 및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비를 포함한 '07년 발전기금 집행이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등 매년 대학재정의 큰 비중 차지

○ 발전기금의 지속적 확충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집행내역 중 기본재산 편입 비중이 급증 ( '05년 21% ⇒ '06년 20% ⇒ '07년 45% )

※ 자료 출처 :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