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9(월) 낮12시 이후(인터넷판 포함)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8. 12. 29(월) 낮12시 이후부터(인터넷판 포함)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29.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내희 ☏ 02-360-2641
	담당자	오정택 ☏ 02-360-2643 안현찬 ☏ 02-360-2644
	￭ 총 20쪽

제 목 : ‘국민소통 창구’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발이 되어 뛰겠습니다.

▣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는 12.2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함

❍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토의함

❍ 3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 공직부조리 근절 등 정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 법무부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ㆍ기업회생ㆍ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한우농가들의 민원이 되어 왔던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

- ｢이동신문고｣,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환류

○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 대상 ‘민원전담창구’ 개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의 권익 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경제․사회 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 유해식품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서 1월말에 조기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는 는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추적 관리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

- 기업 등 현장 직접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법령 영문화 사업 적극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각 부처별로 작성된 영문법령을 종합하여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

Ⅱ. 2009년도 국민권익증진 중점 추진사항 : 별첨

Ⅲ.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 별첨

Ⅱ. 2009년도 국민권익증진 중점 추진사항

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한다.

❍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번 없이 ☏11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별도 창구가 운영되어 국민이 도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관련된 궁금증을 상담․안내해 주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와 △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 분야, △ 생계침해 범죄분야 등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8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배치하여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서민 밀착형 무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범정부적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와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로 들어오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간단위로 주요 민원동향정보(｢weekly report｣)를 각 기관에 전달하고, 다수부처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든다.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만｣을 운영,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전문조사관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등 기업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발견되면 제도개선까지 추진하여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우선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 기업 ‘전담민원창구’를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ꊳ 국가를 위해 몸바친 희생자들의 권익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민권익위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이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정책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명예와 긍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제대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한 사례들을 발굴해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내년부터 국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하고,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납북자와 그 가족의 지원현황, 의사상자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와 북한이탈주민도 민원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유가족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ꊴ 눈먼 예산, 새는 예산 추방을 위한 점검 활동 강화한다.

❍ 국민권익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내년도에 강화되는 점검활동은 청렴도 하위기관과 국책금융기관, 고용촉진사업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예산지원 대상의 불공정한 선정이나 예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에 집중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내년 1월중 전국 864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각 기관에서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강화 조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다.

ꊵ 경제․ 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 공익침해행위 :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 또는 환경 등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 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사회위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와 같이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세청(유가환급),

일제강점하피해진상위

○ 일반상담

(정형민원, 단순문의)

○ 전문상담

(행정안전․통계․유가환급․신규정책 등)

○ 소관기관의 전문업무

※ 기관중계율 5%

※ 자체종결율 95%

54개

(4개)

(331개)

주」평일 08 : 00 ～ 21:00(토요일 09:00～13:00), 민간상담사 100명 근무

○ 운영방식 : 전문성 및 인력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위탁

○ 업무방식 : 상담원이 국민 개개인의 민원전화를 직접 응대

- 단순사항은 직접 응대, 전문사항은 기관중계를 통해 콜백 서비스

○ 콜량(‘07. 5. 10 ~ ’08. 11. 30)

(단위 : 콜수, %)

구 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서비스레벨	일일 평균콜
계	2,357,269	2,039,371	86.5	93.8	5,799

주」서비스 레벨 : 인입 후 20초이내 응대비율

○ 상담유형 분석

계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통신	농림해양	재정금융	건설교통	민․형사	외무통일국방	단순문의
2,245,214	295,559	31,100	147,749	3,600	99,017	31,739	43,137	16,208	1,577,105

주」총건수는 1콜당 2건 이상 문의유형이 있어 응대콜수보다 더 많음

주」단순문의는 상담원이 직접 상담 안내하는 정형민원

※ 상담 자체 종결 : 2,125,306(95%), 기관 중계 종결 : 119,908(5%)

《참고자료 2》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는 한번 접속으로 각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국민 제안 및 정책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민원․제안․정책참여 단일창구(포털)이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공공기관 온라인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가 통합･연계되어 있다.  하루 이용자가 약 6만여 명으로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로 들어오는 통로이다.

《민원 등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 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비고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2006년	402,442	38,462	160	380
2007년	556,532	40,879	203	599
2008년 11월	563,973	52,429	192	585

* 정책토론 총괄운영은 행정안전부임

※ 주요성과(중앙부처 기준)

◇ 예산절감효과 : 연 140억원(‘07. I&S 브릭스 연구소)

《참고자료 3》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필요성

○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초래

○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특성상 지도․감독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선진국 달성에 한계

○ 공공의 건강․안전․환경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사회위험 정보를 신고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

* 현행 보호범위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곤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사회위험의 통제수단으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신고대상도 특정한 불법행위로 제한되어 있음

*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약 63개

○ 불법행위 신고를 장려하면서도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이 없어 사회안전메카니즘의 기능 수행 곤란

*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공익신고 대상의 정의

- 공공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령위반 행위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제보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자 범위(적격)

-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조직의 내부자 또는 외부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

○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기관

- 신고접수 및 조사기관을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단속․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한정

- 해당 조사기관을 알 수 없거나 여러 조사기관에 관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 및 이송

○ 법원의 보호조치

- 원상회복 등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 보호조치 실시

- 본안 판결에서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판결 및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설정 및 배상 명령

○ 그 밖에 보호장치

- 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준수, 신분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실시

-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책임감경

- 위원회에 보호조치 요구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입증책임 전환)

Ⅲ.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 적극 해소

◇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

□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도우미로 활동

○ ｢110콜센터｣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지원기관을 신속․정확하게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효과 극대화

-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등 경제적 자립 분야

- 불법채권 추심, 신용불량 구제 등 서민경제 애로분야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상담 DB화(’09.1~4)

○ 운영 효율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110콜센터｣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신규수요 발생시 상담 대행

※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110콜센터｣로 통합하여 운영(’09.1)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

※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위원회 권고를 통해 개선

○ 서민층의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8개 지역 상담센터에 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생활민원 관련 상담위원을 확충하여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실시(’09.5~)

□ 기업하기 좋은(Business-Friendly) 여건 조성

○ 영세상공인․기업 고충민원 전용 창구 운영

- 기업 애로사항의 접수, 처리,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의 운영

※ 민원 제기 시 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 방문하여 상담

-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 중점 관리

※ 계약․하도급․자금대출과 관련한 기업 민원의 적극적․실질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조정 활성화

○ 주한 외국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

- 전담 상담관 지정, 주한 외국 기업 민원전담창구 개설(‘09.2)

- 외국 경제단체, 기업 CEO 등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의 소리를 신속하게 행정에 환류

○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에 들어오는 국민의 소리와 제도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정부에 전달

- 주간 단위로 주요 민원동향정보(｢weekly report｣)를 각 기관에 제공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에 활용토록 지원(’09.2~)

민

원

제

안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각 부처
▸통합분류 ▸민원 동향파악, 분석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 ▸각 부처 정책 집행에 참고

2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 정부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 극대화

◇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된 행정규칙 등의 전면 정비

□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 재정지원ㆍ보조금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 확보

- 유가보조금, 정부 R&D 기술개발 예산,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 등이 정책목적에 유효하게 쓰이도록 투명성 제고

□ 기업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등 정비

○ 과도한 규제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 개선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집중 정비

※ '08년 국토부 등 9개 기관 2,483개 정비→ '09년 28개 기관 8,500여개 정비

	< 부처별 중점 검토사항 >	`
▪환경규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불합리한 선정기준 개선(환경부)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금융감독 규정 정비(금융위)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지원절차 간소화(복지부)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합리화(농림수산식품부)

○ 지방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

※ 자치단체 공통․유사조례 중 인․허가, 지도․점검, 재정보조 분야 우선 개선

□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관련 애로청취 및 개선 추진

○ 금융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국민과 기업이 제기하는 금융개혁에 관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개선

예시) 소액거래시 은행 수수료 과다,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과다 등

- ‘금융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제안공모 실시(‘08.12～’09.2)

3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

◇ 국가를 위한 희생자에 대한 권익향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도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 등의 권익 보호

○ 희생자 관련 장기미해결 민원 및 권익보호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충 해소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구성․운영

○ 언론․유가족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 동안 국가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분야를 우선 추진

	< 주요 추진 분야 >	`
▪6․25 및 월남전 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실태 및 보훈 지원조사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지원현황 및 사회적 편견에 대한 조사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적정성 및 국가적인 책무이행 조사 ▪공무수행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실태 조사

○ 관계기관, 관련 유족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 추진과정에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지원과 재외동포의 권익증진 개선 방안 병행 검토

※ 국내 재산권 행사, 국적 등에 대한 부당한 규제와 대우 등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

○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

- 주택, 교육, 의료, 서민금융, 세금, 공공요금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과제(‘생활공감정책‘) 발굴․개선

(사례) 조례 등의 근거 없이 행해진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춘천지법 판결) → 5일장 상인들의 생계불안 가중 → 고충민원 다수 접수

☞ 해당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결손․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정부지원 개선방안을 강구

예시) 결손 가정 아동․청소년의 방학 중 급식문제 등

○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민생과 괴리된 제도의 개선 추진

- 소규모영업ㆍ건축 등 민생과 밀접한 시ㆍ도 행정심판 분야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 총괄

※ 행정심판법상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권한이 없음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기능 강화

○ 위원회가 축적한 조정･합의 기법과 경험을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민원 해결에 집중

※ 조정․합의해결 건수: 3381건(‘06년), 2929건(’07년), 3583건(‘08.11)

(사례) 밀양강변에 위치한 30가구 규모의 마을의 경우, 상습침수 피해 및 KTX 통과에 따른 철도소음피해로 고통 가중

- 자치단체와 하천관리청, 철도시설 관리주체 간 업무소관 문제로 장기간 미해결

☞ 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을 유도하여 상생의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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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

◇ 공직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공공기관의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및 대외신인도 향상

□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 방지

○ 정부예산의 조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예산 낭비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연중)

-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혜․이권개입, 정부예산의 사적 이용 등 중점 점검

○ 금융분야, 고용촉진사업 등 기업지원 및 민생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연중)

-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금융 부조리, 고용촉진장려금․실업급여 지급의 적정성 및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점검

○ 행정서비스․제도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특혜소지와 관행을 발굴․개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09.1~11)

	< 중점 대상분야 >	`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분야 ▪비현실적 법령․제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분야 ▪관편의적 관행에 따른 불합리한 부담, 준조세 등 권익침해 분야

□ 부패 진단․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

○ 부패에 취약한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실시하여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촉진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실시, 조직․문화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09.5월)

□ 경제․사회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8.12~’09.1)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제출(’09.3)

□ 국내외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

○ KOTRA 등 정부내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반부패 노력과 성과 홍보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대외신인도 향상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관계기관 협의체인 ‘해외홍보정책 실무협의회’ 적극 활용

○ 20여개국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 워크숍｣을 개최(’09.10, 서울), 아․태 지역 반부패 교류․협력 선도

※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기구, UNDP 등 반부패 국제기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