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3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30.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백승수 ☏ 02-360-2801
	담당자	권혜진 ☏ 02-360-2800
	￭ 총2쪽(첨부 1쪽 포함

청원산림보호직원 유사경력 인정 확대해야

국민권익위, 과거 산림보호 상근 종사경력 포함토록 권고

○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했다면 해당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 법과 시행령(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직무, 임용, 신분보장, 급여 등 각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임업서기)에 준하는 적용을 받지만, 유독 경력산입만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적용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사업무 종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 업무의 상근 종사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을 개정하라고 산림청장에게 권고했다.

첨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

첨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

「청원산림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4호를 신설하도록 권고함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선(안)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조(경력산입)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력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신설>	제 6조(경력산입)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력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에 산입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보호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