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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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경매낙찰자가 불법임차인의 수도요금 안내도 된다

국민권익위, 수원시에 부과취소 요청

○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부과를 취소하라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 민원인은 수원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2008년 1월 낙찰받고 다음달에 소유권을 이전해 새 소유주가 되었지만, 과거 건물의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2008년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으로 입주를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 기간동안의 임차인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수도요금을 부과하자 민원인은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새 소유주가 종전 임차인들이 불법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과를 취소하도록 수원시와 합의조정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