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1. 1.(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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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택지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권익위 “사전합의 이유로 건축주 부담은 부당”

o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o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원주시 봉화산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에게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원주시가 부담해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해주라고 원주시에 시정권고했다.

o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비를 하수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원주시의 경우 택지개발을 직접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이지만, 택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o 이에 대해 원주시는 하수도 부담금이 포함되도록 되어있는 택지분양가에 이를 넣지 않은 대신 분양받은 이후에 개별건축주가 내도록 당사자간에 이미 사전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o 하지만, 권익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제세공과금 성격의 준조세라서 부과기관이 법률적 근거없이 납부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o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생긴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