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8.(목)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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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강우성 ☏ 02-360-2929
	￭ 총2쪽

재난위험시설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쉬워진다

건물주 대신 안전기금에서 우선 지급… 신속 대피 유도

○ 안전문제로 ‘강제 대피명령’이 내려진 노후시설의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경우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대피시설 소유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최근 소방방재청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대피명령’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요인 때문에 거주민들에게 대피를 명하는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위험구역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중 상당수는 건물주가 잔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 실제로 현행규정으로도 대피나 퇴거명령을 따르는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재난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중 은행은 개인별 융자요건 심사에서 까다로운 신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대다수 세입자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노후시설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소방방재청이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건물주와 세입자간 보증금 분쟁도 해소될 수 있어 경제난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