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14 (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13.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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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7쪽(첨부 4쪽)

다문화(외국인)가족 신분증명 쉬워진다

국민권익위, 이름·외국인등록번호 등 기재방식 개선 권고

○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의 신분증명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구 호적법)」에 따른 각종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예 : Chngon Thinhin)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표기된 한글성명(예 : 쯔엉띠닌)을 함께 기재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현행 증명서들로는 외국인의 동일인 여부와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현재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름을 해당국 발음(원지음, 原地音)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난은 없는 상태다.

반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원지음이 아닌 영문으로 성명을 적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같이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생년월일 외에는 공통 기재사항이 없는 것이다.

<비교표>

현행 기재 사항	외국인가족의 성명 표기 방식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등록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국가 원지음 발음을 한글로 표기 (예- ‘쯔엉띠닌’)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 표기 (예- ‘Chngon Thinhin’)	○	○

더우기 2003년 이전에 국제결혼 등에 따라 구 호적에 등재된 약 12만 명의 외국인 가족들은 생년월일조차 기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쪽 증명서에 기재된 공통사항이 전혀 없다가 이번 제도개선 추진과정 중인 지난 달(2008년 12월)에야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일괄작업으로 생년월일만 보완해 둔 상태이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가지고 가더라도 두 증명서에 나타난 외국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줄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첨부1. 참조>

또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인과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공적 장치가 미흡해 자녀 출생신고나 여권발급신청 과정에서 외국인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이나 다른 한국인 가족의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현행 영문성명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기재사항	제도개선 후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 각종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영문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영문성명(원지음 국문표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표기식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를 근거로 동일인 여부 및 가족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16만 명을 넘었다. 이들의 향후 한국국적 취득여부와는 별도로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고충민원 사례

붙임 2. 관련 증명서(양식)

붙임 1. 고충민원 사례

제가 아기 낳을 때 신랑은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낳고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저는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애기아빠가 한국 사람이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출생신고 하겠다는데 왜 안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이 가셔서 출생신고 했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댁 어른 다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애기아빠가 아기 출생하고 한달 전에 입국 못해서 출생신고 못했다고 하면 과태료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엄마들도 배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엄마 취급도 못 받다니...

저는 일본에서 온 이노우에 토모코(INOUE TOMOKO)입니다. 약 10년 전에 온 일본사람들의 경우 당시 한자를 한국식으로 접수하여 혼인관계증명서로는 부부의 관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증명서에는 저의 이름이 없습니다.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상세내용 란에 “[배우자] 정상붕자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족증명서에는 모가 "이노우에 토모코" 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INOUE TOMOKO"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이 "이노우에 토모코( INOUE TOMOKO )"이고 "정상붕자"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서 한달만에 난청진단 받고 오른쪽 귀가 안들린다고 해서 큰병원 다니기를 여러번... 아무리 다녀도 딱히 속시원한 답변도 안해주고 무조건 3개월 후에 다시 청력검사 하자는 식이라서...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는 게 좋겠다고 가보라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엄마라는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애기아빠는 일 때문에 전혀 시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번 병원 갈 때도 시아주버님 신세지고 다녔는데... 이날도 역시나 아빠가 와야지만 필요한 서류들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날은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냥 병원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남편 이름으로 은행계좌 개설하려다가 못했어요. 등본이라 그래서 주민등본 가져갔더니, 제 이름이 없어서 안된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갔더니, 이번엔 제 이름은 있는데,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아내라는 증명이 안된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주소하고 제 외국인등록증 주소가 같은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은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아내라는 증명이 안된다는게 참 이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