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15(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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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 총 3 쪽(첨부 1 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권고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113개 장애인 화장실중 80.9%가 공용

○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토록 시행령 개정 권고

○ 기존 장애인용 화장실도 남녀로 구분해 개선·보완토록 지침 마련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녀 구분 설치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아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호소해왔다.

○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50.1%(179곳)가 남녀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110곳)가 남·여 공용이다. <서울시 국정감사, 2008>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붙임 :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 사례 및 현황

붙임 :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 사례 및 현황

○ 서울지하철 역사의 경우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곳 중 50.1%인 179곳이 남·여 공용임.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113개역 136곳 장애인 화장실 중 80.9%인 110곳이 남·여 공용이며, 5~8호선의 경우 148개역 221곳 중 31.2%인 69곳이 남여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서울시 국정감사, 2008 김성순 국회의원)

○ 경기도 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포천 백운계곡, 의정부시 양지공원의 장애인 화장실도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 백운계곡화장실은 흥룡사 입구 주차장 두 곳 좌우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비장애인 화장실은 잘 설치가 되어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은 남․여 공용으로 되어 있음.

- 의정부 양지공원 장애인 화장실은 여성용 화장실 쪽에 남․여 공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권익위 2008. 공모제안).

○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장애인화장실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리고 부산지하철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곳이 7곳임.

(권익위 2008. 공모제안)

○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1개소(충청 36, 경북 25, 강원 24, 경남 22, 호남 19, 경기 15) 중 남·여 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 휴게소는 총 26곳임. 지역별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6개소, 충청 5개소, 호남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2곳에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한국도로공사 2006 국정감사, 정희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