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17.(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16.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법령분석관리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민기식 ☏ 02-360-6585
	￭ 총 7쪽(첨부 5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민 입장에서 부패 유발요인 없앤다

재량남용·행정편의 법령 272개 시행전 개선 권고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008년에 제정이나 개정되는 법령 등 1,371개의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중 272개 법령에서 53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부패영향 평가는 ▲ 재량이 과도하거나▲ 행정편의 위주라서 국민이 지키기 어렵거나 ▲ 공평하지 않은 규정이 있는지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분석하는 절차로, 국민권익위는 입안기관의 의뢰에 따라 시행전에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 평가로 개선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음대책지역안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원인제공을 하지 않은 승객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니 승객부담금을 없애게 했으며 ▲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을 성병검사의무 대상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커피전문점, 전통찻집 등의 업종 종사자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티켓다방‘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 고시원에만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간이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을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 ▲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목적을 명확하게 개선시켰다.

○ 유형별로 가장 많은 개선의견이 나온 것은 행정조사나 검사와 관련된 법령(91건, 17%)이었으며,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이 다음으로 많은 85건(16%), 심사심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은 83건이었다.

평가기준별로 보면 ▲ 행정기관 재량이 과도해 국민에게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아 277건(52%)이었으며, ▲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등을 검토해 개선을 권고한 것이 144건으로 27%였다.

▲ 법령상의 의무나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의 준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 권고한 법령은 110건으로 2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법령입안기관이 즉시 법령에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으로 법령을 검토해 법령시행전부터 원천적으로 권익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08년 법령 부패영향평가 현황

붙임 2.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로 개선된 법령 사례

붙임 1

2008년 법령 부패영향평가 현황

(2008. 1. 1 ~ 2008. 12. 31)

□ 법령별 평가 현황

법령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행정규칙
계	1371	458	494	407	12
개선의견	272(531건)	122(301건)	86(144건)	61(83건)	3(3건)
원안동의	1,099	336	408	346	9

□ 유형별 개선의견 현황

업무유형 건수	계	행정조사․검사	인․허가	심사 심의	지원 보상	계획 조정	단속 수․조사	신고 등록 발급	기타
개선 건수	531	91건	85건	83건	60건	40건	36건	31건	105건
비율	100%	17%	16%	16%	11%	8%	7%	6%	19%

□ 분야별 현황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 법령수	1,371	87	195	81	182	432	43	267	80	4
개선 법령수	272	12	39	14	32	85	15	64	11
개선 의견수	531	19	74	30	63	158	41	131	15

□ 평가기준별 현황

중점평가 기준		개선 건수
재량의 적정성 (277건)	재량규정 명확성	132
	재량범위 적정성	51
	재량기준 구체성․객관성	94
행정절차의 투명성 (144건)	접근성․공개성	32
	예측가능성	55
	부패통제장치	57
준수의 용이성 (110건)	준수부담 적정성	45
	제재규정 적정성	35
	특혜발생 가능성	30
합 계		531

붙임 2.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로 개선된 법령 사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制) : 국토해양부
제목 :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의 이용승객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부당 ㅇ 소음대책 수립대상인 공항(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 소음대책 사업의 원인자가 아닌 승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08.10.29.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改) : 보건복지가족부
제목 : 성매개와 관련 없는 여자 종업원에게 성병건강진단의 의무화는 부당 ㅇ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에게 성병건강진단을 의무화 하여 규정 ⇒ 이 규정은 성매개 행위와 관련 없는 전통찻집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여자종업원까지 성병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상을 구체화 하도록 개선권고 ➯ 08. 12.16. 통보, 입법 추진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改) : 지식경제부
제목 : 지역발전계획 등에 대한 내용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ㅇ 지역․계층․경제영역 등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 광역계획, 시․도계획,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용공개 및 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이 없음. ⇒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토록 개선권고 ➯08.10.10.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改) : 소방방재청
제목 :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ㅇ 화재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간이호흡기구의 비치를 고시원업에만 의무화 ⇒ 고시원업만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고시원업과 같이 숙박시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난유도선 설치 및 간이호흡기구 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권고 ➯ 08.11.21. 통보, 반영 후 법제처 제출

	도로교통법 시행령(改) : 경찰청
제목 : 외국관광객 탑승 25명이상 승합차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ㅇ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하나로 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에 대해 관광숙박업자등이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에 버스전용차로의 운행을 허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송 외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08. 4.21. 통보, 입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