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외통부·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3개 부처 기자실에 동시배포되었습니다

	자료배포		2009. 1. 20
	담 당 부 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법규과 과장 박철주 (2100-7530) 3등서기관 김병수 (2100-7536)	비상계획법무담당관실 과장 이병원 (2100-5710) 사무관 최호용 (2100-5713)		행정규칙개선팀 과장 배문규 (360-6582) 사무관 정윤권 (360-6608)
2009.1. 21(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02-360-2723 (F)02-360-2699	￭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외교통상부·통일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

비현실적 규정 개선으로 재외국민ㆍ이산가족 등 권익 증진 기대

❏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자체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3월까지 석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의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받게 됐다.

❏ 이번 컨설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부부처간의 상호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영사업무, 재외국민보호,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사업, 새터민 지원 등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ㆍ개선하여 대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강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및 새터민 지원제도의 현실화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남북경협기금 투명성 강화 ▲각종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비용 감소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현재 외교통상부는 훈령 64개 등 총 133개의 행정규칙, 통일부는 훈령 53개 등 총 75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교통상부ㆍ통일부 행정규칙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과 이산가족ㆍ새터민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됨은 물론 서류 제출 횟수가 줄고 업무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과 기업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이번에 진행되는 외교통상부ㆍ통일부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서 법무부ㆍ검찰청ㆍ경찰청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행정규칙 컨설팅을 통해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부처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문화가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ㆍ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달인 2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seungha@acrc.go.kr, ☎02-360-6613)을 통해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붙임]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행정규칙·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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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현황

구분	합계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합계	205	114	73	18	-	-
외교통상부	133	64	68	1	-	-
통일부	75	53	5	17	-	-

□ 법령 현황

구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88	27	32	29
외교통상부	66	19	24	23
통일부	22	8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