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 2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 21.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송창석 ☏ 02-360-3731
	담당자	김헌진 ☏ 02-360-2866
	￭ 총 2쪽

부상없이 합의된 교통 범칙금·벌점 없어진다

국민권익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기준 명확화

○ 앞으로는 부상없이 쌍방합의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없이 24시간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매년 약 36만여건(‘07년 기준, 363,0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중 40%내외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이다. 하지만,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은 총 2,584명(2008년 기준)에 불과해 이같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일이 조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중대법규위반에 의한 사고, 당사자간 의견분쟁이 심한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조사해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전부 조사·처리해 가·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지연·부실화되고, 사고에 따른 형사․행정적 처벌로 인한 불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2002년과 200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임시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리방법을 알지 못해 사고조사를 거부하거나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의 통일성 이 없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들도 원만하게 상호 보험처리하기 보다는 경찰의 사고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진단서를 제출해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전환처리시키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보험수가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되면서 국민 불편부담이 줄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지침의 불일치에 따른 일선 경찰의 업무혼선이 줄게 될 전망이다.

또한, 24시간내에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운전자가 과실비율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이 줄고, 경찰도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다른 교통사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