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1. 24(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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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주택·건축민원 늘고 노동민원 줄었다

국민권익위, 2008년 민원 접수현황 발표

○ 정부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에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27,372건(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접수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전체 민원 접수건수가 23,681건인 것과 비교해 15.6%가 늘어난 수치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에서는 경찰분야가 2,446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병무보훈 민원이 2,202건(24.2%), 세무 민원이 1,239건(13.6%)이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주택 ·건축 분야가 가장 많아 2,512건(26.5%), 다음으로 농림수산환경민원이 1,385건(14.6%), 행정문화교육민원이 1,281건(13.5%)이었다.

▲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분야 민원이 1,460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산업민원 768건(11%), 도로수자원 민원이 629건 접수돼 9%를 차지했다.

○ 2007년과 비교해 2008년 가장 증가폭이 컸던 분야는 주택·건축 민원으로 2007년 1,787건이던 것이 2008년 3,180건으로 늘어  77.9%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전년에 비해 161.4%(409건→1,069건)나 증가했고,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도   108.3%(289건→602건)나 늘었기 때문이다.

뉴타운,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재개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노동분야로 1,141건에서 907건으로 20.5%가 감소하였다.

노동 민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건설현장 체불임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해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노조 지정 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건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인정 구제절차를 쉽게 개선한 것도 감소원인으로 분석됐다.

붙임: 2008년 민원발생 현황 및 분석

【붙임】<2008년 기관유형 및 분야별 민원발생 현황>

<중앙행정기관>

	접수(건)	비율(%)
합계	9,084	100
경찰	2,446	26.9
국방병무보훈	2,202	24.2
세무	1,239	13.6
도로수자원	672	7.4
기타	517	5.7
재정산업	458	5.0
농림수산환경	388	4.3
행정문화교육	320	3.5
노동	302	3.3
보건복지	246	2.7
주택건축	124	1.4
도시	87	1.0
교통	83	0.9

<지방자치단체>

	접수(건)	비율(%)
합계	9,481	100
주택건축	2,512	26.5
농림수산환경	1,385	14.6
행정문화교육	1,281	13.5
도로수자원	1,173	12.4
도시	1,029	10.9
교통	658	6.9
보건복지	638	6.7
재정산업	443	4.7
세무	220	2.3
경찰	71	0.7
국방병무보훈	45	0.5
노동	20	0.2
기타	6	0.1

<공공기관·단체 및 기타>

	접수(건)	비율(%)
합계	6,982	100
도시	1,469	21.0
기타	987	14.1
재정산업	768	11.0
도로수자원	629	9.0
노동	585	8.4
농림수산환경	570	8.2
주택건축	544	7.8
보건복지	527	7.5
교통	393	5.6
행정문화교육	350	5.0
경찰	125	1.8
국방병무보훈	29	0.4
세무	6	0.1

<전년대비 분야별 민원발생 증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