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30(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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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심각

국민권익위, 3월 말까지 재사용 처벌규정 마련해 권고키로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어길 경우 처벌규정 도입

○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대책 마련

o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공립병원의 실태조사(08.12~ 09.1)를 실시한 결과 재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o 국·공립병원에 대해 실시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현황조사에서는 개당 3만~200만원선의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혈관내에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 재사용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사례 1>

▶ A병원은 2007년도 한 해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을 평균 1.45회씩 재사용함

※ 카테터- 혈관내에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개당 3만~200만원)

<사례 2>

▶ B병원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재사용함

<사례 3>

▶ C병원은 2007년도에 일회용 의료기기인 cre-balloon dilation catheter(식도성형술용 풍선 카테터) 7개를 구매했으나 24회를 사용해 평균 3.4회 재사용했음

o 또한, 2003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평균 1.51회 사용하면서 발생한 약 50억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8년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치료 재료대)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사실 확인후 관계기관에 이첩· 수사받았다.

o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제조·수입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조·수입량 대비 청구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제조량 대비 청구량 비교분석]      자료 비교: 국민권익위

의료기기 품명	식약청 허가번호	수입 또는 제조량				진료비 청구건수				비고
		’05	’06	’07	계(A)	’05	’06	’07	계(B)	B/A
경피 카테터	수허 00- 63호	8,201	10,565	-	18,766	8,564	22,452	29,671	60,687	3.23
투관침	수허 03- 644호	77	431	924	1,432	-	1,157	3,650	4,807	3.36
	수허 05-1045호	-	6,623	13,109	19,732	-	21,400	76,327	97,727	4.95
내시경용기구	수신 98- 430호	2,699	3,409	4,654	10,762	-	5,742	18,105	23,847	2.22

※ 비교분석 결과는 누적재고량 유무 및 실적보고의 정확도에 따라 오차발생 가능

o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로 인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재사용 관행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o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권 위협과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이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일회용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o 한편,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인정하거나 실거래가의 1/3 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하는 등 부처간 정책혼선도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일회용흡인용기, Co Set, Sensor Housing, 일회용 Meshgraft Ⅱ Dermacarrier, Skin Graft, Biliary Drainage Set의 재사용을 허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항금액표」에 C1류(체외고정기류)는 실거래가의 1/3금액으로 치료재료대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