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30.(금)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29.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김기선 ☏ 02-36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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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계획 인가받으면 종전 사업 등록도 회복

국무총리행심위, “과거 공사실적 승계의 길” 열어

ㅇ 파산선고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때문에 취소됐던 과거의 사업 등록도 소급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 건설산업(주)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서울특별시장이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해당업체는 2001년 파산선고를 받아 2003년 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200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파산절차 효력도 소급해서 실효되자 신규로 사업 등록을 다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전에 수행한 공사실적을 인정받으면 해외공사 수주 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과거의 사업 등록을 회복하고자 당초의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법에 파산선고로 취소된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소급 실효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의 사업 등록 취소사유도 소급 소멸되었으며, ▲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되었으므로 과거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ㅇ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업체는 해외공사 수주 등에 필요한 과거 공사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