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2. 2(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 30.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희은 ☏ 02-360-6631
	담당자	이송미 ☏ 02-360-6639
	￭ 총 4쪽 (붙임 2쪽 포함)

조세·재정지출 관련 행정규칙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소관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예산·재정 지출 등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 ACRC)는 예산·재정지출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 국민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정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 현재 기획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현재, ‘각종 민원 신청시 인터넷 신청포함’,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자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이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개선토록 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 한편,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과부·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정비 해 총 393건의 개선과제를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 50%가 개선된다.

붙임 1.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2. 2009년도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일정

3. 부처별·규정별 개선의견 접수현황

붙임 1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현황(‘09. 1월 현재)

구분	합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계	271	71	98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행정규칙 현황(‘09. 1월 현재)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합계	694	253	361	33	30	17
기재부	131	23	43	18	30	17
국세청	170	100	70	-	-	-
관세청	226	103	123
조달청	111	26	85
통계청	56	1	40	15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붙임 2  2009년도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일정

	행정규칙 개선 대상부처
1월	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 환경부·기상청	여성부·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통일부
2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방송위원회·노동부
3월
4월		법무부·검찰청
5월
6월	문화관광체육부·문화재청·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7월
8월
9월

붙임 3  경제단체 규제개선안 제출현황(‘09. 1월 현재)

구 분	합계		비율 (%)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규칙	기타
합 계	1564			833	196	180	232	123
비율(%)	(100)			(53)	(13)	(12)	(15)	(8)
국토해양부	371	(24)		227	67	31	27	19
지식경제부	291	(19)		102	15	24	91	59
기획재정부	143	(9)		105	15	6	10	7
보건복지가족부	138	(9)		64	8	36	28	2
환경부	118	(8)		73	16	20	6	3
행정안전부	111	(7)		58	31	11	6	5
농림수산식품부	74	(5)		40	13	18	3	0
중소기업청	55	(4)		14	3	5	31	2
식품의약품안전청	39	(2)		11	3	8	14	3
문화체육관광부	33	(2)		20	6	5	1	1
노동부	30	(2)		24	1	5	0	0
특허청	17	(1)		4	2	4	3	4
정보통신위원회	15	(1)		10	1	0	1	3
방송통신위원회	14	(1)		8	2	0	3	1
공정거래위원회	13	(1)		13	0	0	0	0
교육과학기술부	13	(1)		5	2	3	1	2
소방방재청	13	(1)		8	2	0	1	2
국방부	12	(1)		7	3	0	0	2
법무부	12	(1)		10	0	1	1	0
산림청	10	(1)		6	2	1	1	0
금융위원회	8	(1)		7	0	0	1	0
선거관리위원회	6	(0)		6	0	0	0	0
문화재청	6	(0)		4	1	1	0	0
지자체	6	(0)		0	1	0	2	3
외교통상부	4	(0)		2	1	1	0	0
방위사업청	3	(0)		1	0	0	0	2
관세청	2	(0)		0	0	0	1	1
국세청	2	(0)		2	0	0	0	0
여성부	2	(0)		1	0	0	0	1
대법원	1	(0)		1	0	0	0	0
해양경찰청	1	(0)		0	1	0	0	0
한국조폐공사	1	(0)		0	0	0	0	1
※ 기타는 약관, 은행내규, 건의사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