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3(화)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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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암군 개발 보상금 평가 신중해야

소도읍 개발시 평가 누락부분 현장조정으로 재평가 해줘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영암군 소도읍 개발 사업에 편입된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당초 건물주는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소도읍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못해 건물 보상금 약 6억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 세입자는 자신의 영업점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였는데도 이를 영업보상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방음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4천만 원을 요구했다.

○ 영암군은 민원이 제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가 세입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고, 방음시설에 대하여도 이미 건물에 포함되어 평가된 것이므로 별도 보상은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

○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암군에서 현장 조정을 통해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방음시설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영암군에서 지급하고, 재평가된 평가 금액은 건물주가 지급하자는 조정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건물주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될 4천만원을 제외한 약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민원이 해결되면서 영암군이 추진하는 소도읍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