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3.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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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건석 ☏ 02-360-6658
	￭ 총 2 쪽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 잔존

국민권익위, 설 명절 행동강령 점검 13건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납품업자로부터 400만원의 수표를 받은 A자치단체 7급 공무원과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B자치단체 7급 공무원 등 모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A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표 400만 원을 받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되었다.

또 B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설업무를 맡은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C 광역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청사 로비에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업무 담당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연초 전보인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상품권 50만 원을 받다가 적발되었다.

D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비서(6급)는 민원인으로부터 30만원상당의 수산물선물세트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13건 중 4건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분류하고, 사안이 경미한 9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고,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9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2008년도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점검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865개 전 공공기관(312개 행정기관, 553개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벌여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검결과 명절 인사차 선물꾸러미 등을 들고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아직 위반사례가 다수 눈에 띄었다.”면서 “앞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