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7.(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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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플랜지 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 “함량 위조 수입저가품 규제해 국민 안전 보호”

○ 수입 플랜지(flange)제품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수입되는 플랜지 제품이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해 최근 수용됐다고 밝혔다.

○ 플랜지는 수도·건설자재 등의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급품은 부식을 막기 위해 니켈이 들어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지지만, 현행 법규상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어 니켈 함량 성분 표시가 위조된 중국산 저가품이 유통되면서 부식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니켈․크롬 함량이 허위 표시된 중국산 플랜지 제품을 수입하던 3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이들은 최근 3년간(’05. 1.～ ’08. 1.) 140회에 걸쳐 50억 상당의 위조 플랜지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08. 5. 28 무역위원회)

○ 또한, 정상적인 규격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국내 플랜지 제조업자의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수출입 질서를 저해해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최근 3년새 니켈 가격이 3배로 치솟아 앞으로도 수입품의 부당한 성분 표시행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니켈 함량 성분표시가 위조된 중국산 플랜지 제품과 관련하여 KBS 9시 뉴스 등을 통해 동 사안의 심각성이 보도(’08. 2.)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08. 6.)됨.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이번에 수용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수입 플랜지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줄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해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사업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