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1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10.
	담당부서	법령분석관리과
	과 장	오종덕 ☏ 02-360-6872
	담당자	유창국 ☏ 02-360-6592
	￭ 총 21쪽(첨부 18쪽 포함)

한전 ․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 사규 261건 정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국민편의 향상 및 기업 비용경감 추진

○ 앞으로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와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은 사업비 등을 받을 때 부담하던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출장시 부담하던 출장비용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0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와 정관 등 503개 규정을 검토․분석해 이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261개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와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각 기관이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실무적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법령처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보니 현실과 괴리되거나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난해부터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사규와 정관도 과도한 규제가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비대상을 넓혀왔다.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에는 “공직유관단체장은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 해 7월부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울메트로,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261건의 개선안을 도출해냈다.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 연간 2000여건의 계좌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그동안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면제하는 등 40건의 규정을 개선했다. 지하철 상가 임대보증금을 ‘5년간 사용료의 50%’를 내던 것을 30%로 낮춰 시행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한국전력은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시험 출장 시 신청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던 것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36건을 개선․정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복지용구사업소 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강권하거나 부당 청구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소홀로 1년 이내에 훼손 및 마모로 재구입을 할 때는’ 급여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훼손 및 마모로 1년 이후에 재구입할 때도 사고나 화재 등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117건을 개선했다.

- 복지용구지원사업은 시장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며, 요양기관이나 업자가 장애인 등 19만4000여명에게 연 150만원 상당의 용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저가품 제공, 반품 미처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A광역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약 60%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기관 내부규정 평가결과》

기 관 명	총 규정수	개선 건수	비 고
계	503	261건
한국전력공사	67	36건	규정(46), 시행세칙(4), 지침(16), 약관(1)
서울메트로	127	40건	규정(67), 내규(36), 예규(21), 기타(3)
국민건강보험공단	74	117건	규정(24), 요령 등(50)
한국수자원공사	87	36건	정관(1), 규정(66), 세칙(20)
한국농촌공사	66	21건	규정(34), 시행세칙(13), 지침(11), 기타(8)
국민체육진흥공단	82	11건	정관(1), 규정(30), 규칙(24), 지침 등(27)

○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시 제출하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서류 21건을 10건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대가 지급시 제출하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는 등 36건을 정비했다.

○ 개선은 ▲ 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 불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규 등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이 많지만 법률이나 행정규칙보다 사소한 것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비대상 밖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권익과 기업의 비용절감, 부패방지 등의 측면에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08년도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추진결과 보고

2. 공직유관단체 사규 주요개선 사례

첨부1

08년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추진결과 보고

- 한전 등 6개 기관 중심 -

Ⅰ. 추진배경

○ 공직유관단체의 ‘08년 예산은 338조원으로 국가예산보다 31.5%가 많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부 못지않게 큼.

- 따라서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은 정부부문과 공직유관단체로 양분되어 수행되고 있음에도 경영 자율성 보장 등의 이유로 부패통제가 느슨하여 비효율적 경영 사례가 많았음

※ ‘08.11월 위원회의 부패공직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국가 및 지방은 감소, 공직유관단체는 2배 증가(20%→41%), 37%가 5천만원이상 고액

	유형별 부패사례
공직유관단체 3. ○○ 단체는 3조3900억 P/F사업 시행 4. 많은 단체가 해외시장 개척, 업무지원 등 유사기능의 해외사무소 설치 업무확대 1. ○○단체는 업추비에서 간부들에게 238백만원 부당 지급 2. ‘01-’04년(4년) 인건비 132% 인상하는 등 특히 금융관련기관의 과도한 임금 인상 인건비 5. ○○ 단체는 같은 규모의 임대계약 체결하면서 한 곳은 5억원 유상계약, 다른 곳 무상계약 6. 30억보증대가로 3억원 금품수수 7. 한 개 공단에서만 부실보증으로 384억원 전액부도 계약관련 8. 주요감독 부처 퇴직간부 90% 이상 단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은 회의, 교육 등 명목의 고액 수당수령 9. ○○ 단체 98%(170/174) 형식적인 주의․경고 감독․직무 10. 정부지침보다 많은 노조전임자근무 11. 노조간부 납품대가, 직원인사청탁 금품수수, 12. 노사합의 명목으로 인건비 복지비 인상 13. 비목만 달리한 각종 소모성 경비 계상하고 심지어 재난대비 예산으로 평소 수당지급 14. 실적 부풀린 성과금, 근로복지기금 노무관련 예산관련

출처 : 감사원, 검찰, 권익위 조사자료

○ ‘07 공직유관단체(567개)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9항)하여, ‘08부터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제위기 극복, 투명경영 및 국민권익향상에 기여

Ⅱ. 추진경위

□ 부패영향평가 운용체계

○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 또는 권익위와 협업체제 운영(컨설팅)

<평가 흐름도>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내부규정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④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결과통보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 감사팀․법무팀)

③ 제․개정(안) 확정

(입안주무부서)

⑤ 내부규정 개정

(이사회)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기반 조성 지원

○ 공직유관단체 자율평가체계(평가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구축·운영 협조 요청 : 196개 기관(35%)

○ 한전 등 6개 기관과 평가과제 등 컨설팅

- 컨설팅 결과, 총 503개 규정을 검토·분석하여 261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부패영향평가체계 구축 및 필요성 등 인식하는 계기 조성   ※ 한전, 서울메트로,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과제선정 기준

- 과도한 규제, 진입장벽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장애 초래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국민 불편 초래

- 과다한 재량 등 부패유발요인 등이 내재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 컨설팅 기관별 사규 등 내부규정 평가 결과 ≫

기 관 명	총 규정수	개선 건수	비 고
계	503	261건
한국전력공사	67	36건	규정(46), 시행세칙(4), 지침(16), 약관(1)
서울메트로	127	40건	규정(67), 내규(36), 예규(21), 기타(3)
국민건강보험공단	74	117건	규정(24), 요령 등(50)
한국수자원공사	87	36건	정관(1), 규정(66), 세칙(20)
한국농촌공사	66	21건	규정(34), 시행세칙(13), 지침(11), 기타(8)
국민체육진흥공단	82	11건	정관(1), 규정(30), 규칙(24), 지침 등(27)

첨부2

주요개선사례

평가대상 1 : 복지용구 내구연한내 지급

◦ 장기요양보험 급여관리 업무처리요령 제1장(장기요양 복지용구 관리)

제3절(복지용구 급여기준ㆍ이용절차) - 1(복지용구 급여기준) -라)

- 복지용구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3-2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용구 훼손, 마모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이라도 1년 이내 재구입 가능

◦ 훼손 및 마모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음

※ 시장규모 약 3천억원의 장애인보장구(복욕의자, 전동휠체어 등 77종) 등을 요양기관이나 업자가 장애인 등 19만 4천여명에게 연 150만원의 용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저가품 제공, 반품 미처리, 재신청 기간내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많음

※ 시장규모 약 3000억원이고 ○○광역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적으로 약 60%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구연한이 있는 복지용구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인 지사 담당자가 복지용구의 훼손 및 마모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가입자와의 담합 등 부패발생 소지 내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1년 이내 훼손, 마모로 인한 재구입 제한

- 제품에 대한 A/S 기간이 있는바 1년 내에는 급여를 제한시켜 무  분별한 재구입 방지 및 보험 재정 안정

◦ 1년 이후 재구입시 훼손, 마모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 훼손 및 마모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의 안정성 확보 및 부패 유발요인 억제

현 행	개선(안)
제3절 복지용구 급여기준ㆍ이용절차 1.복지용구 급여기준 라. 복지용구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복지용구 급여기준ㆍ이용절차 1.복지용구 급여기준 라. ------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관리소홀로 재구입 신청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훼손 및 마모로 재구입할 경우 급여를 제한한다. 훼손 및 마모로 인해 1년이후에 재구입시 사고나 화재등 명확한 근거서류 제출시 급여가 가능하고 단순한 마모, 훼손, 수리불가 등은 급여를 제한한다.

【개선안 : 복지용구 급여기준】

평가대상 2 : 인정시험 승인범위 및 입회출장비용 부담 명확화

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부서장은 기간 내에 피시험품 확인요청이 없는 공급자에 대해서 1차 서면확인 후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자가 피시험품의 확인요청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정시험은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외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피시험품에 대한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가능성 내제

◦ 현재 전력연구원 등 공인인정시험기관에서 인정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준에는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의회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준 개정 필요

◦ 국외시험시 입회출장 비용을 업체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업체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에서 부담토록 개선 필요

※ ○○ 공직유관단체는 인증업무와 관련된 해외공장심사를 위하여 1품목 당 기본수수료 50만원, 인증심사원 수당 174만원(2인1조, 1일 29만원, 2~4일이므로 평균 3일) 신청 수수료 3만원 심사원 출장비(5급 공무원 여비 상당) 수백만원은 별도부담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산업자원부, ‘06.1)에 따르면 1개의 인증을 얻는 데 약 1,38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까지 합칠 경우 총 매출 손실액은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

※ ○○ 정부기관은‘08년 500원을 60만원으로 6만원을 410원만으로 240배 인상해당기관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였다고 함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인정시험 규정의 명확화 및 입회출장 비용관련 우월적 지위 개선

【예시】

현 행	개선(안)
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부서장은 기간 내에 피시험품 확인요청이 없는 공급자에 대해서 1차 서면확인 후 자격심사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④ 인정시험은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 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외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제19조(인정시험 및 시험사용) ③ 주관부서장은 1년 이내에 피시험품 확인요청이 없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업무를 종결 처리한다. (이하생략) ④ 인정시험은 당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정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한 국외시험과 불합격으로 인한 재시험을 제외한 입회출장 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계 좌 이 체 약 정 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 합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평가대상 3 : 수수료의 부담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 현  황

◦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 부담

□ 문제점

◦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반드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으로 느낄 수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고객만족 차원에서 송금수수료 면제 확대가 필요함.

【예시】

현 행	개선(안)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메트로의 부담으로 합니다.

평가내용 4 : 계약체결시 첨부 서류의 간소화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체결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기가 어렵고, 재정부 회계예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등 불필요한 첨부서류들로 인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계약 첨부서류의 통․폐합 및 중복된 서류의 삭제

현 행	개선(안)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당초 21건 → 10건 으로 축소)

【예시】

평가대상 5 : 전자입찰제도의 확대등 계약관리의 On-line화

제48조(대가지급) ①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이하 생략)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 “협상에의한계약”등 직접입찰에 대하여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부패발생 개연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직접입찰 제도를 최대한 전자입찰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한 계약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직접 징구 생략

현 행	개선(안)
제48조(대가지급) ①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이하 생략)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규격･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의 절차> ① 제안서(규격서) 및 입찰서 제출 <Off-line/업체방문> ② 제안서(규격서) 평가 ③ 가격개찰 <Off-line-업체방문> ④ 기술 및 가격협상 ⑤ 낙찰자 선정 ⑥ 계약체결 <계약 사후관리> 계약관련 증명서 발급시 : 업체 방문 발급 및 수령	제48조(대가지급) ①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삭 제> (이하 생략)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규격･가격분리입찰집행기준의 절차> ① 제안서(규격서) 및 입찰서 제출 <On-line/업체방문 없음> ② 제안서(규격서) 평가 ③ 가격개찰 <On-line-업체방문 없음> ④ 기술 및 가격협상 ⑤ 낙찰자 선정 ⑥ 계약체결 <계약 사후관리> 계약관련 증명서 발급시 : 관련 자료의 DB화 추진 후 On-line 으로 서류발급

【예시】

평가대상 6-1 : 준설물 처리 방법

제12조(사업시행) ① 운영관리부서장은 자체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문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설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기본정신에 따라 다른 공공시설물의 안전상 위해 및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부문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⑤ 제4항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세부설계도서

3. 공사 수익 예산서

4. 공정계획서

5. 수리시설물 안전대책

6. 환경오염방지대책

7. 잔토처리계획

8.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9. 기타 자체준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한국농촌공사 당진지사는 당진 삽교호 준설공사에 따른 준설된 토사 중 골재를 채취하고 난 잔존물(약 30%, 270만 톤 정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 장치기간 규정과 이를 건설공사 등에 재활용, 장치기간 규정 하도록 사규 개선 컨설팅, 이와 같은 사례는 당진지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항임

※‘08년 10월 사규컨설팅 간담회시 해당 사업소장 참여하여 애로사항 해결 건의를 받아 위원회 직원과 공사 직원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한 사항으로 현재 도로공사 기초시공에 사용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만 5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사업시행자에게 잔토처리장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준수부담이 과도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잔토처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잔토처리장’ 확보가 아닌 ‘잔토처리방법’ 확보로 개정하고, 잔토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일정기간 내에 준설공사장소에서 잔토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현 행	개선(안)
제12조(사업시행)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2조(사업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1. 잔토처리방법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3. 해당지구를 준설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의 경우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조 운영관리부서장은 준설업체가 공사시작 후 ○개월 동안 잔토를 방치한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예시】

평가대상 6-2 : 준설사업 표준계약서

준설사업 표준계약서

제8조(준설물의 처리) ① “을”은 준설로 채취한 준설물(모래, 자갈, 뻘)을 ○○저수지(호) 구역외로 전량 반출 처리하고 ○○저수지(호)에 재 투기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계약 완료시점에서 적치된 준설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경제성이 없는 뻘, 기타 등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처리장소를 확보하여 경제성이 있는 준설물 반출과 동시에 반출하여 저수지 고유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사업시행자는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처리장소를 확보하여 경제성이 있는 준설물 반출과 동시에 반출하여 저수지 고유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실질적으로 경제성 없는 준설물(협잡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장소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가공 등을 통한 협잡물 반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잡물처리 방법이 경직되어 있으며 협잡물 반출 기간도 정하여 있지 않아 협잡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협잡물 처리 기간을 명시

현 행	개선(안)
준설사업 표준계약서 제8조(준설물의 처리) ① (생 략) ②“을”은 경제성이 없는 뻘, 기타 등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처리장소를 확보하여 경제성이 있는 준설물 반출과 동시에 반출하여 저수지 고유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준설사업 표준계약서 제8조(준설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을”은 경제성이 없는 뻘, 기타 등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보하여 경제성 없는 뻘 등을 공사시작 ○월 이내에 반출하여 저수지 고유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 공사 등에 활용 계약 2. 폐기장소 확보

【예시】

제34조(입찰보증금) ②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삭제)

나.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평가대상 8 :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기준 명확화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참가신청시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납부면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고 우리회사와 같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의 경우 대부분 입찰보증금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을 제한적으로 납부 받고 있는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찰참여자에 대한 준수부담 완화방안 마련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입찰보증금 귀속을 위한 입찰보증금 산정대상(추정가격 또는 투찰금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찰자와 담당직원간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추정가격 1억원 입찰(5,000만원 투찰)의 경우 입찰보증금 산정 사례

- 추정가격 대상 산정시 : 10,000만원 * 5% = 500만원 귀속

- 투찰금액 대상 산정시 :  5,000만원 * 5% = 250만원 귀속

□ 검토결과 : 규정개정 및 기준제정

◦ 입찰보증금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징수

◦ 입찰보증금의 귀속금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선(안)
제34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제12조(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내 지급각서로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당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는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급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한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