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18(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17. (화)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조유지 ☏ 02-360-2875
	￭ 총 3쪽

들쭉날쭉 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된다

국민권익위, 4월말까지 취소·환불규정 개선안 마련

○ 제각각인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 채용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와 환불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약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 시기와 환불 규정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시점에 따른 환불비율도 세분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민원 사례 1>

▶지게차운전자격증 시험 접수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해 응시료를 환불 받고자 했으나 시험 10일전까지만 50% 환불해 준다는 규정에 의해 하루 차이로 실기접수비 24,100원을 전혀 환불받지 못함

<민원 사례 2>

▶대학 간에 수시 면접일자가 겹쳐 불가피하게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전형료를 환불받지 못함

<국가공인시험·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규정 예시표>

시험	주관기관	환불 가능기간	환불 비율
국가공무원시험 (5, 7·9급)	행정안전부	접수기간 내, 점수마감일로부터 3일내 취소	100% 환불
		접수마감일 4일 이후부터	환불 불가
변리사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시험 5일전까지 취소시	50% 환불
각종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
		시험 5일전까지 취소시	50% 환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7일내 취소시	5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8~14일내 취소시	40% 환불

시험	주관기관	환불가능기간	환불 비율
토익시험	YBM시사영어사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1주내	6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1주~3주내	5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3주~시험전일 낮12시까지	40% 환불

○ 대부분의 국가자격기술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사기관에서 운영 중인 토익 시험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차등적용하며(60~40%)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

○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도에 시험 취소불가로 인한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이 151억원에 달했고,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환불 불가 건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시험의 취소․환불 규정이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많은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되면 수많은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인 3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koni0301@acrc.go.kr,☎02-360-2958)를 통해 응시료 환불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