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20.(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19.(목)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신동택 ☏ 02-360-2869
	￭ 총 7 쪽 (붙임 4 쪽 포함)

선택진료제(특진제) 개선해 의료비 대폭 경감

설명의무 명시·일반의사 범위 확대로 환자 선택권 보호

국민권익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권고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선택진료를 받는 고액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현행 20%인 일반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

◇ 선택진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 명시,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

◇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의 임의변경 방지를 위한 제재규정 신설

○  선택진료(특진)를 받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선택진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현행 80%까지 되는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줄고 대신 일반의사 범위가 대폭 늘어나 모든 진료과에서 선택진료와 일반진료를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이 선택진료의 내용과 절차, 선택진료의사 사진,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 설명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임의 변경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의료계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사전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의 대가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병원의 수입 보전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의료계의 고질민원을 발생시켜왔다.

특히 선택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운영돼 일반의 선택이 곤란한 문제, 사전에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임의변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선택진료제 시행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2개(전체 2,377개의 8.9%),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종합병원 81개, 병원 70개, 한방병원 8개, 치과병원 10개

※ 선택진료비용- 2004년 4,368억원→2007년 8,977억원(3년간 약 2배 증가)

○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국민이 참여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고액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선택진료 제도개선 권고내용(요약)

붙임 2. 선택진료제 관련 주요 용어

붙임 3. 선택진료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붙임 4.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붙임 1		선택진료 제도개선 권고내용(요약)

구분	현행(관련 규정)	개선안	기대효과
선택진료비 부담방식	○ 법정비급여 ※「건강보험요양급역준에 관한 규칙」	○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 포함	고액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	○ 80%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의사 지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를 병원수준별로 구분하여 상당비율로 하향(국민의견 50%)	환자의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권 보장
선택진료 정보제공	○ 선택진료 내용, 절차, 방법, 진료비 청구내용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의료법」 제46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선택진료 내용, 절차, 방법, 진료비 청구내용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명시적으로 설명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선택진료 신청서식 임의변경․ 위임방지	○ 선택진료 신청서식 임의변경․위임가능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 선택진료 신청서식 임의변경․위임금지 및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붙임 2		선택진료제 관련 주요 용어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비급여(법정․임의 모두)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 의료비 : 요양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요양급여는 질병․부상 등의 진료․치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고, 비급여에는 미용․성형 등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분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목적이 아닌 경우의 질환이 해당됨.

▶ 요양급여(법정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급대상으로 함.

▶ 비급여 :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구성되어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음

- 법정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단순 피로, 주근깨, 발기부전, 쌍꺼풀수술, 사시교정, 안경, 본인희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등을 지급대상으로 함.

- 임의비급여 : 신의료기술, 신약 등 안전성, 유효성, 효과성, 경제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지급대상으로 함.

요양급여 (법정급여=건강보험지급)	법정 비급여 (선택진료)	임의 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붙임 3		선택진료제 관련 주요 민원사례

○ 대형병원인 H병원에서 심장촬영인 조영찰영 검사를 했다. 얼굴도 못 본 주치의를  선택했고 돈을 정산할 때 주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분한테 치료받은 거라고 사인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했다. 총47만원 중 본인부담금 9만원 외 추가요금 18만원을 추가하여 27만원을 넘게 내고 병원을 나왔다. 내가 낸 진료비의 2/3를 얼굴도 모르는 의사 이름만 들어보고 지불해야 하는 것은 너무 폭리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개선해 달라

(2008. 3. 국민제안)

○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다. 1주일 중간계산서를 받아보니 총 본인부담 700만원중에 비급여가 430만원으로 이 중 선택진료비가 274만원 나왔다. 3차병원의 환자라면 중환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선택의 여지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야하는데 선택진료비가 40%나 되니, 선택진료비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2007. 5. 국민제안)

붙임 4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선택진료제 혹은 특진제 인지도	잘알고 있다	54.7%
대학병원 이용시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적도 없다	41.7%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이유	병원에서 특진의사가 권해서	34.6%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어서	15.5%
선택진료의사 적정수	총 10명중 5명미만	70%
선택진료비의 규모	건강보험진료수가 대비 10% 수준 적정	79.4%
선택진료제 만족도	불만족	33.4%
	만족	21.9%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인 (주)폴컴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면접법을 2008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