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20.(금)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년 2월 19일
	담당부서	제도개선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21
	담당자	김필수 ☏ 02-360-6628
	￭ 총 3쪽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국민권익위,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권고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처벌규정 마련 및‘일회용’표시강화

○ 공통 분류코드 도입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대책 마련

○ 앞으로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재사용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이 사용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재사용하면서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일부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당 3만~200만원하는  ‘카테터’(혈관내에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 를 다시 사용하는 등 여러 재사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 실태조사 사례

<사례 1>

▶ A병원은 2007년도 한 해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PTCA balloon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1.53회, PTCA guiding catheter(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용 안내 카테터)를 3.07회, TROCAR(복강경 투관침)을 평균 1.45회씩 재사용함

※ 카테터- 혈관내에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개당 3만~200만원)

<사례 2>

▶ B병원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회용 의료기기인  ureteral dilation balloon catheter(요관 확장술용 풍선 카테터)를 평균 3.5회 재사용함

<사례 3>

▶ C병원은 2007년도에 일회용 의료기기인 cre-balloon dilation catheter(식도성형술용 풍선 카테터) 7개를 구매했으나 24회를 사용해 평균 3.4회 재사용했음

○ 또한, 2003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을 재사용해 약 50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식약청·심평원·병의원에서 상이한 의료기기 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내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는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치료재료대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진료비 : 행위수가,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으로 구성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