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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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08년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발표

전년비해 12%P 증가…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 최다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008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62만3,434건이 접수·처리돼 전년도 55만 6,532건에 비해 12%포인트(6만6,902건) 늘었다고 밝혔다.

○ 평균 민원처리기간은 6.9일로, 2007년도 6.5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최다 빈발민원 유발 법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36조로 이 법령과 관련된 민원은 총 1만1,602건이었다.

※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기업의 속출로 밀린 임금이나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로 총 7만4,28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다음으로는 경찰청 7만3,681건, 노동부 6만 3,197건, 보건복지가족부 3만8,029건, 국민권익위원회 2만9,393건 순이었다.

○ 공공기관중에서는 총 1만1,243건의 민원을 처리한 금융감독원이 최다 민원처리기관이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7,121건, 한국소비자원 3,794건, 대한주택공사 2,284건, 국민 건강보험공단 1,695건, 근로복지공단 921건 순이었다.

○ 전체 응답건수 15만 3,329건중 7만8,491건이 민원처리에 만족한다고 답해 51.2%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 만족도 - 2005년도 30%, 2006년도 45.9%, 2007년도 52.2%

○ 민원인의 주소지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49%(30만5,282건)를 차지했으며, 부산 4만2,436건, 인천 3만2,435건, 경남 3만1,108건순이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4%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 회사원 14%,  학생 5%, 전문직 4%, 자영업 4%, 주부 2%

○ 한편,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접수창구(’08.6.15개설)를 통해 처리된 민원은 총 172건으로, 분야별로는 국내체류자격 및 출입국 관련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48명, 중국 22명, 캐나다 12명, 아프카니스탄 9명 순이었다.

첨부 1. 최근 4년간 연도별 민원발생현황 등 관련 그래프

첨부 2. 2008년도 연간 50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 법령조항 목록

첨부 1. 최근 4년간 연도별 민원발생현황 등 관련 그래프

첨부 2. 2008년도 연간 50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 법령조항 목록

법령	조항	처리기관	건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노동부	11,062
형법	제347조(사기)	경찰청	4,99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진정 등 수리)	대검찰청	3,935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노동부	3,3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노동부	3,007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보험자)	보건복지가족부	2,08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동부	2,04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노동부	1,777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노동부	1,740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부	1,5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노동부	1,53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소방방재청	1,38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부	1,3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노동부	1,284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국방부	1,179
형법	제329조(강도)	경찰청	1,0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08.3.28	국가보훈처	1,075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노동부	1,02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노동부	998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노동부	977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경찰청	950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교육과학기술부	85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보건복지가족부	770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국토해양부	716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노동부	699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노동부	65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가족부	6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보건복지가족부	6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보건복지가족부	63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산림청	6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노동부	6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	60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무부	60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대검찰청	559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노동부	558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교육과학기술부	5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경찰청	5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경찰청	5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보건복지가족부	544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법무부	542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경찰청	54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경찰청	541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노동부	5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경찰청	5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분쟁의 조정)	금융감독원	52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국토해양부	5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보건복지가족부	515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수정)	교육과학기술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