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25 .(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4 .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신범순 ☏ 02-360-6816
	￭ 총 15쪽(첨부 12쪽 포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국민권익위, 유가보조금 법령 52개 개선의견 권고

○ 부정수급자 최고 3년간 지급정지

○ 보조금 지급시 주유소 전산자료와 주행거리 확인 의무화

○ 보조금 지급 『차량별 결제카드』(신용카드)로 일원화

○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받다 적발되면 3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행정제재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52건의 유가보조금관련 법령, 행정규칙(법령평가)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 개선안은 ▲「법률-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에 단계별로 근거, 지급절차, 방법 및 처벌규정을 체계화하여 보조금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 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던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근거를 해운법에 신설하고, ▲ 행정규칙으로 돼있는 행정제재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등 지급절차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골격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사례가 발견되어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제재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적발시 고발조치하고 최고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행정제재규정을 법령화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주유소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고발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포상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 또한, 법에 보조금 수급권자를 연료비를 부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회사측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유류비용을 지불한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정한 수급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운전자의 거래카드와 회사측의 결제카드로 이원화해 오던 카드운영도 차량별 1개의 결제카드로 일원화하여 연료의 주입 후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운수업체나 지자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했다.

○ 아울러, 주유소의 전산화된 주유기록(P.O.S)과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차량에 부착된 운행전산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하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 유가보조금 지급근거가 되는 주유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주유소와 운수업자간의 담합 등 기존의 과당 청구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인상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2007년 한 해 동안 돌려준 유가보조금은 2조 2,881억원이다. 버스 4,352억원(19%), 택시 5,376억원(23%), 화물차 1조 2,911억원(57%), 연안화물선은 242억원(1%)이다. 1대당 버스는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차 362만원, 연안화물선 1,141만원 지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시를 무작위로 선정, 유가보조금의 신청 주유량과 주유소·LPG충전소의 실제주입량(주유전산자료)을 분석한 결과, 실제사용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되었다.

○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5대의 차량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시 소재 (주)○○물류는 지입차량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량에서 2006년 4월 1일부터 지난 해 2월 29일까지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총 1억76,64만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권익위에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대전시 소재 ○○택시회사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20만7,351ℓ(40,37만1,239원)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전자를 대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내부고발이 접수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법령평가 개선안대로 관련법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 연간 1,600여억원의 예산 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 미흡 사례

붙임 2.  최근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붙임 3.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 분석

붙임 4.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후 경제적 효과 분석

【붙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 경기·충남·전북지역의 5개시를 무작위로 선정, 1.12.∼17간 유가보조금의 신청 주유량과 주유소·LPG충전소의 실제주입량(주유전산자료)을 분석·확인한 결과, 실제사용한 주유량보다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였음.

▸ 대전시 소재 ○○ 택시회사의 ‘07년 9월 한달 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충전소의 실제주유량(주유전산자료)을 확인한 결과, 차량 10대에서 44만4,000원(2,245.21ℓ)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을 적발

(‘09년.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도 C시 ㅅ교통 버스회사의 지난 ‘08년 9월 한달동안 유가보조금 신청 주유량과 버스회사가 갖고 있는 일일배차현황을 비교한 결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주유한 것처럼 신청하여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

(‘09. 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동버스회사는 회사소유의 주유소를 갖고 운영함.

○ 유명무실한 카드제 운영으로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가 지급받지 못하고 택시기사 및 지입차주 대신 일부 택시회사나 지입차량운영회사 및 물류회사가 부당하게 수령 함.

▸ 서울시 소재 (주)○○물류는 직영차량이 아닌 사실상 지입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화물차량에서 2006. 4. 1부터 2008. 2. 29까지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마치 직영차량인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총 176,642,265원을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함 (‘08년. 7월 국민권익위 내부고발신고)

* (주)○○물류는 개인사업자들과 1회 운행시 일정 금액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차량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들은 현물출자처럼 6백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한 후 차량 등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

▸ 대전시 소재 ○○택시회사는 지난 2004.2~12월까지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주유 비용 207,351ℓ(40,371,239원)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가스충전소의 주요현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비용을 부담한 운전자를 대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

(‘08년. 7월 국민권익위 내부고발신고)

▸ 서울시 소재 ㅅ물류회사는 익스프레스는 ‘02년부터 ’06년간 비직영차량을 직영차량인양 속여 약 20억원의 유가보증금을 받아내 지입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불법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06년. 서울금천구청)

<C시 법인택시업체 유가보조금 실수혜자 지급현황(’08년)>

상 호	보조금 실수혜자 지급내역
K 운수	60(ℓ)-추가분(미지급)
K 운수	43,000원-추가분 100%지급
C 택시	50(ℓ)-추가분 100%지급
D 운수	45(ℓ)추가분 100%지급
S 운수	전액지원
D 운수	격일제 40,000원-추가분 100%지급
	1차제-미지급
U 택시	전액관리제
S 운수	80(ℓ)
C 택시	(구)사용량 30%지급
	2007.01월50(ℓ)추가분 100%지급
S 운수	전액 미지급
T 운수	전액 지원
S 운수	미파악

※ C시 관내 11개 택시회사 중 7개 회사가 택시보조금을 운전기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었으며 4개 회사가 보조금을 일부 주거나 전혀 주지 않음

※ 전액 미지급한 S택시의 경우 년간 실수혜자 미지급 유가보조금은 1억 920만원에 이름.

(기사 1인기준 월평균 유가보조지급액 130,000원×기사 70명×12개월)

○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을 확인·정산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심지어 접수자체를 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

또한, 부정수급사실을 자체 적발하거나 검찰·경찰로부터 처벌사실을 통보받고도 유가보조금운영지침에 따른 행정제재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솜 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

▸ 경기도 S시는 유가보조금신청서류로 유류명세서에 차량번호별·일자별 주유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신청서류를 받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데도 보완이나 시정조치 없이 신청액수 만큼 지급하고 있었음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충청북도 C시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충전량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도 제재할 만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이나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고 허위제출연료량만을 제외하고 지급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라북도 J시는 검찰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구속된 00 운수업체대표에 대한 수사결과( 9천400만원 부정수급)를 통보 받고도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았음.

(‘0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유가보조금이 ‘눈 먼돈’ 이라는 의식이 만연하여 조합원, 공무원 등이 행정기관이 직접 실사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서류로 보조금을 편취

▸ '06. 7월부터 ‘07. 3월까지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유류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빼돌린 혐의로 조합원 김○○씨(28세)을 구속

(인천경찰청 수사과, 08. 7월)

▸ '04년부터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없는 점을 악용, 실체도 없는 유령화물차의 경유 주유내역서를 만들어 시로부터 1억 3,200만원을 가로챈 공무원B씨(39,ㄱ시 기능8급)을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 08. 1월)

○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일반 LPG차량 운전자와 짜고 LPG 충전량을 늘려 신청하여 보조금을 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충전소, 주유소의 묵인이 있었음.

▸ 전라북도 I 군 개인택시 운전자 K(66세)씨는 일반 LPG차량을 운행하는 여동생이 충전 한 후 본인이 충전할 때 유가보조금카드로 함께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음.

(‘09.1월 국민권익위 내부신고자)

▸ 충청북도 C시는 택시운전자들이 제출한 4,000여건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LPG 차량분을 함께 제출한 9건을 적발

(‘08.10월 충북C시 자체적발)

▸ 경기지역 LPG충전소 소장 김모(50세)씨는 지난 ‘06년부터 최근 까지 개인택시운전자들에게 1회 충전시 10리터 정도 추가 충전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유가보조금을 8천8백만원을 더 받게한 혐의로 충전소업자와 택시기사 8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

(‘08.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 군산, 전주, 강화군, 홍천군 등 전국 8곳의 자치단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타내게 한 주유소 대표 A씨(33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운전자와 주유소 경리 등 4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08.1월 전주지검 군산지청)

【붙임 2】

연도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을 보면 '0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5년부터 약 1조원을 상회하여 '07년부터 2조원을 넘고 있음.

〈 연도별 유가보조금 지급액 〉

(단위: 대. 천㎘,억원)

년도	유 가 보조금 합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연 안 화 물 선
		면허 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보 조금액	면허 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보 조금액	면허 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보 조금액	면허 대수	유 류 사용량	유가보 조금액
´01년	1,462	44,826	843	400	228,582	1,128	699	252,872	844	342	2,049	40	21
´02년	2,444	44,925	1,004	584	227,689	1,856	1,192	282,696	1,201	635	2,136	56	33
´03년	5,726	45,547	1,689	1,381	237,564	2,600	2,372	313,607	2,553	1,895	2,132	100	78
´04년	11,269	45,487	1,697	2,283	242,196	2,894	4,529	337,644	3,577	4,374	2,056	95	83
´05년	14,923	43,744	1,568	3,045	245,653	2,916	5,296	358,123	4,275	6,428	2,059	83	154
´06년	18,795	43,510	1,522	3,832	248,713	3,180	5,313	364,095	5,570	9,439	2,076	77	211
´07년	22,881	39,087	1,817	4,352	251,752	2,682	5,376	356,625	4,721	12,911	2,121	78	242
합 계	77,500	-	10,140	15,877	-	17,256	24,777	-	22,741	36,024	-	529	822
출처: 국토해양부

< 연도별 1대당 유가보조금 지급추세 >

〈 연도별 1대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추세 〉

(단위: 만원)

구분 연도	버스	택시	화물	연안화물선
‘01년	89	30	14	102
‘02년	129	48	23	154
‘03년	303	100	60	366
‘04년	502	187	129	404
‘05년	696	216	179	748
‘06년	881	214	259	1016
‘07년	1,113	214	362	1,141

○ 연도별로 유가보조금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운수업종별로 공통된 현상이며 ‘07년 연간 버스1대당 1,113만원, 택시는 214만원, 화물은 362만원, 연안화물선은 1,141만원을 지원

【붙임 3】

유가보조금 지급 추이분석

○ 유가보조금액은 사용한 유류량에 유류단가를 곱한 것임.

유류단가는 유류세 인상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운송차량이 사용한 유류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결정

○ 유류사용량은 「차량수 × 주행거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차량 1대당 유류량의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유가보조금 변동의 중요요인

버스

○ ‘02~’07년간 등록 버스는 4만5천여대에서 3만9천여대로 감소하나, 버스1대당 유류사용량은 2만 2천ℓ에서 4만6천ℓ로 두 배 이상 증가

○ 차량수를 반영한 1대당 유류량을 기준으로 볼 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특성상 노후, 노선변경 등 기타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유류량 증가만큼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도별 등록버스 1대당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유류량	843,000,000	1,004,000,000	1,689,000,000	1,697,000,000	1,568,000,000	1,522,000,000	1,817,000,000
등록차량수	44,826	44,925	45,547	45,487	43,744	43,510	39,087
1대당 유류량	18,806	22,348	37,083	37,307	35,845	34,980	46,486
※ ‘01년도는 8월부터 지급하므로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제외

택시

○ ‘02년-’07년간 등록 택시는 약 24만7천대에서 25만 1천대로 큰 변화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 큰 경기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운행대상지역에서 5년간 택시 1대당 30%이상(3,160ℓ)가 증가

○ 택시 운행량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데 최근 5년간 경제 변동이 크지않은 상황에서 동일 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유류량 증가만큼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연도별 택시 1대당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유류량	1128,000,000	1,856,000,000	2,600,000,000	2,894,000,000	2,916,000,000	3,180,000,000	2,682,000,000
등록차량수	228,582	247,689	237,564	242,196	245,653	248,713	251,752
1대당 유류량	4,935	7,493	10,944	11,949	11,870	12,786	10,653

화물차

○ ‘02~’07년간 등록 화물차는 28만 2천여 대에서 35만 6천여 대로 증가 하여 전체 유류 사용량은 1,201㎘에서 4,721㎘로 약 4배 증가

○ 국가 전체 수출입화물 물동량은 ‘02년(527,070,471톤)에서 ’07년(696,031,336톤)으로 30% 증가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 물류이동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화물차 1대당 유류증가가 3배 이상 이르는 것은 주행거리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 연도별 화물차 유류 사용량 >

(단위: ℓ)

	‘01	‘02	‘03	‘04	‘05	‘06	‘07
유류량	844,000,000	1,201,000,000	2,553,000,000	3,557,000,000	4,275,0000,000	5,570,000,000	4,721,000,000
등록차량수	252,872	282,696	313,607	337,644	358,123	364,095	356,625
1대당 유류량	3,338	4,248	8,141	10,535	11,937	15,298	13,238

【붙임 4】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 후 경제적 효과 분석

□ 화물차 카드제 사용 후 경제효과

○ 한국교통연구원의 ‘07년「유가보조금 카드제효과 회귀모형 분석결과」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으로 화물자동차의 1대당 33만원 예산절감

- 현재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미사용 대수, 73,700 X 33만원 = 243억여원

‘07년 기준 화물운전자수 194,131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율 62%

□ 버스카드제 사용 후 경제적 효과

○ 유가보조금카드 모범도시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카드제 실시 전과 후로 비교해 보면 분기당 약 75억, 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 절감

- 수작업방식에 의한 버스의 보조금 지급 규모대비 카드사용에 의한 예산절감  카드사용모범도시의 버스비용 절감 총계 : 300억원 X 0.8 = 240억원   전체규모로 확대해 보면 240억원 X 2.5(전체국가차지비용) = 600억원

〈S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시기	분기당 지급(청구)액	L당단가	1년누계 지급(청구)액	단가변동 차이반영 분기지급(청구)액	단가변동 차이반영 년간지급(청구)액
‘07년 4/4분기	300억	182.59원	1200억	300억	1200억
‘08년 4/4분기	45억	36.42원	180억	225억	900억

※ 택시·연안화물선은 제외

□ 유류 부당과다 청구 시 부당 세금 감면분

○ 유류부당청구로 ‘유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부당청구 매입세액 포함), 소득·법인세(매출원가는 부당청구분 만큼 과다계상) 부당감면

○ ℓ당 1,300원(매입가) 기준으로 280원(매입가 20%)으로 보조금 지급

- 연간 유가보조금 해당유류의 총 세금 납부액

전체 주입금액 11조원×(부가가치세 10%+법인세·소득세 8%)=1조9,800억원

- 유가보조금 부당분에 대한 세금부당 감면분

1조9,800억원×부당청구추정(3.7%)=732억원

□ 총 경제효과

○ 243억원(화물차)+600억원(버스)+732억원(부당청구 세금 감면분)=1,575억원

□ 내부고발운영에 따른 부정수급방지 예방적 효과는 계량화가 어려워 측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