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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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08년도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27일, 청렴의식확산 등 개인 34명 · 4개 단체 수상

○ 2008년도 부패방지 부문 최고의 기여자로 한국철도공사 이기택 감사실장이 선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단체표창에선 서울특별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국민고충 처리와 부패방지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2008년 부패방지 업무에 기여한 개인 34명과 4개 단체 등 부패방지 유공 정부포상 및 위원장 표창 수여자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 부패방지 유공 정부포상은 반부패수범분야, 부패방지시책평가분야, 신고분야에서 공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받아 민간인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o 시상 중 가장 권위 있는 국민훈장 목련장은 평소 청렴을 신조로 삼고 국민을 섬기는 곧은 자세로 근무해온 철도공사 이기택 감사실장이 받는다.

- 이 감사실장은 청렴문화·제도개선 등을 코레일의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반부패 청렴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등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으로 청렴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하여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상위권과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o 국민포장은 ▲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패의 고리들을 지속적으로 고발한 공로로 한국방송공사 박용석 프로듀서와 ▲청렴교육과정 편성 및 청렴교재를 개발하여 청렴교육 실현에 기여한 광주양산초등학교 이미옥 교사 ▲부패와 법·제도 준수 등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노력 방향제시와 청렴도 제고방안 등을 전문가, 일반국민에게 널리 홍보한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 연구부장이 각각 수상한다.

o 단체표창 중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정청렴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과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으로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 우수기관(국무총리표창)으로는 ▲청렴성과 시스템 구축 등 반부패 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한 병무청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청렴 제고시스템 구축·운영한 경기도 ▲전 직원에게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한 도로공사가 선정됐다.

o 이번 수상에는 ‘상수도관 납품 비리’를 신고한 시민과 ‘학교교장의 금품수수행위,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등도 포함됐다.

o 양 건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강력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행사를 겸해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갖고 부패방지분야와 옴부즈만 분야 유공자를 시상한다.

첨부1. 훈․포장, 대통령표창 개인 수상자 공적개요

첨부2. 단체 수상 공적개요

첨부3. 국무총리이하 수상자 명단

첨부4.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포상기관 선정기준

첨부1. 훈․포장, 대통령표창 수상자(개인) 공적개요

훈격	수상자		공적내용
국민훈장 목련장		이기택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장	- 청렴문화․제도개선 등을 코레일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강력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 반부패 청렴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연봉산정 및 내부경영평가시 청렴도 반영) - 임직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객평가시스템 및 성과중심으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국민포장		박용석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지속적 고발 - ‘05년 경주, 군산 주민투표 부정시비 관련 불합리성을 추적․고발하여 문제점과 대책 제시 - ‘06년 ’양심추적‘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를 추적․고발 - ‘08년 ’좋은나라 운동본부‘을 제작 식재료 유통 및 음식물 위생관리 등 탈법, 위법한 사례 추적․고발
국민포장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 부패와 법ㆍ제도 준수 등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수행 - 정책입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 주제의 중요성과 정책적·사회적 노력 방향 제시 -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세미나, 토론회, 특강 등을 통해 전문가, 일반국민에게 홍보
근정포장		이미옥 광주양산 초등학교 교 사	- 청렴교육과정 편성, 토론회, 역할극 등 개발・교육 및 ‘우리 반 푸름이’선정, 청렴의지 확산 - ‘푸름이와 놀자’ 교재개발, 청렴교육 실현 - 청렴체험공동체 조직, 청렴 체험학습 실시 - 청렴사랑 발대식, 공모전, 과제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추진

훈격	수상자		공적내용
대통령 표 창		김도상 경찰청 경감	- 청렴위 파견시 정보화사업 금품수수 공무원, 납품업체 적발·이첩 등 반부패 사건 해결(60여건) - ○○중앙회 임직원 비리사건 수사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 납품업체 관련자 등 검거 - 청와대 사칭 사기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 공사하도급 알선 사기범 등 반부패사범 검거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조달청 입찰 뇌물비리 수사, 김모 등 5명 구속기소 - 국회의원 박모 등 2명을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 기소 - 전현직 경찰관 3명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 - 공기업비리 수사관련 주택공사 직원 등 5명 기소 - 아파트사업 비리수사, 경기도의회 임모, 모시장 매형, 시행사 대표 등 5명 구속, 기소 등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초․중등 도덕과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내용 반영 - 청렴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초․중등 교원 대상 청렴교육 연수 강사로 청렴의식 및 청렴교육 강화 등
		남한규 지식경제부 행정사무관	- 지식경제 R&D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신제품(NEP) 평가의 투명화 등 수행 - 지식경제부 유관 공기업 등에 비리방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비리방지 강화대책 전파 - 행동지침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총 105건 15,146천원의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액 환수 조치
		박산우 산림청 임업사무관	- 청렴교육 의무적 이수시간제 도입, 청렴교육전문가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부패위험 및 행동강령 자가진단 실시 - Green&Clean Award 시행, 자체 반부패청렴대책 종합평가 실시 - 산림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부패방지 민간협력 체제 구축

훈격	수상자		공적내용
대통령 표 창		최성옥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 발표(기자설명회) -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 처벌(금품수수자의 직위해제,고발 등 중징계) - 청렴도 향상과 부서별 ․개인별 성과목표와의 연계 체계 구축 - 민원업무 청렴도 상시 확인․관리 시스템 구축(소방 등 8개 민원) 등
		정태인 대한주택공사 차장	- 청렴문화상 실시, Clean Zone 지정·운영, 청렴브랜드(JU人GONG) 도입 등 전사적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 - 실시간 비리감시시스템(RAS) 구축 및 운영에 기여(통보 50건, 시정 8건, 징계 1건의 가시적 성과)
	-	신고자	- 상수도관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
	-	신고자	- 학교교장의 금품수수행위,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내부고발

첨부 2. 단체 수상 공적 개요(4기관)

훈격	수상기관	공적내용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반부패 인프라, 제도개선, 행동강령, 자율시책 등 시책평가 과제 전반적으로 우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정청렴도 개선위원회(내부 2명, 외부 5명)를 구성, 활발하게 운영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80건을 제출, 이중 20건이 주요 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되는 등 제도개선 노력 활발 ⦁금품･향응수수 행위자(공무원, 업체) 엄중처벌 (금품･향응 수수 징계양정기준 강화(’07.7월)
국무총리표창	병무청	⦁기관장 노력도, 행동강령, 교육홍보, 자율시책 등 과제 전반적으로 상위권 ⦁기관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물론, 기관장 지시사항 처리시스템을 통한 청렴사항 지시 등 솔선수범 ⦁청렴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청렴성과 시스템 구축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활성화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등 부단한 노력으로 청렴병무청 3,500일(‘08. 7월)을 달성
	경기도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 청렴공동협약 체결 등 민간협력사업 우수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금품․향응 제공률 0% 달성"을 목표로「청렴 제고시스템 구축․운영」,「부패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라는 3대 중점 전략 추진
	한국도로공사	⦁반부패 인프라, 기관장 노력도, 반부패 교육·홍보, 자율시책 등 우수 ⦁반부패 청렴 T/F. 추진위원, 3개 실무반, 윤리경영 위원회 등 다양한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전 직원이 1인당 교육시간 21 시간을 초과하는 등 반부패 교육 활성화 ⦁‘ 08년 73개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우수과제 채택(12과제)

첨부3. 국무총리이하 수상자 명단(21명)

소 속		직 위(급)	성 명	훈 격
1)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 위원장	김홍준	국무총리
2)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장	김덕규	국무총리
3)	경찰청	경감	윤태시	국무총리
4)	관세청	행정사무관	김종기	국무총리
5)	경기도	지방행정주사	남궁웅	국무총리
6)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이상민	국무총리
7)	한국도로공사	차장	정용봉	국무총리
8)	한국석유공사	과장	서인원	국무총리
9)	한국전력공사	부장	김경호	국무총리
10)	서울지방경찰청	경사	우성일	국무총리
11)	성남수정경찰서	경위	이재용	국무총리
12)	경남지방경찰청	경위	최추구	국무총리
13)	한국조폐공사	과장	유창수	국민권익위원장
14)	부산광역시	지방행정주사보	조 경	국민권익위원장
15)	한국농어촌공사	팀장	유재욱	국민권익위원장
16)	국가보훈처	행정주사	김경탁	국민권익위원장
17)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	윤수길	국민권익위원장
18)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	하덕호	국민권익위원장
19)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장	정운교	국민권익위원장
20)	의정부고양지청	검찰주사보	손인호	국민권익위원장
21)	신고자	-	-	국민권익위원장

첨부4.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포상기관 선정기준

‘0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및 포상기관 선정기준

1. 부패방지시책평가 개요

□ 부패방지 시책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평가, 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 유도 및 반부패 우수사례 확산 도모

- ‘02년 이후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청렴정책 시스템 구축 및 조직 내 반부패 문화 정착 촉진에 기여

□ 평가대상기관

○ ‘08년 85개 공공기관 대상(부․처․위원회 21개, 청 18개,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14개)

□ 평가방법 및 내용

○ 각급기관의 실질적․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부문으로 구성

- 공통시책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홍보, 행동강령 이행 등을 평가

- 자율시책평가는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활동 등 창의적 자율시책을 평가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비중(%)
공통시책평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10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5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10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10
자율시책평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20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20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08년도 부패방지 시책 추진 특징

○ 부패방지 시책추진을 위한 반부패 체계 및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반부패 인프라가 확산되고, 청렴시책 추진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

○ 기관장의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성과를 좌우하는 경향 증대

- 기관장 노력도가 높은 기관이 시책평가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상관관계가 높음

※ 기관장 노력도 우수기관 17개 중 11개가 종합 우수기관

□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 ‘0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우수기관은 전체 상위 20%이며, 미흡기관은 하위 20%임

- 기관유형별 우수기관은 부·처·위원회는 1개, 청 2개, 광역자치단체 3개, 시·도교육청 2개, 공직유관단체 9개 기관

- 미흡기관은 부·처·위원회 7개, 청 4개, 지자체 1개, 교육청 4개

○ ‘08년도 평가결과, 공직유관단체, 지자체의 노력도가 높았고, 부·처·위원회,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

- 중앙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우수, 반부패 인프라, 기관장 노력도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미흡

- 청 단위 기관은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운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홍보, 자율시책은 저조

- 광역자치단체는 반부패 교육·홍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부패영향평가는 미흡

- 시․도교육청은 반부패 인프라,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자율시책평가가 우수하고,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홍보는 미흡

- 공직유관단체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관별 종합평가결과>

구분	부․처․위원회	청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우수 (상위 20%)	법무부	관세청 병무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조폐공사 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보통	법제처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교과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방위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해경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석탄공사 KOTRA 광진공 관광공사 석유공사
미흡 (하위 20%)	방통위 국무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복지부 여성부	경찰청 문화재청 식약청 행복청	광주시 전라남도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제주교육청

3.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대상기관 선정기준

○ ‘0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순위에 따라 포상대상을 선정

- 개별과제는 과제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종합평가 결과는 과제별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 포상유형별 선정 기준

<기관 포상>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기관은 우수기관인 경우에도 포상대상에서 제외

※ 철도공사(‘07년), 한전(’07년), 관세청(‘06년) 등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내 동일공적으로 단체표창 수상 불가로 제외

- 시책평가 우수기관인 경우에도 청렴도가 평균에 미달하는 기관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 기관 포상은 시책평가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포상

⇒ 위 기준을 충족한 서울시, 산림청, 경기도, 도로공사 최종 선정

<개인 포상>

- 기관포상을 받은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개인포상 가능

- 특정기관이 복수의 포상 대상일 경우, 최상위 훈격 포상

- 훈격이 동일한 경우, 시책평가 과제별 가중치 순으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