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2.2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2.26.(목)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최경신 ☏ 02-360-2879
	￭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6월까지 실종·가출자 예방․확인․추적대책 마련

○ 행방불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강호순 사건 등 연쇄살인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행방불명자 문제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종합검토해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08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7년 행방불명자는 총 65,004건이었으며, 이 중 미발견·미귀가자는 총 12,625명이었다.

2007년		실종자				가출자
		8세 이하 아동	9~13세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가출청소년 (14~19세)	성인 가출인
행불자	65,004명	2,206	6,396	7,239	4,118	12,240	32,805
미발견·미귀가자	12,625명	1	6	98	31	1,504	10,985

※출처 : <2008년 경찰백서>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3명이 행방불명되며, 하루 평균 178명이 주변과 연락이 두절되며, 특히 아동과 노인, 치매환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행방불명 발생 비율을 보면 14세 미만 아동은 매일 25.9명, 60세 이상 노인은 매일 11.7명, 치매환자는 매일 11.6명, 정신지체장애인은 매일 13.3명이다.

○ 현재 실종자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발견, 가족지원사업을 하는 ‘어린이재단’과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가 있고, 관련 법으로는 2005년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 하지만,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회장 : 나주봉)’이나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회장 : 박해숙)’ 등 실종자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실종사건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1인당 약 60여건 처리)하고, ▲ 일선 경찰서의 실종전담반도 일반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전담기구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 또한, ▲ 정신장애인의 일시보호시설 부족 문제, ▲ 정신장애로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시설수용자중 호적 신규취득자는 가족과 DNA 대조가 어려운 점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점 등도 개선할 부분이다.

○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6월까지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4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choiks84@acrc.go.kr, ☎02-360-2879)를 통해 실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붙임 1】

실종자 관련 단체 의견

○ 영국 경시청에는 실종전문가만 100명이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1명도 없다. 경찰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조사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 범죄가 의심되는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지만 관련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서로 업무분할 다툼을 하는 바람에 경보발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 경찰서의 실종전담반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수사관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종사건 뿐만 아니라 도박사범, 수배자 검거, 폭행사범 등을 맡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유능한 경찰관을 파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외국의 실종수사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보통 14세 미만의 비장애 실종아동은 거의 100% 찾고 있다. 2007년의 경우 8,602건이 발생해 8,600건을 찾았다. 반면 장애아동과 치매노인은 정신연령이 낮다 보니 실종 이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절기에는 동사,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경찰은 이들을 비장애인과 함께 둘 수 없으니까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맡기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수년씩 그곳에 수용되었다가 죽은 후 발견되기도 한다.

※ 실종자 관련 단체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회장 : 나주봉)

○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회장 : 박해숙)

【붙임 2】

실종업무 처리 과정

※ 출처 :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